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職 연연하면 '盧모델' 커녕 '탄핵江'도 못 건넌다] ....

[후보職 연연하면 '盧모델' 커녕 '탄핵江'도 못 건넌다]

[“韓, 빨리 협상 마치고 선거 운동 원해”… 사실이면 심각한 사안]

[파면된 정권의 안보실 차장은 왜 미국에 갔을까]

["이겨 놓고 선거한다"니 선거가 요식행위인가]

 

 

 

후보職 연연하면 '盧모델' 커녕 '탄핵江'도 못 건넌다

 

[김창균 칼럼]

빅텐트 동의했던 주자들 2인 좁혀지자 입장 주춤
당권 보장되는 후보 자리 단일화 도박에 잃기 싫어
보수가 民心 회복하려면 희생과 모험의 결단 필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왼쪽)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간의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결판 나는 날이었다. 민주당 출입기자였던 필자는 여론조사 중간 집계를 귀동냥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8층 노무현 후보실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성거렸다. 20년도 지난 일이지만 불안과 초조에 짓눌렸던 그날 당사 분위기를 기억한다. 이따금씩 후보실을 빠져나오는 선대위 간부들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워서 말을 붙이기 힘들 정도였다.

 

정 후보는 한일 월드컵 4강 바람을 타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대세론을 위협하는 제3 후보로 급부상했다. 노 후보와 정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에 합의한 11월 11일 시점만 해도 노 후보가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었다. 단일화 후보 선호도는 정 후보가 44.6%, 노 후보가 40.1%였고, 이회창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도 정 후보는 1.9%p 앞선 반면, 노 후보는 4.1%p 뒤졌다.

 

단일화를 수용하면서부터 노 후보가 상승세를 탔지만 승패가 결정나는 24일 8개 언론사가 발표한 조사에서 정 후보 우세가 5곳, 노 후보 우세가 3곳이었다. 후보실에 모여 있던 선대위 간부들은 “50년 전통의 진보 정당이 후보 자리를 재벌 2세에게 넘겨주는 것 아니냐” “대선 후보를 못 내고 당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24일 자정을 넘겨 발표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46.8%, 정몽준 42.2%. 그 극적인 반전이 대선 본선에서 이회창 대세론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2002년 노무현 모델이다. 당의 대선 후보를 뽑아 놓은 뒤 반명(反明) 빅텐트 단일화로 20여 년 전 역전 드라마의 속편을 써보겠다는 것이다. 원작에서 정몽준 후보가 맡았던 제3 후보 배역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캐스팅됐다. 단일화 융합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해 당에서 몰아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도 초대장이 발송됐다.

 

경선 참가 주자들도 단일화에 모두 동의했다. 4강이 추려질 때까지는 분명히 그랬다. 그러나 최종 2인이 가려지자 뒷걸음질 치는 분위기다. 김문수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은 당원들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불과 며칠 전 김 후보가 “빅텐트 구축을 위해 후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다른 뉘앙스다.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는 후보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양대 정당의 후보로 선출돼 대선을 치르는 것은 대단한 정치 자산이다. 본선에서 패배해도 그렇다. 1992년 김영삼, 1997년 김대중, 2012년 문재인 등 직전 선거에서 2등 했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경선에서 국민과 당원이 함께 선출한 대선 후보는 당을 지휘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는다.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생살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자리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단계에 오니 단일화 도박이 망설여지는 모양이다. 여태까지 벌어 놓은 본전 생각이 나서다.

 

