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극한 임무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 ....

[점점 더 극한 임무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

[“두 번 세 번 계엄… 이건 진짜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국힘 30대 당 대표자, 환골탈태 시작되려면]

["젊은 시절 김문수처럼 정치 개혁... 20일 동안 변화된 모습 보일 것"]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밝힐 것"]

 

 

 

점점 더 극한 임무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

 

[강경희 칼럼]

'3000조원+α' 정치 비즈니스
장악에 똘똘 뭉치고
세 불리는 좌파 진영

그걸 막을 전략도 없으면서
막판까지 헛발질과 내부 분란
보수 유권자에게 무력감 안겨
작은 희망의 씨앗 보여달라

 

여러 차례 정부위원회에 민간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잊히지 않는 몇몇 기억이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2017년 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시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성실한 관료였다. 그 어떤 정부 위원회보다 안건 검토와 회의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른 유형의 경험을 했다. 점잖은 법조인 출신으로 위원장이 교체됐지만 활발하던 토론장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임기 끝난 민간 위원들은 차례로 문 정부의 ‘내 편’ 사람들로 채워졌다. 정권의 바람잡이로 등장한 강성 목소리가 회의장을 주도했다. 대통령 공약을 관철하려면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시장의 가격 책정에 개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민의(民意)’라고 했다. 애당초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따지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편의가 두루 돌아가게 하는 시장 친화적 경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담당 부처는 정해진 방향으로 표결을 몰아가려고 엉성하기 그지없는 엉터리 자료를 제시했고, 표결 날이 되자 평소 참석 않던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일제히 나타나 손을 들었다.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공무원을 무력화해 정치권력에 줄 세운 뒤 북한의 거수기 투표 비슷하게 진행하는 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걱정이 앞섰다.

 

하나의 안건 처리에 불과했지만 문 정부에서 벌어질 온갖 황당한 국정 운영의 예고편이었다. 어렵게 쌓아나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을 못난 정치가 한순간에 망가뜨리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로 입증됐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허리 역할은 관료제의 공신력, 경찰·검찰의 중립성, 사법부의 탈정치화, 교육의 자율성,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독립성 등이 담당한다. 1987년 민주화로 선거를 통한 상부의 권력 이양은 자리 잡았지만, 허리 부분은 아직 튼튼하지 못하던 한국 민주주의가 그동안 후진적 정치에 얼마나 오염되고 잠식돼 왔는지는 지난 몇 달간에도 실상이 꽤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교육위원회 내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또다시 불편한 기억을 안게 됐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해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자리다. 교육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온건한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여럿 참여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좌우 갈등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 우파 교육계 인사의 개인적 실수를 꼬투리 잡아 그를 물러나게 만들더니, 외부에 대외비 자료를 유출시킨 자기편 잘못은 덮으려고 좌파 인사들이 일제히 뭉치고 국회로 달려가 여론전을 폈다.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자기편으로 싹 물갈이하고 우파가 집권하면 어떻게든 조직을 흔들려는 걸 보면서 좌파와 붙어 우파는 백전백패요, 공생의 민주주의는 요원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애당초 목표가 다른 듯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행태는 비민주적인 민주화 세대는 민간 활력을 높여 신산업을 창출하는 대신, 좌파와 포퓰리즘의 결합으로 정치를 수익성 높은 신산업으로 키웠다. 한 해 예산을 600조원 넘게 불려 놓았으니 5년 집권은 ‘3000조원+a’ 규모의 정치 비즈니스로 변질됐다. 나랏빚까지 내 매표성 정책을 펴고 온갖 자리를 나눠 가졌다. 가장 후진적인 정치가 나라 전체를 과잉 정치화시켰다. 그걸 바로잡으라고 뽑은 보수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오판으로 자멸했고, 전대미문의 사당(私黨)화한 민주당은 이 엄청난 이권 앞에 도덕과 규범, 민주주의적 절제 따위는 내팽개쳤다. 눈앞에 권력 고지가 앞당겨 열리자 삼권 분립도 무력화할 태세로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성장과 전진의 역사는 보수의 역할이 컸는데 10년도 안 돼 두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치권은 폐허가 됐다. 이제는 좌우 통합의 문제도 아니다. 시계추처럼 좌우 정권이 왔다 갔다 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며 민주주의 규범에 충실한 정치인이 국정을 운영한다면야 어느 당 누가 집권한들 무슨 걱정이겠는가. 말로는 통합과 중도 실용을 내세우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이 민주주의 체제와 법 질서도 형해화할 더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데 보수 정당은 이걸 막을 능력은커녕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황당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다 분란만 키웠다. 내 손에 단 한 표만 든 채 눈 뜨고 코 베이는 심정으로 나라 꼴을 지켜봐야 하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집단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그저 상식적인 사회를 기대하는 것뿐인데 대한민국에서 보수 유권자로 살기가 점점 더 고달파지고 있다. 대선까지 고작 3주 남았지만 무너진 돌 더미에서 건강한 보수 정치가 회생하고 있다는 작은 희망의 싹이라도 보고 싶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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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세 번 계엄… 이건 진짜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이 발언을 두 차례 했다. 처음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을 때, 두 번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젊은 군 간부의 증언을 들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에서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는 “배신감 같은 걸 느꼈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는 마음에 검찰에서 진술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대대장 등 현장 군 간부들도 헌법재판소나 법원,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증언들이 쌓여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습적인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당원들에 의해 제지된 직후다.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란 비난을 받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준 경선”이라는 상식 밖의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당의 후견인으로 여기는 듯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도,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진 것도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호소문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행태가 대선을 목전에 둔 국민의힘에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형국인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의 단결을 촉구하고 대선 승리를 외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상을 통해 법정에 들어오도록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전날 ‘호기로운’ 호소문을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현명한 처신일 것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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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0대 당 대표자, 환골탈태 시작되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35세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국힘 최연소 의원으로 청년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을 지냈다. 단일화 이전투구의 혼란과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당 난맥상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당이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도 했다. 작년 말 당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 이후 당 대표자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과한 것이다.

