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승만·박정희의 '절대 고독' 체험해 보라] ....

[이재명, 이승만·박정희의 '절대 고독' 체험해 보라]

[한미동맹, 美 관점에서도 보라]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전작권 전환 신중히 접근해야 할 때]

 

 

 

이재명, 이승만·박정희의 '절대 고독' 체험해 보라

 

[강천석 칼럼]

대통령, '國力 키워야겠다고 느꼈다'면
자신과 민주당이 그 길로 가는지 돌아봐야

트럼프와 회담 全力과 정성 다하면
지도자로 성숙하고 선배 평가 달라질 것

 

역사를 보면 ‘다시(again)’를 정치 간판으로 내세운 정치인 가운데 진짜 지도자는 드물다. 대개가 짝퉁이다. 그 대표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다. 진짜 나폴레옹의 조카인 그는 큰아버지가 몰락한 이후 정치 건달로 지내다가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 영광’이란 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돼 의회를 해산하고 황제 자리까지 올랐다. 그다음은 내리막이었다. 프로이센과 전쟁을 일으켰다 프로이센군 포로가 되는 망신을 겪고 쫓겨났다.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유명한 말은 나폴레옹 3세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 ‘다시’라는 깃발을 든 세 나라 세 지도자가 세계 정치 중심 무대에 서 있다. 단연 으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 옆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復興)’을 내세운 시진핑 주석이고, 그보다 작은 조연급(助演級) 주연이 ‘위대한 러시아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이다. 특이한 점은 ‘세계 패권’ 혹은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는 세 지도자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작은 악역(惡役)을 도맡다시피 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트럼프·푸틴과 각별한 관계다.

 

대중이 현실이나 국가 위상(位相)에 불만을 품을 때 ‘다시(again)’ ‘부활’ ‘중흥(中興)’이란 단어가 대중 가슴을 파고든다. 최근 일본 총선에선 ‘재팬 퍼스트(Japan First)’를 내건 신생(新生)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일본판이다. 독일·프랑스에서 기성 정당들을 위협하고 있는 정당들도 ‘프랑스 퍼스트’ ‘저먼 퍼스트’로 대중에게 다가선다.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치 구호는 민족주의와 쉽게 결합한다. 그 힘이 모이면 국제 질서 변경을 추구하는 쪽으로 몰아간다. 물론 그들은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라고 우긴다. 러시아 국민 다수(多數)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데려와 러시아 군인 대신 죽게 만드는 푸틴 정책을 지지한다. 중국 대중들도 남지나해(海)에 돌을 쌓아 인공섬을 만들어 자국 영해(領海)라고 주장하는 정부 정책에 자부심을 느낀다. 최근 뉴욕타임스지(紙)는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거친 언행에는 민망해하지만 관세 부과 공세, 불법 이민 추방, 엘리트 세습 마당인 명문(名門) 대학 무릎 꿇리기 등 정책 목표엔 공감하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가 보기보다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한 고비를 넘긴 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력(國力)을 키워야겠다는 걸 느꼈다’ 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정책과 민주당 행동이 그런 방향인가도 돌아봐야 한다. 관세 다음엔 주한 미군 감축과 중국 견제로 역할 변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등등의 난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사는 문제’로 넘어간다. 절벽에 난 길은 비켜 갈 수도 둘이 갈 수도 없다. 대통령 혼자 가야 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장 걱정하는 국민은 일본 국민이다. 미국 국민은 아직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만 국민은 몇 년 전 여론조사에서 ‘결사 항쟁(決死抗爭)’보다 ‘항복’ 쪽이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군을 격퇴하는 것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 몫이다. 2차 대전 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미군의 도쿄 대공습으로 하룻밤에 10만여 명이 불타 죽은 일본 국민의 전쟁 거부감은 완강하다. 그런데도 일본 지도자들이 미군과 공동 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지 않으면 미국도 일본 방위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군·중공군과 싸우고 뒤로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7월 5일 미국에게서 미군 7사단을 철수하고, 2사단은 후방으로 돌려 휴전선은 한국군이 전담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이 250달러, 수출액이 10억달러도 되지 않았다. 그 낭떠러지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혈로(血路)를 뚫었다. 국민도 그 사실을 몰랐다. ‘절대 고독(絶對孤獨)’이란 말이 아니고는 그들 심경(心境)을 담을 마땅한 표현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름 후면 두 선배 대통령이 섰던 자리와 비슷한 자리에 서게 된다. 물론 그때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 대통령이란 누추한 차림이 아니라 세계 수출 6위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이다. 전력(全力)과 정성을 다하면 국가 지도자로서 인격적 성숙과 함께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5-08-02)-

______________

 

 

한미동맹, 美 관점에서도 보라

 

‘빛 샐 틈 없는(no daylight)’ ‘철통 같은(ironclad)’ ‘피로 맺어진(born in blood)’…. 한미 동맹 하면 따라붙는 외교 수사다. 어느덧 너무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별다른 광물 자원도 없던 작은 나라 한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강하고 부유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방위조약’이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기적이었다.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가 순위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무명 비상장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기술 협력 관계를 맺는 식의 이해불가한 계약이었다.

