['혐오의 언어' 난무, 둘로 쪼개진 3·1절] .... [부정선거 도그마] ....

['혐오의 언어' 난무, 둘로 쪼개진 3·1절]

[“헌재 때려 부수자” “지X발광”… 용납 못 할 선동과 막말들]

[부정선거 도그마]

[민생 협의 박차고 장외로 나간 민주당]

 

 

 

'혐오의 언어' 난무, 둘로 쪼개진 3·1절

삼일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주도한 탄핵 촉구 집회가(왼쪽), 광화문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3·1절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며 두 쪽으로 갈라졌다. 독립을 위해 온 민족이 하나가 됐던 3·1 정신은 실종된 채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욕설, 혐오와 선동의 언어가 난무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극단적 혼란과 분열을 부추겼다.

 

광화문·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좀비 좌익 세력” “지렁이 떼” 등의 비하와 욕설도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에서 “자유 수호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은 옥중 편지를 통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수처·선관위·헌재를 모두 쳐부수자”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라고 했다.

 

헌재 앞에서 야 5당 주도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수구조차 못 되는 반동”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앞바다의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망상 장애 괴물 윤석열이 ‘지X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을 당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윤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며 통합 운운하지 말라” “내란 수괴 못지않다”고 공격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

 

2주일 전 광주에선 보수·친야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열며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1월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데 온 나라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에도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단적 싸움을 벌여야 하나.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경제·외교 정책과 안보 지형의 변화,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부채질한다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여야는 국민을 편 갈라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해선 안 된다. 이런 극단적 분열상이 계속된다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도 불복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조선일보(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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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때려 부수자” “지X발광”… 용납 못 할 선동과 막말들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선동성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국민의힘 의원 39명이 참석했는데, 서천호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주장을 넘어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이 발언은 과연 여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게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 집회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시 처단하자”는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까지 공개했다.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던 ‘처단’ 운운한 것은 사실상 특정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는 용납 못 할 선동이 아닐 수 없다.

야당 의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재 청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정치인 체포·제거’ 메모를 의식한 듯 “저는 아마도 연평도로 가는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X 발광’을 하고 있다”고 했다가 주최 측이 유감을 표하는 일도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말 변론 기일이 끝났고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한 최종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헌재에 대한 폭력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건 사실상 불복의 밑자락을 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뒷감당을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 야당 역시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조차 하지 않는 윤 대통령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국민들이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내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지금은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동아일보(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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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도그마

 

[정용관 칼럼]

극단 세력 주장 불과했던 부정선거 음모론
尹 가세한 뒤 보수 3분의 2가 공감하는 현실
선거 불신, 민주 질서 해치는 치명적 毒
대통령이 부추긴 혼란… 어찌 수습하려나

 

고백하자면,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려고 했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라는 얘기를 듣고 기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전개된 상황이었다. 어느 좌파 유튜버의 ‘K값 이론’, 배춧잎 투표지 논란 등 부정선거 음모론 역사는 길지만 계엄 전까지만 해도 일부 확신자나 극단 유튜버들의 주장에 불과했다. 그러더니 탄핵 국면을 거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부정선거 ‘의혹’ 수준으로 격상된 듯한 양상이다. 1월 말에서 2월 중순 여론조사들만 보더라도 부정선거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6∼38%, 보수 응답자 중에선 65∼68%에 달했다. 이쯤이면 보수의 주류 견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몇 해 전 한 원로 교수의 부정선거론을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다. 참석자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이 교수가 “나는 의심한다. 국가가 왜 나의 의심할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열변을 토했던 일이 기억난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지만 ‘의심의 자유’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다. 학자에게 의심은 중요한 덕목이다. 10가지든 100가지든 의심 가는 요소를 다 올려놓고 논박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틀이 넓어지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일이다.

 

요즘 상황은 순수한 의미의 ‘의심’ 차원이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은 ‘팩트 체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돼 버렸다. 개표 분류기는 은행에서 돈을 세는 기계처럼 외부와 차단돼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 개표 분류한 뒤 수검표로 대조하는 과정도 거친다,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고 이중삼중의 봉인과 보안 장치가 있어서 사전투표수 부풀리기도 불가능하다…. 선관위가 신뢰를 잃은 탓인지 아무리 조직적 부정은 상상할 수 없다 해도 귀를 닫는다.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의 서사(敍事)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육필 원고를 통해 국내 정치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 가동 운운하면서다. 이 주장은 2030세대의 막연한 ‘차이나 포비아’와 맞물려 증폭되면서 혐중 정서로 확산됐다. 계엄 합리화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로 부정선거를 내세우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낸 셈이다.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에 비유하면 ‘선거는 피눈물을 흘리는 전쟁’이다. 그만큼 승패의 결과가 가혹하다. 이런저런 꼬투리로 자신의 잘못을 감싸고 다른 이유를 찾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건 어쩌면 본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신 선거로 당선됐고 선거 관리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앞장서 여당의 총선 참패가 이상하다며 국가의 선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보수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지지와 반대에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까지 3중 분열로 갈가리 찢긴 상태다. 부정선거론은 대통령 개인의 위기 모면을 위한 전략의 일환일지는 모르지만 보수 비극의 씨앗이 될 공산이 크다. 서로 극우 음모론자, 방관자라고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반(反)이재명’만으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도층도 공감 않는다는 여론이 60∼70%에 달한다.

민주공화정의 존립 근거, 권력의 정통성에 직결되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부정선거가 횡행하는 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수준이라는 건지 답답하다. 단언컨대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니고 음모론이다. 그렇다고 국민 10명 중 3, 4명이 어떤 이유로든 부정선거 의심을 갖는다니 그냥 묵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사전투표에 대해선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사전투표가 어느 쪽에 유리한 제도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게임의 룰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투표 편의’만 따지다 너무 복잡해져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다. 100% 완벽한 제도는 없다. 무슨 논의 기구라도 만들어 선거제도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 선관위도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소극적, 방어적 대응만 할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모든 걸 검증해 달라”고 자청할 일이다. ‘부정선거 도그마’는 보수뿐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자체에 치명적 독(毒)이다. 야당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보수의 내홍을 즐기기만 할 때가 아니다.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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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협의 박차고 장외로 나간 민주당 

 

3월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장련성 기자

 

추경 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려던 2차 여·야·정 국정 협의회가 민주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이라고 비난하며 판을 깼다. 국회의장이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불참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다음 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 “(집회장인)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독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국회 연설에선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 바로 추경”이라고 했다. 그렇게 경제와 민생을 내세우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할 테이블을 박차고 장외로 달려나간 것이다.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극우’로 밀어내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반기업·반시장적 주장을 펼치는 등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추경안 합의 통과를 위해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더니 민주당 추경안에 ’10조원 지원금‘을 포함시키고,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를 수용할 것처럼 말하더니 민노총에 가선 입장을 뒤집었다.

 

지난 1월 초 여·야·정이 국정 협의회 개최에 합의하자 마비된 국정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1차 국정 협의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2차 협의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정략적 득실을 우선하는 여야의 정치 공학 때문에 민생 현안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후진적 정쟁으로 골든 타임을 허비하는 사이, 경제는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수출에 직격탄을 날릴 미국발 관세 폭탄의 초침은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조선일보(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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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놓고 崔 대행 압박하는 與野. 尹 탄핵 결론 앞두고 양쪽 유불리 계산 뻔히 보여.

 

-팔면봉, 조선일보(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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