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 ....

[이 대통령,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

[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청나라 노예와 '따개비']

 

 

 

이 대통령,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 협정을 위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팎에 해상 구조물 16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모호한 저강도 도발로 상대국 이익을 잠식하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전략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2010년대 초 남중국해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 7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업 용도인 것처럼 하더니 활주로를 깔고 군사 기지로 만들었다. 베트남 등이 항의하면 해군 대신 준군사조직이나 해상 민병대라는 무장 어선을 보내 접근을 차단했다.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에 패소 판결을 했는데도 깔아뭉갰다. 이제는 대놓고 ‘중국 바다’라고 주장한다. 분쟁 지역에 말뚝을 박고 영유권을 야금야금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국 방식이다.

 

지금 서해에서 남중국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부표 13개와 축구장보다 큰 구조물 3개를 설치했다. 한 부표는 태양광 충전판으로 덮여 있다고 한다. 잠수함 탐지 등 군사 목적이라는 추정도 있다. 대형 구조물에선 산소통을 착용한 인력과 고속정 등이 식별됐는데 어업 용도일 수가 없다. 우리 선박이 조사하려고 하면 중국 어선이 칼을 휘두르며 막은 적도 있다.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해도 못 들은 척 한다. 다음엔 이 인공구조물을 기점으로 ‘중국 바다’를 주장할 것이다.

 

이런 중국 전술을 베트남은 ‘비례 대응’으로 깨고 있다. 중국 인공섬과 맞먹는 규모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처럼 암초와 모래톱에 시멘트를 부어 군사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면적으로는 중국 인공섬의 70%까지 확장했다고 한다. 중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동남아 전부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된다.

 

우리도 즉시 비례 대응에 나서야 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같은 숫자의 부표와 같은 크기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관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비례 구조물 건조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CSIS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중국의 서해 잠식을 지켜보기만 할 건가.

 

-조선일보(25-12-12)-

______________

 

 

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20일로 발효 10주년을 맞는다. FTA 체결 당시 인구 14억 명, 내수 규모 500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첨단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크게 늘어 매년 수백억 달러의 대중(對中) 무역 흑자를 내는 등 한중 FTA가 수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양국의 교역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고 대중 무역수지는 2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과의 FTA가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구조가 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10년 새 ‘저가 생산 공장’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환골탈태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춘 영향이 크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 산업 상당수를 추월했거나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 여파로 반도체를 제외한 핵심 수출 품목에서 줄줄이 대중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한국이 앞선 분야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고부가가치 선박 등 손꼽을 정도인데, 이마저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어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 분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분야에선 중국의 질주가 더 무섭다. 딥시크가 저비용·초고성능 AI 모델로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지난달 중국 스타트업 문샷AI가 선보인 모델은 챗GPT 최신 버전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중국의 대약진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국가 전략하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공격적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중국은 첨단기술 자립을 달성하고 세계 표준을 선도하겠다며 이른바 ‘중국 제조 2035’를 통해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한중의 경제 현주소가 뒤바뀐 것을 넘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아예 설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

 

-동아일보(25-12-12)-

______________

 

 

청나라 노예와 '따개비'

 

국호(國號)에는 제 스스로 불리고 싶은 ‘희망’이 담겨 있다. 세상의 한복판[中]임을 내세우고자 하는 국호가 바로 중국(中國)이다. 그러나 같은 한자를 즐겨 쓰면서도 이 중국의 국호를 굳이 지나(支那)라고 적는 곳이 일본이다.

 

요즘 일본 대중은 중국을 ‘중국’으로 적지만, 역사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나 중국을 깔보는 이들은 아직 ‘지나’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옛 통일 왕조 진(秦), 인도 등에서 오래전 썼던 명칭 ‘시나(sina)’에서 유래했다는 표기다.

 

일본은 그렇듯 가끔씩 중국의 자존심을 긁는다. 우리도 한때 자주 사용했던 중국인의 비칭인 ‘짱꼴라’도 어원이 일본어다. 원래 발음은 ‘창코로(ちゃんころ)’다. 무슨 뜻이었는지는 설명이 제각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나라 노예’라는 뜻의 ‘청국노(淸國奴)’가 그 기원이라는 추정이 대부분이다. 소수 인원으로 중국 전역을 석권한 만주족의 청나라에 굽신거리며 저항할 줄 몰랐던 중국인을 야유하고 폄하하는 뜻이 들어 있다.

 

요즘 들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을 두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에 앞서 일본인들은 중국인을 향한 멸칭 하나를 더 만들고 말았다. 이번에는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 나온다.

 

밀물과 썰물이 넘나들어 생존 환경이 매우 험악한 해안가 바위, 심지어는 고래나 거북 등껍질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따개비가 주인공이다. 그 한자 이름은 등호(藤壺)다. 등나무 줄기처럼 잘 퍼져가는 따개비의 모습을 그렸다.

 

일본 만화가가 중국인을 이런 따개비로 묘사하면서 비롯했다. 어디든 나타나고, 어디에도 잘 붙는 기생(寄生)의 속성에 빗대 중국인을 ‘지구촌 따개비’로 불렀다. ‘귀신놈(鬼子)’ ‘왜구(倭寇)’에 이어 중국인들은 일본인을 또 어떤 멸칭으로 부를까. 동북아 갈등이 더욱 깊어간다.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조선일보(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