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도 SNS 5년 치 검사하겠다는 美] ....

[관광객도 SNS 5년 치 검사하겠다는 美]

[남 일 같지 않은 美 ICE 불법체류자 단속]

[트럼프의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중 전술]

 

 

 

관광객도 SNS 5년 치 검사하겠다는 美

 

요즘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 인터뷰를 마치면 “SNS 계정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승인될 것”이란 안내를 받는다. 올 6월 소셜미디어 심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유학 준비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정치적 의견이나 시위대가 포함된 사진은 올리지 말고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게시물만 올리라”는 팁이 돈다. 내년부터는 유학이 아니라 괌이나 사이판 여행을 가려 해도 미리 SNS를 점검해야 할 판이다.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ESTA) 입국자에 대해서도 SNS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 한국, 영국, 일본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2개국 단기 방문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쓴 전화번호, 10년간 이용한 e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홍채와 DNA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휴가철을 맞아 돈 쓰러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학·연수생이나 방문연구원 수준의 신원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 규정은 6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국경 문턱을 높이는 트럼프 정부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올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말리아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는 100배나 올려 개당 10만 달러(약 1억4800만 원)를 받고 있다. 간신히 입국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반유대주의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과속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된 비자가 올해만 벌써 8만5000건에 달한다.

 

▷돈이 아주 많으면 강화된 출입국 규제를 피할 수 있다. ESTA의 허들을 높이겠다고 한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신나는 소식”이라며 직접 ‘골드카드’ 출시를 홍보했다. 100만 달러(약 14억8000만 원)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담긴 황금색 카드를 사면 신속한 신원 확인을 거쳐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500만 달러(약 74억 원)를 더 내면 세제 혜택이 추가된 플래티넘 카드를, 연간 200만 달러(약 29억6000만 원)를 내면 기업용 골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빗장을 걸어 잠근 탓에 미국은 올해 세계 184개국 중 유일하게 관광 수입이 줄어드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올 10월까지 방미한 한국인도 8만3000명 줄었다. 내년에 5년 치 SNS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면 미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수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기회의 땅’도, ‘자유의 땅’도, ‘열린 사회’도 아닌 미국에 사생활을 검열받아 가며 여행 갈 필요가 있을지 자문(自問)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장원재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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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정책 지지율 최저로 떨어지며 ‘텃밭’ 선거서도 참패. 누군가 그랬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팔면봉, 조선일보(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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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 같지 않은 美 ICE 불법체류자 단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올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을 경질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 부진이 이유였다. 연간 100만 명 추방 공약을 달성하려면 하루 3000명씩 내보내야 하는데 크게 못 미친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하루 추방 인원은 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반이민 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기존 단속 관행을 버려라. 그냥 나가서 체포하라”고 ICE를 다그쳤다.

▷단속의 불똥은 한인들에게 튀고 있다. 미 한인 성직자의 딸이 최근 ICE 요원들에게 기습 체포됐다. 미 퍼듀대 재학생 고연수 씨(20)가 뉴욕 이민법원에서 나오던 길에 벌어진 일이다. 고 씨는 4년 전 어머니를 따라 종교인 가족 비자로 입국했고 올해 말까지 체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모친이 교회를 옮기면서 비자 문제가 생겼고, 고 씨까지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러 법원에 갔다가 체포된 것이다.

▷요즘 미 이민법원에선 실적 압박을 받는 ICE의 함정 단속이 성행한다고 한다. 영주권 심사, 비자 갱신 등을 위해 이민자나 유학생이 몰리는 곳에 숨어 있다가 영장도 없이 낚아챈다는 것이다. 법원에 가야 소명을 할 텐데 무서워서 못 갈 판이다. 지난달에는 동생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귀국하던 한국 국적 40대 과학자가 미 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35년 거주한 미 영주권자이자 텍사스A&M대 박사과정생이다. ICE는 구금 사유도 알리지 않고 있다. 가족들은 14년 전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했다가 경범죄로 기소됐던 전력을 문제 삼은 것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미 불법 이민자 1100만 명 중 한국계는 15만 명(1.4%)으로 추정된다. 유학 또는 관광 비자로 갔다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지 못한 채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가 국적 신청을 제때 안 한 한인 입양인도 2만 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 체류 자격이 없을 뿐 성실히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다. 이민 당국도 이들까지 문제 삼진 않았지만 이젠 달라졌다. 학교 병원 교회는 ‘민감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자제하던 원칙이 사라졌고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집권해 불법 체류자에 관대한 ‘피난처 도시’들이 공략 대상이 됐다.

