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머리 짧은 천공' 아닌가]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머리 짧은 천공' 아닌가]

[尹의 속옷으로 가릴 수 없는 李의 책임]

[윤석열 10만원, '민생회복 판결'?]

[고용은 나몰라라 고용부 장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의구심 키운 대통령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머리 짧은 천공' 아닌가

 

[정우상 칼럼]

월 12만원 내고 자신의 인사론 학습하면 '디지털 증표' 배포
회원 50만 되면 합의제로

DANO, APM 난삽한 용어 사이비 교주 초기 단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술 의혹 중심에는 건진과 천공이라는 무속인 2명이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건진은 실제 권력 주변에 서성이며 이권 청탁 같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천공은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 손바닥 왕(王) 자도, 대통령 관저를 결정한 것도 천공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다. 반면 건진은 대선 캠프 고문으로 활동했고 윤 전 대통령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건진보다는 흰 수염과 긴 머리의 천공을 주목했다. 도사 같은 외모 때문이다. 아직도 천공을 건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천공은 탄핵 이후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했고, 파면이 결정되자 “나라 살리는 데 파면이면 어떻고 뭐면 어떤가”라고 했다.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는 천공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때문이다. 최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민족의 축복”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에게서 천공이 떠오른 건 이런 안드로메다성 아부 때문이 아니다.

 

최 처장이 작년 4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건민네)’라는 사이트에 올린 글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그는 단순한 ‘아첨가’나 ‘막말 제조기’가 아니었다. 번듯한 직장 생활에 독일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그였기에 처음에는 혹시나 했다. 그러나 그의 글을 읽어볼 수록 혹시 그가 유사 종교인, 즉 사이비 교주 초기 단계가 아닌지 의심케 하는 여러 징후가 보였다. 그는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처장 임명 후 삭제) 회원 가입을 독려하며 회비 명목으로 월 5990원에서 12만원까지 6등급의 회비를 제시했다. 의무는 아니지만, 회원이 되면 자기 강의를 듣고 시험도 본다. 자신의 인사(人事)론을 주변에 많이 퍼트린 회원에게는 표창장 개념으로 ‘디지털 증표’를 준다. 그는 “세속적 가치는 없지만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증표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념품”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자기 돈 내고 비트코인도 아닌 ‘디지털 증표’를 받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 강연에는 적지 않은 추종자들이 왔고 그와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는 “인구의 1%인 50만명이 회원이 되면 네트워크상의 합의제로 전환된다”고 했다. 최 처장은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이념 공동체를 만들려 한 것 같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자신의 인사론과 조직론에 대해 강의했던 자료 중 일부. 조직론적 사랑을 냉철한 사랑으로 규정하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인사론은 APM(성취예측모형)이고 그의 조직론은 DANO(분권화된자율성네트워크조직)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따른다. 최동석 교리의 핵심은 자신이 개발했다는 성취 예측 모형(APM)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DANO(조직론), APM(인사론), TOG(디지털 증표) 영문 약칭을 붙였다. APM은 정직성과 자기 인식 능력, 과거 행적과 성과, 의사 결정 패턴, 비전,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한 수치라는데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50~60점은 국회의원과 장관, 40~50점은 고위 공무원 수준이라고 한다. 그냥 최동석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96점, 추미애 78점이고 김경수 -18, 김부겸 -37, 김동연 -40, 임종석 -47이다. 합리적 설명이 불가한 이론인데 결국 이 대통령에게 96점을 주기 위해 만든 것 같다.

 

유료 회원들에게 자기 이론을 설파하고 열성 추종자들에게 ‘디지털 증표’를 주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과거 이 대통령의 욕설을 ‘하이데거의 존재 경험’이라고 칭송하든,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 사과를 “대한민국 문명을 한 차원 높인 사건”이라 하든 말든 관여할 바 아니다. 천공이 추종자들에게 무슨 교리를 설파하든 상관할 바 아닌 것과 같다. 단, 조건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이들을 공적 무대에 올리면 안 된다. 여기서 최동석과 천공은 다른 길을 간다. 천공은 공직을 맡지 않았다. 그러나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차관급에 임명됐고, 대한민국 공직자 70만명의 근무 평가를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이 생겼다. 눈치 빠른 공직자라면 그의 APM 같은 인사론을 뒤져 이미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만들었다는 성취예측모형(APM)의 전제 중 하나라는 자기인식에 대한 그의 강의 자료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96점, 추미애 78점이고, 김부겸 -37점, 김동연 -40점이라고 한다.