노무현 모델의 폭발력은 ‘희생’과 ‘모험’에서 비롯됐다. 정치인이 기득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정치 생명을 불확실성에 내맡기는 도전을 할 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노무현은 16개 시도 순회 경선을 통해 어렵게 따낸 집권 여당 후보 자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정몽준 후보와 여론조사 단일화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그러자 한번 사그라들었던 노풍(盧風)이 다시 휘몰아쳤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민정당 군부정권은 정치적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콤비는 직선제 수용이라는 불확실한 승부수를 던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망설이는 주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지지율 50%를 넘나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을 단일화로 흔들 수 있을까 확신도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 대 진보 1대 1 구도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민의 힘 최종 결선엔 반탄 김문수, 찬탄 한동훈이 1명씩 올랐다. 당 밖에도 친윤(親尹) 한 대행과 반윤(反尹) 이준석이 대기 중이다. 서로 다른 입장에 섰던 네 사람이 한 명의 후보를 추려내는 과정에 동참한다면 계엄과 탄핵의 강(江)을 건너게 된다. 그래야 보수는 새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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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빨리 협상 마치고 선거 운동 원해”… 사실이면 심각한 사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무역협상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의 성과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를 추진한다던 기존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관리해야 할 과도기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성급한 협상으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흘려 넘길 수 없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100일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선거 일정으로 협상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반대”라며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한미 통상협의 후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취임 100일 브리핑이란 성격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국내용’ 발언일 수 있다. 다급한 미국 측이 조기 타결을 끌어내 보려는 심리전 성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한국 측이 협상을 서두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반박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의심스러운 처신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연이은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관세 협상을 직접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외신 인터뷰에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선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성과를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번 관세 협상은 결과에 따라 수출, 내수는 물론 한국 경제산업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일말이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는 의심을 남겨선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의 카드를 고려해 협상의 판을 깔아 놓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최종 협상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 놓는 게 국익이자 순리다.

 

-동아일보(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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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정권의 안보실 차장은 왜 미국에 갔을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국가안보실장이 세 번 바뀌는 내내 자리를 지켰다. 윤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브리핑 때마다 실장을 제쳐두고 브리핑을 도맡았다. 거침없는 행보에 실세라는 말이 들렸지만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부적절한 발언 등 설화를 종종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국면에서 잠잠했던 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백악관 인사와 나란히 서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였다.

▷김 차장 옆 인물은 앨릭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었는데 국가안보실은 두 사람이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만났다고 했다. 두 사람이 협의했다는 내용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과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돼 정부 차원의 조선업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는 방안’이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NSC 중심의 조선업 관련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다음 정부가 마무리하기로 한 한미 관세 협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차장이 난데없이 미국에 가 이 현안을 논의했다니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 김 차장이 웡을 만난 시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한미 2+2 관세 협상을 벌인 다음 날이었다. 정부 협상팀이 이미 조선업 협력의 비전을 밝히며 의제로 올린 현안을 대통령실이 지원도 아니라 중심이 돼 추진하겠다고 불쑥 발표해 버린 셈이다. 주한미군 문제 역시 미국이 그 역할을 중국 견제로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안보 틀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라 김 차장이 섣불리 의제로 꺼낼 주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김 차장이 방미 전 다른 부처와 사전에 상의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김 차장의 방미에 대해 “언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했다. 가뜩이나 민감한 정부 교체기에 행여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당국자들이 조심하는 판에, 김 차장은 안보부터 경제 통상까지 협상팀과 상의했는지도 불분명한 협의를 백악관과 했다니 ‘월권’ 논란은 물론이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이 미국의 보복관세 발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미 여부를 논의했다거나 한국이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를 한 대행이 방문하는 걸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차장의 ‘오버’가 혹시 한 대행의 대선 출마용 업적을 쌓으려는 시도 아닐까 하는 의심은 그저 오해이길 바란다. 지금 대통령실이 할 일은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다음 정부에 국정 현안을 차분히 인계하는 것이지 돌출 행동으로 불필요한 분란을 만드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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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 놓고 선거한다"니 선거가 요식행위인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3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9일 “선거는 이겨 놓고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승리를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을 쳐다봤더니 박근혜(전 대통령 득표율)보다 큰 숫자가 내려오는 걸 보기도 했다”고 했다.

 

각종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 있다. 이대로 가면 대선 승리는 뻔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 해도 후보와 정당은 겸허하게 유권자 앞에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선거는 누구를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와 법원·검찰·감사원을 수시로 압박하며 점령군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대법원을 공개 비난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선 “징계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등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에 대해선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겐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6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국 전 의원에 대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했다.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임기 개시 후 60일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과 지역 화폐 증액안도 냈다. 반면 정치권 원로·단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선 전 개헌 논의는 사실상 반대했다. 당내 후보 경선 토론회도 두 차례에 그쳤다. 대선에 변수가 될 만한 일은 모두 피하면서 승리를 굳히겠다는 생각뿐인 듯하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한 달 이상 남았다. 앞으로 공약 발표와 후보 토론회도 이어질 것이다. 국민은 이를 모두 본 뒤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엔 이 모든 과정이 귀찮은 통과의례인가. 정당과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조선일보(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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