 

느닷없고 황당한 계엄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경제·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생각지도 못했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정권 등장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런데도 국힘 대표자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데 무려 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 당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다. 김문수 후보는 계엄이 잘못됐다면서도 정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후보 선출 직후엔 “수많은 국민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출당에도 반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또 한 번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만을 보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국힘은 전무후무한 막장극을 보여줬다. 단일화 시너지는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고개 돌리게 만들었다.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힘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후보·지도부·의원 전원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다. 김 위원장 임명은 끝이 아닌 첫 단추여야 한다. 대선 때 한번 써먹고 말 얼굴마담이어선 안 된다. 사람을 바꿔야 당의 체질과 행태를 바꿀 수 있다. 대선 공약과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고 청년들이 공감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대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자리든, 이권이든 개인 이익은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걸었다는 확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힘이 진짜 바뀌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조선일보(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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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김문수처럼 정치 개혁... 20일 동안 변화된 모습 보일 것"

 

[6·3 대선을 말한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된 35세 김용태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의원이 12일 국회 본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은 20여일 빠르게 변화해서 국민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장련성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김용태(35) 의원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는 당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며 “윤 전 대통령이 결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출당(黜黨) 조치를 하거나 탈당을 요구하는 것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 탈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과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젊었을 때처럼 정치 개혁을 잘해 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날 김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면서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젊은 시절의 나만큼 정치 개혁을 잘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 때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 속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중진 37명을 불출마시키며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을 들었다. 김 의원도 과감한 당내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린 부분도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우리 당이 남은 20여 일 동안 바뀌는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1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 때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홀로 반대했다는데.

 

“‘김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후보 교체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의 지위를 박탈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가 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보나.

 

“김 후보와 대화해 보니 이 나라의 주인공은 청년이라 생각하더라. 김 후보도 학생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정치 개혁에 몸을 던진 분이다. 구태 정치 청산에 (22대 국회 최연소) 막내 의원인 내가 앞장서라는 게 김 후보 뜻 같다.”

 

-위원장직을 수락한 까닭은.

 

“어제 김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 ‘계엄·탄핵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개혁하고 관련 메시지도 공개적으로 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젊을 때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보여준 의지와 신념을 돌아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김 후보가 전향적인 입장을 낼 수 있다는 뜻인가.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내 과제다.”

 

김 의원 인터뷰는 이날 오전 진행됐고, 이날 오후 김 후보는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얼굴마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준석·한동훈 당대표 시절 당내 개혁이 왜 미완에 그쳤는지 가까이서 지켜봤다. 선배들이 하지 못한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일각에선 김 후보를 ‘아스팔트 보수’로 평가하는데.

 

“김 후보에겐 1세대 노동운동가, ‘공천 개혁’ 정치인, 재선 경기지사 업적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가 많다. 남은 20여 일 동안 정직하게 자기 자리에서 그 무엇인가를 일군 김문수를 발굴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게 소개할 것이다.”

 

-김 후보의 어떤 스토리가 젊은 세대에게 통할 것이라고 보나.

 

“김 후보는 경선 승리 직후 경기 포천 한센인 정착 마을부터 찾았다. 김 후보는 15년 전 경기지사를 할 때 그곳에서 한센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한센인들이 운영하던 무허가 염색 공장을 섬유 산업 단지로 조성했고, 한글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설도 만들어줬다. 김 후보가 이번에 방문하자 한 마을 주민은 ‘당시 사람들은 우리를 괴물 취급하듯 핍박하고 돌을 던졌지만 김 후보는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새우고 함께 밥을 먹었다.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늘 지켜보고 안아주는 분’이라는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 이런 사람이 김문수다.” 

 

"후보 되면 다시 올게요" 15년전 약속 지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지역 일정으로 4일 경기 포천 장자마을(한센인 마을)을 방문해 주민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있다. 장자마을은 한센인들이 운영하던 무허가 염색공장을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섬유산업단지로 조성한 마을이다. 2010년 김 후보는 이곳에서 이틀간 머물며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최종국 장자마을 대표는 "광역지자체장이 여기 오신 건 처음이었다. 약속을 지켜 다시 오신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남강호 기자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협치 못 한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인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건 대통령실과 협치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한 전 대표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과오는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데.

 

“한 전 대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전 대표와 그를 지지하는 의원과 당원까지 끌어안고 통합 선대위를 만드는 게 1차 목표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건가.

 

“당에서 탈당 요구를 하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문제다. 김 후보가 적절한 시기에 말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나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될 때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같이 싸웠다. 그 진정성을 이 후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론조사상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독주하는데.

 

“1948년 미국 대선에서 주요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들은 막판까지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승리였다. 이번 대선은 계엄·탄핵 직후에 치러지는 특수한 선거다. 우리가 얼마나 더 혁신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그분들의 선택을 받도록 내가 역할을 하겠다.”

 

☞김용태는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잠신고와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에너지환경 정책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고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광명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작년 총선 때 경기 포천·가평에서 당선돼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됐다. 작년 5월 구성된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와 그해 12월 출범한 ‘권영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김승재 기자, 조선일보(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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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밝힐 것"

 

해병대원 묘소 참배하고 사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김용태 의원은 12일 해병대원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법치는 공정해야 되고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직 해병대원 묘소도 참배했다. 김 의원의 이날 언급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이 관련 특검법 도입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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