 

최 처장은 자기 인사 평가 모형의 전제라면서 “인간의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말을 교리인 양 포장하는 사람이라면 사이비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 최 처장에게 이 말을 돌려주고 싶다. 사람 성향은 바뀌지 않고 최 처장의 과거를 보면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암울한 미래가 예측된다. 걱정이다. 긴 머리와 수염은 없지만 천공처럼 망상에 빠진 인물이 합법적 권한을 휘두르며 공직 인사에 개입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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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속옷으로 가릴 수 없는 李의 책임

 

[이진영 칼럼]

트럼프, 관세+α 다 챙긴 뒤 “당선 축하”
李, 이빨 흔들리며 “국력이 필요” 절감
기업 내쫓는 자해적 규제로 가능한가
反 기업 입법 막든가 거부권 행사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소셜미디어로 전하며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공개적인 축하는 처음이라니 놀랍다. 그것도 관세를 0%에서 15%로 올리고, 3500억 달러 투자금 받고,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사주기로 했다는 얘기 끝에 나온 축하 인사다. 이건 당선 축하용일 뿐이니 잘 보이려면 더 내놓으라 보내는 협박 문자 같다. 이 대통령은 “이빨이 흔들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하겠다는 뜻일까.

이 대통령은 상충하는 국정 목표를 제시해 왔다. 하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대동세상을 이룬다는 건 좌파 운동권의 오랜 염원이다. 농업을 숭상하고 상업을 천시하며 가난해도 평등한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물가도 한참 간 유교적 왕도정치에 뿌리를 둔 국정 철학이다.(함재봉 ‘한국 사람 만들기’)

다른 하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다. 최근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선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대동세상 운운하는 586 운동권과는 다른 면모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롤모델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었다는 유동규 씨의 법정 증언도 있다. 서울시장을 지낸 MB가 청계천 복원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됐듯 이 대통령도 제2의 청계천 같은 랜드마크를 성남에 남기려고 애썼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로 기소되고도 실용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이미지 덕에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은 세계 수출 5위국 위상에 걸맞지 않게 억강부약 대동세상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하다. 관세 협상부터 그렇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도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그 대신 기업의 부담이 커졌을 것이다.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의 투자 부담은 올해 정부 예산의 70% 규모로 한국은행 외환보유액(41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기업 몫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 비중은 2%, 제조업은 27.6%다. 작은 시장 지키자고 큰 시장에서 양보했으니 억강부약이 아니라 소탐대실 아닌가. 미국에 몰아주고 나면 한국에 투자할 여력이 있겠나.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일방 처리할 태세다. 수백, 수천 개 되는 협력업체와 1년 내내 협상 테이블에 묶여 있을 자신이 없거나, 가중될 경영권 위협이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고 등 떠미는 ‘경제 폭망법’이다. 지난 좌파 정부가 노동 약자들에 ‘저녁이 있는 삶’을 주겠다며 도입한 주 52시간제가 ‘저녁밥 없는 삶’ ‘투잡 공화국’으로 귀결됐듯, 반기업법들은 부족한 일자리마저 날려버릴 것이다. 이번 대미 투자 계획 3500억 달러가 실행되면 일자리 160만 개가 미국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청년 취업자 수가 368만 명, 청년 백수가 56만 명이다. 160만 일자리 빼면 뭐가 남나.

이 대통령은 올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정신 이어받아 대동세상 만들겠다”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로 간 뒤론 “세계 시장의 변화를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으로 달라졌다. 이번 관세 협상을 계기로 재평가받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이라크 파병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 친중 위정척사파들이 고집했던 대동사회는 구한말 부국강병을 목표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들에 국권을 침탈당하면서 평가가 진즉에 끝난 시대착오적 망국의 구호임을 알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국력을 키우겠다면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동세상은 잊어라. 규제지옥, 혁신천국이다. 자해적인 반기업 입법을 말려야 하고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더러운 평화’가 어떤 평화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평화를 말하기보다 이겨놓고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바로 앞서 협상을 마친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 분석하는 국내외 평가가 잇따랐다. 전임자 기저효과 덕에 정시에 출근만 해도 일 좀 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대통령으로선 ‘허니문 끝났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이제 시작일 뿐, 당장 이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새 정부의 적나라한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어떤 성적표를 받아 들진 몰라도 ‘전임 대통령 속옷 차림 논란’ 같은 이슈로 물타기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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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만원, '민생회복 판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국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여러 변호사가 원고를 모집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면서 시작됐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이 충격을 주고, 국격을 추락시킨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한 경우, 잘못된 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일 뿐,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이런 이유로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시민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 명예가 구체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 국민의 정신적 고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근거는 오로지 ‘경험칙’이다. “비상계엄 선포 및 저지를 지켜본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 자존감 저하,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 얻은 일반적인 법칙을 뜻하는 ‘경험칙’은 엄밀한 논증을 피하려 할 때 많이 쓰인다.