 

6·25전쟁 정전 기념일이던 지난 27일 미 국무부는 논평을 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전쟁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잠시 하던 행동을 멈춥니다.” 백악관은 이를 트위터에 다시 한번 올리며 전 세계에 알렸다. 그렇게 한미 동맹의 정신은 절정에 다다랐을 그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미국에 수모를 겪고 있었다.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 약속을 잡고 지난 24일 처음으로 방미 길에 오르려 했지만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이메일’로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를 만나지 못했다. 워싱턴 DC에 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그의 뉴욕 사저까지 찾아가야 했다. 협상은 30일(현지 시각) 가까스로 타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동맹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만난 한 원로 외교관은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면서 워싱턴 DC로 나가는 후배 외교관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 동맹의 시각으로 미국을 보지만 말고 ‘미·한’ 동맹의 시각으로도 한국을 바라보려 노력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유일 혈맹이지만, 미국에 한국은 영국·일본·호주·필리핀·대만 등 여러 동맹 중 하나이기에 ‘한반도 천동설’ 식의 사고로는 제대로 된 대미 외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동맹들이 우릴 뜯어먹었다(ripped off)”는 트럼프의 거친 언사는 당혹스럽다. 하지만 미국이 오랫동안 ‘쌍둥이(무역·재정) 적자’와 ‘트리핀 딜레마(국내외 유동성 동시 관리)’에 시달린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고위급 협의에서도 미 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상호’에 밑줄을 쫙쫙 그으며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등 미 정책에 더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은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일단락됐지만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국방비 인상 등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다시 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 협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최우방인 미국과의 협상, 날씨는 맑지만 파고(波高)는 높을 듯하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25-08-01)-

______________

 

 

○트럼프 취향 반영 ‘수퍼맨 기념주화’ 발행하며 “美 가치 잘 대변.” 수퍼맨이 전 세계 상대로 ‘삥’ 뜯었던가.

 

-팔면봉, 조선일보(25-08-01)-

______________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전하며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그 액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통령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이번 회담에서는 상견례나 친교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문제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국방비 증액 등 미국 측이 제기하는 ‘동맹의 현대화’ 이슈, 나아가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까지 굵직한 의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을 두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했는데, 2주 뒤엔 훨씬 더 큰 고비를 넘어야 하는 셈이다.

매사를 거래와 숫자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과의 대좌에서도 적지 않은 압박 속에 잇속을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별도의 ‘큰 투자액’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대목에서도 그 속내가 엿보인다. 이번 관세 협상에선 방위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정상회담을 제2라운드 투자 협상으로 만들어 한국의 안보 분담 의지를 구체적 액수로 제시하라고 요구할 소지도 다분하다.

 

워싱턴 회담은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새 정부 외교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다. 그 성과를 토대로 향후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설정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한미 간 동맹에의 기여와 억제력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회담이다. 치밀한 준비로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동아일보(25-08-01)-

______________

 

 

전작권 전환 신중히 접근해야 할 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작권 조기 전환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던 것을 감안하면, 전작권 문제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상황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부에서는 전작권을 ‘군사주권’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작전통제권’은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휘하 부대에 과업을 부여하는 제한된 권한이다.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Ⅲ 이상에서 전작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뇌부의 지침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회원국 군대에 대한 전작권을 미군 공군 장성인 동맹군 최고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32개 회원국은 이를 주권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토 최고사령관을 미국이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다. 전시 증원의 감축이나 미군 철수의 위험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미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전방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다양한 발사수단은 최대 1000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날려 보낼 수 있다. 이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개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한다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강화를 꾀했다. 또 핵 및 재래전력 통합 운용체계(CNI)가 구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만 집착할 경우, 과연 현재 수준의 확장억제 공약마저 제대로 유지될지 의문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 안보 위기임을 인식하고 확실한 확장억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유보하자고 미국에 요청해야 할 때다. 우리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말하면 한국 방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오히려 이를 환영할 것이다. 주한미군 축소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우리의 생존을 위해 택했던 전작권 이양을 마치 주권을 강제로 뺏긴 듯이 생각하는 것, 또한 전반적인 안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조기에 찾아와야 한다는 발상은 오늘날의 복합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동아일보(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