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후' 한국 경제 진짜 생존 전쟁 시작됐다] ....

['관세 이후' 한국 경제 진짜 생존 전쟁 시작됐다]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

[관세전쟁 본질은 기업 일자리 쟁탈전]

 

 

 

'관세 이후' 한국 경제 진짜 생존 전쟁 시작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란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우리는 미국에 거의 무관세로 수출해왔지만 앞으론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워낙 무지막지해 ’15% 관세’가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이 5~10%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론 이제부터 손해 보고 수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에 상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한 다음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타협하는 트럼프식 거래 기술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한국 경제에 이제 자유무역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은 ‘적시(適時) 생산’과 ‘최저 가격’이라는 기준 아래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활용해 왔다. 이번 관세 타결은 앞으로 물건을 팔고 싶다면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너무나 큰 도전이다. 국내 일자리부터 위험해질 수 있다.

 

이번 관세 타결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 규모로 감당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핵심 산업인 조선, 자동차, 철강, 이차 전지 등이 먼저 대상이 됐다. 이미 한국은 바이든 정부 시절 최대의 대미 투자국이 됐다. 이차전지 공장만 15개, 반도체 공장 2개, 자동차 공장 1개를 짓기로 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더 해야 한다. 이는 국내 일자리를 줄이고, 국내 투자 여력을 축소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가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됐다.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검토할 만하다. 국내에는 핵심 기술을 갖고 연구 개발 기능에 집중하는 ‘모(母) 공장’을 두고 해외는 생산 중심 기지로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 정책도 절실하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 등 정치적 시각으로 막아왔던 각종 기업 지원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같은 반기업법은 재검토돼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발 관세 지진과 그로 인해 닥쳐오는 쓰나미를 극복하기에도 힘들다. 여기에 노조의 불법 행동을 부추기고, 기업이 노조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기업인이 항상 감옥 갈 위험을 안고 일하게 만드는 입법 폭주는 중단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경 밀착’ 수준의 미래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에선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 데 쉬는 날이 없다. 이래선 트럼프 관세 이후 벌어질 생존 경쟁을 헤쳐갈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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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각) 엑스(X)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다.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합의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습./백악관 엑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곧 열기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상호 관세 15%는 우리 수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수출 기업들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다행이다. 대미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본·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하던 여건이 사라졌지만 최악은 피했다.

 

미국에 투자키로 한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한미 간 조선 협력 패키지로, 미국 내 조선소 건설 및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한다. 난항을 겪던 협상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연 것은 조선을 포함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우리 부담은 크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5배라는 것을 고려하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는 일본의 5500억달러에 비해 과도하다. 쟁점이었던 쌀과 소고기 개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는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른 이야기를 했다.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을 벌이며 관세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한미 간에는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의 대(對)중국 역할과 같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논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뒤에야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 당선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친중’ 의구심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해야 한다. 두 정상이 신뢰를 쌓아야만 한미 동맹 앞에 놓인 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조선일보(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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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통상 협상 타결, 관세 10%p 낮추는 데 4500억달러 펀드·구매 약속. 농축산물 지키느라 과다 지출?

 

-팔면봉, 조선일보(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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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워싱턴=AP 뉴시스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25%로 예고됐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부품 관세 모두 15%로 낮아지게 됐다. 15%는 대미 수출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고,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미국 빅테크의 초정밀지도 반출 요구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 협상이 8월 1일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면담을 통해 곧바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됐다.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의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떠맡게 될 텐데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수장들이 현지에서 벌인 총력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협상 타결로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율로 경쟁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중국과 함께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숙제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 덕분에 일본, EU보다 2.5%포인트 낮게 유지해온 관세 효과를 상실하게 됐다. 사라진 효과를 품질과 마케팅으로 메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결정적 카드로,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업에 투자(대출 및 보증 포함)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해 보증하는 산업에 투자할 2000억 달러짜리 펀드도 조성한다. 총투자액 3500억 달러는 당초 미국이 요구한 4000억 달러보다 적지만 한국 경제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다. 올해 정부 예산의 약 70%에 이르는 금액이다.

규모도 규모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손익계산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펀드를 언제, 어떤 형태로 조성하고 투자이익은 어떻게 나눌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미국은 “수익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90%를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다. 대미 투자가 우리 기업의 현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원전·바이오 사업에 최대한 배정되도록 협의하는 일도 필요하다. 50% 품목관세 부과로 피해가 큰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지금껏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현지의 고임금·고물가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물적·제도적 인센티브가 더 중요해졌다.

 

-동아일보(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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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본질은 기업 일자리 쟁탈전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 ‘접근권’의 값어치에 수백조 원이 매겨지는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안보나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자의적인 관세 부과 권리를 갖는다. 백악관이 지목한 국가 비상사태는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월스트리저널(WSJ) 등 외신은 “한국이나 일본, EU가 내놓은 천문학적 투자는 미국 자본수지 흑자를 증가시켜 장부상 무역적자를 포괄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열쇠인 대미 투자가 관세 협상의 원인이던 미국의 적자를 더 키우는 셈이 된 격이다.

美 소비시장 무기로 제조업 유치에 혈안

그렇다면 미국발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글로벌 제조업의 미국 유치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와 월가에 몰려 있지만 정작 중산층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을 미국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 ‘트럼프 무역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첫 장은 자신의 고향 오하이오주 애슈터뷸라의 쇠락으로 시작한다. 1970년 이전만 해도 그의 고향에선 고등학교 학력 이하 주민들도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면 가족과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 무역 철학의 부재로” 철강 수입은 늘고, 일본 자동차가 기승을 부려 고향 도시가 쇠퇴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테크나 금융 산업은 특성상 자본과 인재가 몰려 있는 대도시 중심에 위치해야 하고, 고학력 전문가 중심의 일자리라 제조업과 다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올해 5월 본보가 주최한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도 미국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고 이는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산층 일자리 되찾기’와 ‘지역 균형발전’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포스트 관세전쟁, 치열해질 각국 기업 유치전

그런데 중산층 일자리나 지역 균형발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시급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이나 EU도 제조업 일자리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도요타는 이미 자국 생산기지를 떠나 미국 판매 차량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생산한다. 중국이 자동차, 전자, 화학, 정유, 철강산업을 전방위적으로 휩쓸면서 EU의 제조업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일본이나 EU가 미국에 고개를 숙이고, 수백조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역시 미국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제조업과 중산층 일자리였다.

 

한국도 민관 총력전 끝에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민관이 나선 이유 역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한국 제조업도 관세 전쟁 이전부터 흔들려 왔다. 전국의 산업단지들은 이미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대기업들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보조금 당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채찍에 해외 투자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관세 협상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다.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다른 경쟁국도 마찬가지라 글로벌 기업 유치전, 일자리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중국의 공습이 거세질수록 각국은 더욱 보조금이나 규제 완화 등 온갖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자국 소비 시장을 무기로 생산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준비가 됐나. 더 세진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증세 정책을 보면 아직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의 본질을 정부와 여당은 모르는 듯하다.

 

-김현수 경제부장, 동아일보(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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