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같은 쪽만 쓰면 전쟁" 특별감찰관 인선부터 실천을] ....

[李 "같은 쪽만 쓰면 전쟁" 특별감찰관 인선부터 실천을]

[의혹 속 인준 金 총리 "野 더 만날 것" 약속 지키길]

[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

 

 

 

李 "같은 쪽만 쓰면 전쟁" 특별감찰관 인선부터 실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등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대통령실 내부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었다. 집권 전에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다가 집권하고 나면 핑계를 대고 임명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집권 세력이 입법부까지 장악한 경우, 권력의 자기 절제마저 없으면 독단과 부패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특별감찰관이 내부 감시자로 제 역할을 하면 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선 거북한 일인데도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받을 일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지만 여당보다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우리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일 것”이라며 “같은 쪽만 쓰면 위험하다.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성향이 다르다고 배제할 경우,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장관 및 검찰 인사에서 지난 정부 때의 일부 인사들을 기용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이 원칙과 인식을 임기 내내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대통령이 지지층을 설득해 통합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이 원칙이 적용됐으면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대책이 있다고 했다. 집값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설 경기 활성화도 긴요한 상황이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엔 이견이 없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지만 개혁과 안정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지나치면 국민 실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취임 초엔 좋은 말을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실천했으면 한다.

 

-조선일보(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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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속 인준 金 총리 "野 더 만날 것" 약속 지키길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명에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표결을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행정부를 통할하지만 크게 실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아니다.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김 총리 인사 청문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꽤 요란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임명에 끝까지 반대한 것을 두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략 아니냐’고만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 총리는 재산이 2억여원에 불과해 부정한 돈으로 축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계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김 총리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과 기타 소득으로 5억4584만원을 벌었는데 추징금, 생활비, 교회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3억여 원을 썼다. 그 차액에 대해 김 총리는 부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익금 2억 5000만원, 부인이 처가로부터 받은 생활비 2억원 등을 출처로 댔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도 김 총리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의아해한다. 그럼에도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김 총리 인준을 밀어붙이리란 것은 모두가 예상했다.

 

김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았다고 해서 각종 의혹과 흠결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국민 앞에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총리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하는 만큼 국민의 시선을 무겁게 느끼고 더 겸허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새 정부의 첫 총리로서 자신을 반대한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인준되면 야당 대표가 야당 의원을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야당 의원을 만나는 ‘초당적 정책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이 말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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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가운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말과 행동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를 보면 염치와 양심이 없다는 말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국회 예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권을 잡자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되살리려고 한다. 민주당은 4일 처리를 예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이 한 푼도 남김없이 없애버렸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다시 넣겠다고 했다.

 

예결위 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를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 액수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많게는 수십억 원 단위로 특활비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쓸데없는 예산이 갑자기 반드시 필요한 돈이 된 것이다.

 

특활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금일봉,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 등이 특활비에서 나온다.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안보실의 각종 보안 활동에도 쓰인다. 국정에서 소외되기 쉽거나 그늘진 곳을 챙기라는 취지로 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없애버렸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사용할 국회 특활비 9억8000만원과 특정 업무 경비 185억원은 고스란히 남겼다. 민주당은 특활비 부활에 대해 “대통령실이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둘러댔지만 과거 전액 삭감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 정권을 잡든 특활비는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정쟁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던 것이다. 이제 말을 뒤집고 그 돈을 쓰려면 먼저 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염치이고 양심이다.

 

-조선일보(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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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기자회견서 부동산 추가 규제 시사하며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왕개미’ 경험에서 나온 권유?

 

-팔면봉, 조선일보(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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