 

한 현직 판사는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보도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 사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라고 했다. ‘계엄 당일 일찍 잠들어 몰랐던 사람은 위자료를 깎아야 하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버금가는 민생 회복 판결’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에 ‘손해배상 소송 10만원 윤석열 보상금 참여 신청 방법’ ‘손해배상 보상금 참여 신청’ 등의 글이 셀 수 없이 많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정치 행위에 대한 위자료 주장을 확대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식이면 공직자들에 대한 줄탄핵, 일방적 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에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다. 과거 판결을 깨려면 타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모든 것을 ‘경험칙’ 한마디로 돌파한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의 정년 퇴임 전 마지막 판결이라는 사실은 법원에 짙게 드리운 ‘코드 판결’의 그늘을 실감케 한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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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나몰라라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노란봉투법 올인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
부처 약칭도 고용부서 노동부로
고용 문제 해결 의지는 안 보여

 

요즘 기업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관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지난달 31일 올 들어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찾아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진과 마주 앉았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줄이지 못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관님을 이곳으로 오시게 해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이날 포스코그룹은 대규모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날부터 전 계열사에서 임직원들이 총출동해 대대적인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4일 뒤 포스코이앤씨에서 또다시 중대 재해가 발생하자, 김 장관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은 노란봉투법 통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구조조정이나 공장 해외 이전 등 경영 판단도 파업 사유가 된다.

 

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1차 협력 업체만 300사가 넘는다. “1년 내내 하청 업체와 임금 단체 협약을 할 판”이라는 말이 엄살이 아니다. 분업화로 갖춘 공정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히 미국발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 카드로 내민 조선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차 협력 업체는 물론 2·3차 협력 업체와도 함께 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은 “매년 파업을 카드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우리 회사 노조와의 임단협도 힘든데, 협력 업체 노조까지 가세하면 정상적 노사 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에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국회에서 ‘대주주’의 횡포를 부리는 셈이다. 김 장관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만 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기업들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정부조직법상 약칭은 ‘고용부’다. 그러나 최근 보도자료에선 슬그머니 ‘노동부’로 바꿨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에 집중하는 장관 행보를 보면 ‘노동부 장관’ 호칭이 적확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그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하는데, 한쪽의 플레이어가 장관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장관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진 바라보는 풍경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노동 이슈에 비해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2030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기보다 4만명 늘어나 7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이 중 40% 이상은 1년 이상 경력 단절을 겪고 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는 0.39개.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0.25개) 이후 최저다.

 

미국 정부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박을 하고 있다. 고용 창출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고용부 장관은 고용은 나 몰라라인 듯하다.

 

-신은진 기자, 조선일보(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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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친중' 의구심 키운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중국이) 벌여온 일들을 지켜봐 왔다”고 했다.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옳은 내용이고 상식적 발언이다.

 

이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유엔 체제,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왔다”고 반박했다.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실과 반대되는 억지다.

 

한·중은 2001년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한 서해에 잠정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절 안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잠정 수역에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띄웠다. 철제 다리를 바다에 박은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여기엔 헬기 이착륙장도 있다. ‘인공섬’을 알박기한 것이다. 우리 해양 조사선이 접근하자 칼로 무장한 중국 민간 보트로 막아섰다. 지난 5월엔 서해 일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항모를 동원해 기동 훈련도 했다. 잠정 수역 설정 이전에 지어진 이어도 해상 과학 기지까지 시비를 걸었다. 서해를 중국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조 장관이 말한 ‘다소 문제’ 수준이 아니라 외국 영토 주권 침탈 시도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은 무도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지중해보다 넓은 바다의 거의 전부를 자기들 영해라고 한다. 다른 나라 코앞의 바다까지 자기 바다라고 하고 중국 주장이 잘못됐다는 국제재판소 판결도 막무가내로 무시한다. 모래톱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했다. 중국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벌이고 있는 해상 무력 행위는 명백한 불법 폭력이다. 유엔 체제, 국제법 질서를 대놓고 위반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대통령실이다. 조 장관의 발언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중국 측에 이를 해명하는 듯한 발표를 내놓았다.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에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역내 기여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는 입장문을 낸 것이다. 중국이 불법 구조물과 군사력 투사로 우리 서해 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방한을 위한 것이라 해도 주권 문제는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안 그래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트럼프의 이런 의구심을 더 키운다면 정부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조선일보(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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