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이재명 본색, 외교는 달라야 한다] ....

[드러나는 이재명 본색, 외교는 달라야 한다]

[경제와 안보의 운명이 한미 정상회담에 달렸다]

[李, 중국에 대한 트럼프 질문 답할 준비 됐나]

[미국에 '간 이식' 해주는 한국]

 

 

 

드러나는 이재명 본색, 외교는 달라야 한다

 

[이기홍 칼럼] 

취임 직후엔 온건 인물 등용하더니
윤미향 사면하고 좌파 대거 기용
강성지지층 손잡고 좌향좌 신호 켠 것

이런 기류가 외교까지 영향 미치면
국익 손상 불 보듯
트럼프는 문재인 때 속았다며 벼르고 있어

좌파 입김 완전 배제하고 오로지
국익 관점으로 동맹 강화 올인해야

 

집권 두 달여,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요약하면, 자기 이익과 생존을 위해선 수단 방법 염치 상식 도덕 원칙에 구애받지 않으며, 오로지 핵심 지지층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취임 첫날 인사(人事)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 인물들을 기용해 “의외네”라는 반응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그때뿐이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변호해 줬던 변호사들을 고위직에 두루 앉히고, 민변 전교조 민노총 등 진영 실세 그룹 출신들과 좌파 성향 학자들의 기용이 잇따른다. 좌파 숙원 현안들에 대해 한 발 떨어져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듯하다가도 결국엔 좌파 진영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다.

선택의 잣대는 국익도 이념도 도덕도 원칙도 아니다. 오로지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과 지지층에의 화답이다. 취임 두 달 밖에 안된 시점에 조국 윤미향 사면복권이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해 대통령 본인의 뜻인지, 휘둘려 끌려간 것인지 상반된 분석이 나오지만, 어차피 결론은 같다.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해득실 계산의 산물인 것이다.

득(得)은 조국을 풀어줌으로써 친문 세력을 포섭하는 동시에 여권 내 머리 큰 사람들의 상호 견제 경쟁 구도를 만드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윤미향 사면은 좌파 시민단체들에의 빚갚기다. 실(失)은 중도와 온건 보수층의 지지 철회인데, 지지율이 빠져도 어차피 그들이 갈 곳이 없으므로 곧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영리한 계산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리더십의 핵심인 신뢰 자본을 까먹었다는 점이다. 리더에 대한 신뢰는 품성 도덕성 원칙존중 공선사후 등이 축적돼 형성되는데, 윤미향 등의 사면은 혹시나 하고 기대를 걸었던 온건 보수층에 “역시 유유상종”이라는 실망을 안겼으며 회복이 좀처럼 힘들 것이다.

사법정의와 공동체 도덕성을 거꾸로 진창에 처박음으로써 정권 스스로를 윤미향과 동급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정권의 사면복권 때마다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처럼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사면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아니다. 다만 성공을 위해, 생존을 위해 좌파 활동가들과 연을 맺고 서로 밀어주며 커왔으며 그런 한편으로는 실용주의자로 자처해 왔다. 그런 그가 집권 두 달 만에 강성 지지층이 바라는 방향으로 좌향좌 신호등을 켠 것은 보수 진영이 초토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무리 왼쪽으로 달려도 이에 반발해 이탈할 중도층과 온건 보수층을 흡인할 대항마로서의 보수정치 대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떳떳해하는 운동권 속성이 재연된다. 방송법 강행을 보라. 민영방송까지 경영진 교체를 강제하며 ‘당장 다 우리 편으로 바꿀 거야’란 의도를 숨길 시늉도 안 한다. 물론 이 모든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 경고됐던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런 선택을 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길게 보면 언젠간 정반합 논리로 바로잡힐 것이다.

 