▷트럼프는 ‘살아선 탈옥할 수 없는 감옥’으로 악명 높은 앨커트래즈 교도소를 모델로 불법 체류자 수용소를 만들었다. 악어 떼로 둘러싸인 플로리다의 늪지대에 ‘악어 교도소’를 세웠다. 수감자들은 자진 출국 서류에 서명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 그들 중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적지 않고, 10대 청소년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불법 체류자 사냥’이 계속된다면 머잖아 악어 교도소에 한인이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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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이중 전술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전술(“good cop, bad cop” tactic)이라는 것이 있다. 경찰 수사 기법(interrogation technique)에서 유래한 심리적 수법(psychological method)으로, 두 경찰이 상반된 역할을 분담해(take on opposing roles) 두 갈래로 혼란·긴장·절충을 동시에 연출한다(work in tandem).

‘나쁜 경찰’은 위협적이고 냉혹한 태도로 윽박지르고(intimidate with a threatening and callous attitude) ‘좋은 경찰’은 우호적이고 너그러운 자세로 달래며 구슬러(coax and wheedle with a friendly and lenient demeanor) 원하는 결말로 몰아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겁박과 회유를 넘나드는(alternate between intimidation and conciliation) 이 전술을 교묘히 활용하고(employ this strategy adroitly) 있다. ‘좋은 경찰’ 역할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맡겼다. 그는 관세 완화 방침(tariff relief policy)을 발표하는 등 ‘합리성(rationality)’ ‘융통성(flexibility)’을 어필하며 타협과 대화 여지를 내보인다(leave room for compromise and dialogue). “시장 안정(market stability)과 글로벌 신뢰 회복(restoration of global trust)이 목표”라면서 백악관의 방침 전환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쳐 상대를 진정시키는(soothe the other party) 역할을 한다.

 

‘나쁜 경찰’ 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이 번갈아 맡는다(alternately take on the role). 러트닉은 강경한 태도와 어조로 위협 메시지를 반복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한다(wield pressure tactics). 협상 타결이 지체될 경우 타협 불가 또는 추가적인 보복 관세(additional retaliatory tariffs)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을 고조시킨다(ramp up tension). 한국 협상단과 만나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25% 관세로 하자’며 박차고 일어나려 해 잡아 앉히느라 곤혹스러웠다고(have a hard time holding him back) 한다.

 

나바로는 한술 더 뜬다(go even further). 원색적이고 야비한 발언(blatant and mean remarks)을 서슴지 않으면서(stop at nothing) “싫으면 관두라”고 아예 문 걸어 잠그는 시늉을 한다.

 

트럼프는 그 사이에서 두 얼굴을 가진 로마신화의 신 야누스(Janus)를 연기하며 이중 플레이를 한다(play a dual role).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어느 조건에 근접하면 중재·완화 모드로 전환해(switch to a conciliatory and mitigating mode) 상대를 헷갈리게 하고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영국 BBC는 “희극적 혼란(farcical confusion) 속에서 ‘나쁜 경찰’과 ‘좋은 경찰’이 번갈아 무대를 장악하는(take turns controlling the stage) 장편극”이라고 비유했다. 트럼프는 야누스가 아니라 머리가 여럿인 그리스신화의 괴수 히드라(Hydra)라는 별명이 더 적합할 듯하다.

 

-윤희영 에디터, 조선일보(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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