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악수도 않겠다"] ....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는 백전백패]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

[與 대표에 정청래… ‘尹 정부-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는 백전백패]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는 민주당 새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뉴스1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내년 8월까지 당을 지휘할 그는 수락 연설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취임 일성으로 협치는커녕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에도 ‘당 대포(大砲)’를 자임하며 국힘 해산을 거론했다. 선거 때야 득표를 위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당선되자마자 제1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대결을 선언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강선우 의원에게 전화해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도 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사실상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도리어 감싸고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강력한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송 3법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법관 숫자를 크게 늘리는 법 등을 두 달 이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과 언론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숙의도 없이 전쟁 치르듯 단기전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며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다.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집권당 대표의 중요한 역할이다. 대통령이 민심에 어긋나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눈빛만 봐도 안다”라며 대통령과의 친분만 강조해선 곤란하다. 국민 눈보다 대통령 눈을 더 의식한 당정은 예외 없이 국정에 실패했다.

 

지금은 경제·안보 위기 상황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내려앉았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과 싸움에만 몰두하기엔 안팎의 사정이 급박하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 대표라면 정부와 함께 이런 현실에 대응해 국민을 지켜낼 책무가 있다.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민주당 내부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 국가 이익을 아우르는 큰 정치를 기대한다.

 

-조선일보(25-08-04)-

______________

 

 

與 대표에 정청래… ‘尹 정부-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를 득표해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다. 특히 정 대표는 55%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 의원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잔여 임기 1년 동안 대표직을 수행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07석의 제1야당으로서 실체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까지 배제하는 듯한 태도는 ‘정치 복원’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기조와도 거리가 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공언했다. 하지만 시간표에 쫓기듯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거론했는데, 언론 자유 압박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대법관 증원도 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짜는 문제인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정 대표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는 말도 했다.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일 수 있지만, 대통령과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말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따른 국제 질서의 급변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끝없이 주저앉는 경제 상황 등 나라 안팎의 현실은 집권당 대표가 ‘싸움’에만 몰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정 대표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한 몸’이라며 “굳이 쓴소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여론을 가감 없이 전하는 가교가 돼야 국정이 독선으로 흐르는 걸 막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심에 귀 닫은 채 독단적 국정 운영을 거듭하다 불법 계엄이라는 자기 파멸적 선택을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만 외치다 국정 실패를 조장하고 방관한 책임이 있다. 정 대표가 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25-08-04)-

______________

 

 

○야당과 악수 안 하겠다는 신임 여당 대표. 李 대통령이 野 의원과 악수했을 땐 “잘한 일” 칭찬. 그때그때 달라요.

 

-팔면봉, 조선일보(25-08-04)-

______________

 

 

'프레임 전쟁'에서 보수는 백전백패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 수락 연설 중인 정청래 대표.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고 했다. /뉴시스

 

프레임은 무섭다. 계엄보다 무섭다. 계엄 며칠 뒤 내란 프레임은 정치권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계엄이 곧 내란인가 하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틈도 없이 순식간에 우리 사회를 집어삼켰다. 잘못 대항하면 홍위병 시절의 반당주의자처럼 낙인찍을 기세였다.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내란 프레임에 갇혀 꼼짝 못 했다. 어쩌면 특검도 내란 프레임에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고 공소장의 빈칸을 채우도록 관련자들의 진술을 쥐어짜는 것일 수 있다.

 

프레임은 국가를 지배하는 최상위 법전 행세를 하고 있다. 그제 여당 신임 대표는 “내란과 전쟁 중”이라 했다. 야당은 “헌법 파괴 세력”이고 자기들은 “수호 세력”이어서 “악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내란 프레임을 딛고 서 있다.

 

내란 프레임은 파생 상품이 많다. 내란 공모, 내란 동조, 내란 방조, 내란 선동 같은 쪽으로 가지를 쳤다. 급기야 상대를 내란 당으로 몰아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내란 당에 표를 주는 유권자에게 공범이라는 죄의식을 심는 전략처럼 보였다.

 

여기서 갑자기 톡 튀어나온 파생 상품이 극우 프레임이다. 내란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다음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아득한데, 난데없는 극우 프레임이 보수의 발목을 잡았다. 극우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토론을 벌일 틈도 없이 극우 프레임은 순식간에 보수 정당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극우인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면 극우인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극우인가. 이승만·박정희를 존경하면 극우인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서면 극우인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 극우인가.

 

어디에도 명확한 분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확한 분계선이 없을 때 프레임 전략이 유용하다. 상대를 어떤 틀에 가둬놓고 몰아세우면 나에게 필요한 정치 에너지가 발생한다.

 

처음엔 외부에서 극우 프레임을 투척했으나 뒤에는 자체 생성됐다. 이것은 포지셔닝 전략에서 나왔을 것이다. 상대를 극우로 규정하면 내가 저절로 중도의 위치에 오게 된다는 것이 포지셔닝 전략이다.

 

그러나 극우 논쟁은 필연적으로 보수 진영의 내부 총질을 불러 오는데, 내부 총질은 원거리 조준 사격이 아니라 근거리 지향 사격일 때가 많아 피해가 막심하다.

 

보수도 진보 쪽을 향해서 프레임을 발동할 때가 있다. 예컨대 좌빨 프레임, 체제 전쟁 프레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좌빨 프레임은 ‘얻다 대고 색깔론이냐’, 이 한마디에 흐물흐물해지곤 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체제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시도했으나 내란 프레임에 맥을 못 췄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본질적으로 북중러 체제와 한미일 체제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보려 했으나 힘에 부쳤다. 내란 프레임은 쉽고 화끈했는데 체제 전쟁 프레임은 내용이 어렵고 전파력이 약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친일 프레임으로 파란을 겪었다. 해방 공간부터 지금껏 친일 프레임은 약발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좌파는 상황 반전이 필요할 때마다 친일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죽창가를 부르고 친일 프레임을 덧씌우면서 자신들은 독립군이라도 된 듯 포지셔닝했다. 조국 사태 이후엔 ‘김건희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선거 이긴다’고 큰소리쳤다.

 

프레임은 모래 수렁 같다.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 그만큼 선동적이다. 지금까지 보수는 프레임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다.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일보(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