하지만 외교안보만은 다르다. 먼 훗날 바로잡힐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한번 삐끗하면 회복하기 힘든, 국익과 국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백악관 내부 기류에 정통한 미국 인사의 최근 전언이다. “트럼프는 이재명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당선됐다는 소식에 이제 머잖아 제2의 정의용이 와서 뱀의 혀를 놀려 대겠지, 어떻게 나를 속이려 할까. 하지만 이번엔 안 속는다. 김정은은 내가 잘 안다…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다. 집권 1기 때는 미군을 빼겠다고 했지만 의회가 수권법안으로 지상군 감축을 못하게 하니, 역할 재조정으로 콘셉트를 바꾼 거다. 대만 위기 등을 명분으로 뺏다 넣었다 하는 건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채 고양이가 쥐를 바라보듯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팔짱 끼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그런 기류의 영향인지 국내외 일각에서도 미 지상군의 주둔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한반도에서 지상군 주둔은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심대하다. 유럽이나 일본의 미군과 다르다.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는 조짐이 생기면 먼저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선 좌파 지지층의 손을 잡는 게 이득이라고 계산했을지라도 외교에선 다르다. 좌파 진영의 의중에 은연중 압박감을 느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바로 트럼프에 되치기당할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한 번 당했다는 생각에 벼르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의 업보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입지인 것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다. 당당한 외교로 국가 자존심을 지키고 싶지 않은 지도자는 없다. 하지만 외교는 현실에 근거해 행동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선 상대의 가랑이 밑이라도 지나갈 수 있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80년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양 갈래에서 명확히 나라의 길을 선택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듯이, 한미동맹 강화의 길로 손잡고 가야만 한다.

국내 정치에서 좌향좌 신호등을 켰을지라도 외교안보에서만큼은 진짜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다. 임기 후 이 대통령을 평가할 주체는 소수의 좌파 이념가들이 아니다. 북한도 중국도 아니다. 바로 국민 전체와 역사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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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안보의 운명이 한미 정상회담에 달렸다

 

[朝鮮칼럼]

관세 협상 타결됐지만 양국 해석은 엇갈려
정상회담으로 해결해야

안보에선 더 불리한 乙
사전 조율로 이견 좁히고 '성공적 회담' 만들기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불완전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안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뉴스1

 

‘정상회담은 성공이 보장된 회담’이라는 말은 세계 외교가의 오랜 정설이다.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외교 채널에서 사전 합의된 사안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의례적 과정이라 딱히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정상이 직접 나서서 어려운 교섭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회담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유는 설사 정상회담에서 뜻밖의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숨기고 잘 포장해서 ‘성공적 회담’으로 치장하는 것이 외교가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 난관이 있을 때 종종 ’성공이 보장된‘ 정상 외교 나들이에 나서곤 한다.

 

그러나 통념과 달리 양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실패한 정상회담도 가끔 있었다. 한국의 경우 가장 험악했던 정상회담은 1979년 6월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정면 충돌한 청와대 회담이었다. 그것을 4개월 후 발생한 10·26 사태와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1986년 10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도 실패로 끝났다. 미국은 경제난이 심각했던 소련이 국방비 경감을 위해 파격 제안한 ’전략핵무기 50% 감축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날의 회담 결렬은 1991년 소련의 몰락과 해체가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0년 말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수교하기로 작심하고, 사전 협의차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파견했다. 그러나 수교의 최소 조건이었던 미사일 문제에 관한 사전 합의에 실패하자 방북을 포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사전 협의 없이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은 핵 문제로 극적인 결렬 사태를 맞았다. 분노한 김정은은 휘하 협상 관계자 다수를 처형 또는 숙청했다. 이는 사전 조율 없이 정상 간 직접 협상에 맡겨진 외교 교섭이 얼마나 위험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를 마무리할 해결사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소고기·쌀 등 예민한 농축산물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상반된 해석을 하는 배경은 미지수다. 한쪽이 뭔가 숨기거나 과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한 합의나 미합의 사항에 대해 각기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유야 어쨌건 양국의 최고 권부가 공개적으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형국이다. 향후 정상회담에서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 간 구두 합의를 문서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상은 개괄적 구두 합의보다 한층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양국 모두의 뜨거운 감자인 농축산물 문제를 계속 모호하게 남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러스트벨트와 농촌 유권자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양보할 것 같지도 않다.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 문제도 아직 진행형이다. 그에 더하여, 관세 협상보다 더 불리한 ‘을(乙)’의 입장에서 진행될 안보 협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천명한 조건은 명료하다. 미국에 물건을 팔고 싶다면 미국이 설정한 일방적 조건을 수락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창설 중인 ‘뉴노멀’ 신국제질서다. 미국의 조건을 수락할지 여부는 각국의 주권적 선택이지만, 수락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안보 협상에서 제기할 조건도 유사한 맥락이 될 듯하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으려면 상호주의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기여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군의 상시 주둔을 원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라는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 첫 시험대가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협상 부담을 떠맡게 될 현 정부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 회담이 되기 위해선 짐이 너무 많다. 한국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성공적 회담으로 포장해 줄지도 의문이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장기적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기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조선일보(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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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국에 대한 트럼프 질문 답할 준비 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정권 초 관세 협상 고비를 넘겼지만, 상대가 트럼프다. 한미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첫 회담이 갖는 리스크는 상당하다.

정상회담은 통상 실패하기 어려운 외교 이벤트다. 실무진이 사전에 일정과 의제를 면밀히 조율하며 실패 위험을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하지만 트럼프와의 회담은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다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

트럼프 압박 질문 대비해야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을 가진 6개국 외교관들을 인터뷰해 성공적인 회담을 위한 이들의 조언을 보도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다른 국가들에 남기는 일종의 족보다.

첫 번째 성공 비결은 아첨과 화려한 기교다. 트럼프를 ‘아버지(daddy)’에 비유해 화제가 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수준의 아첨은 기본이다. 성공적인 회담 뒤에는 골프 국가대표 출신으로 트럼프와 조를 이뤄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핀란드 대통령 같은 개인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행사에 초청한 프랑스 같은 화려한 의전, 이스라엘-이란 전쟁 휴전으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외교·군사적 성과가 있었다는 게 이들의 결론이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첫 번째가 성공적인 회담을 위한 팁이라면, 두 번째는 실패를 막기 위한 조언이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함께 J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마가(MAGA) 진영을 대표하는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종종 민감한 현안을 두고 상대 정상을 몰아붙이는 청문회처럼 흐른 사례가 많다. 여기에 취재기자로 회담장에 들어오는 친트럼프 성향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던지는 예상치 못한 질문까지 회담장 곳곳에 지뢰가 숨어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상대 정상을 몰아붙이기로 유명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기념 촬영을 마치자마자 백악관 3층에 있는 트리티룸으로 따로 안내해 비공개로 10여 개의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공짜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정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왜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느냐”는 등 당시 한미 관계의 민감한 현안들을 마치 압박 면접하듯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것이다.

韓 대중국 정책, 관세-안보에 영향

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의 돌발 질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까다로운 질문은 중국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분법적 질문을 끝없이 던지는 트럼프에겐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후속 관세 실무협상에도 반영될 수 있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이 불발된 일부 국가들에 대해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일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미국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동맹 전반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주변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실용외교 구상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느냐가 이번 회담에 달렸다.

 

-문병기 정치부장, 동아일보(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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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간 이식' 해주는 한국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하드 파워의 핵심에는 조선업이 있다. 빅테크가 미국의 두뇌에 해당한다면 병든 조선업은 간(肝)에 이상이 온 것이다. 인체의 간은 오행으로 따지면 목(木)에 해당한다. ‘목’이 튼튼해야 힘을 쓴다. 미국의 간경화를 한국이 고쳐주어야 할 판이다. 한국은 어쩌다가 조선업 강국이 되었는가.

 

세계 패권 국가의 파워는 조선업과 해군에서 발생했다.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해군을 살라미스 해전에서 격퇴시킨 사건은 문명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여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면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종가 그리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아테네 해군 전선(戰船)의 배 밑바닥에서 노꾼으로 노를 저었던 하층 계급이 시민권을 획득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군과 조선업을 이용하여 가장 잘 먹고 잘살았던 나라가 베네치아였다. 1797년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거의 1000년간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부귀영화의 흔적이 오늘날 베네치아를 먹여 살리는 관광업의 자산이 되었다. 부귀영화의 기반은 제4차 십자군전쟁(1202~1204)이었다. 이는 베네치아가 자금을 대서 만든 배에다가 십자군을 태우고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 약탈한 사건이다. 산마르코 광장의 화려함은 이때 약탈한 물건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세에 베네치아는 하루에 한 척씩 전함을 찍어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갖추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그 전함의 후신인 ‘곤돌라’가 관광객을 태우며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북해의 별 볼일 없던 변방 국가 영국이 당시 패권 국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친 사건이 칼레 해전(1588)이다. 기존의 값비싼 청동제 대포 대신에 영국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값싼 주철로 대포를 만들어 냈다. 주철 대포를 다량으로 함선에 장착해 종래의 ‘갈고리를 걸어서 벌이는 육박전’이 아닌, 50m 거리를 유지하는 포격전으로 승리를 이끌어 냈다. 영국은 함선을 통한 해군력으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되었다고 한다. 손바닥만 한 나라였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해군력 덕분이었다.

 

‘해군이 패권을 좌우한다’는 영국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똥줄이 타겠는가! 손바닥만 한 나라 한국이 조선업 강국이 되어 미국에 ‘간(肝) 이식’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조용헌 동양학자, 조선일보(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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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頂上, 몇 달 새 앞다퉈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 이토록 가성비 좋고 합법적인 뇌물 또 없습니다.

 

-팔면봉, 조선일보(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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