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동에 우뚝 선 호찌민 동상] [李 정부 일방 구애에 막말로.. ] ....

[삼청동에 우뚝 선 호찌민 동상]

[李 정부 일방 구애에 막말로 답한 김여정]

[김정은 가려운 곳 긁어준 국정원·통일부]

[김여정 비난 직후 한미 훈련 절반 연기, 또 없어지나]

 

 

 

삼청동에 우뚝 선 호찌민 동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해외 정상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서기장의 방한 첫 일정은 서울 삼청동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열린 호찌민 동상 제막식이었다. 그가 동상을 덮은 금성홍기(베트남 국기)를 잡아당기자 긴 턱수염을 한 호찌민의 흉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호치민 주석’이라는 이름과 ‘독립과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글귀가 한글 궁서체로 박혀 있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열린 호찌민 흉상 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VNA

 

호찌민 흉상이나 초상화는 베트남을 여행하면 흔하고, 해외 정상들도 어김없이 그의 묘소를 찾아 헌화한다. 하지만 국제법상 외국이긴 해도 서울 한복판에 들어선 호찌민 흉상의 모습은 여러 생각을 갖게 한다. 호찌민이 누구인가. 베트남인들에겐 나라의 기틀과 통일의 기반을 다진 국부이자 영웅이다. 또한 단일 민족 간 체제 경쟁을 무력으로 끝낸 공산 지도자다.

 

지금은 과거사가 됐지만, 1964년부터 베트남에 파병한 국군에게 호찌민은 적군 최고 지휘관이었다. 2025년은 베트남전 종전·통일 반세기가 되는 해이자 공화국 건국 80주년 되는 해. 통일 후 도시 이름이 호찌민에게 헌정된 옛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 함락일인 지난 4월 30일부터 공화국 수립일인 9월 2일까지 경축 행사가 줄줄이 열린다.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 세력에 패망한 남베트남은 전쟁 초기엔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러나 전력상 우위는 베트콩을 앞세운 게릴라전, 남베트남 고정 간첩과 이적 세력이 주도한 반미 선전선동, 국제사회를 상대로 펼친 반전·평화 여론전에 점점 허물어졌다. 파리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이 빠져나간 뒤 평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병합했다.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든 남베트남 위정자들의 무능과 부패·분열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터줬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패망한 남베트남 대사 관저 자리에 들어섰다. 이곳에 우뚝 선 호찌민 흉상과 그에 얽힌 베트남 현대사가 새 정부 출범 후 들려오는 어리둥절한 뉴스들과 엮여 선뜩하게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평화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때도 유지했던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전방 확성기를 걷어냈다.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 연합 훈련도 예정보다 축소했다. 방한 이튿날 또 럼 서기장을 만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외국 군대와 싸워 이겨내고 통일을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라며 파월 국군 장병에겐 힐난으로 들릴 법한 말을 했다.

 

월북해 6·25전쟁 때 북한군으로 참전한 뒤 중국 공산당 작곡가로 활동한 정율성 동상 복원을 그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국내 소식이 반세기 전 풍전등화였던 남베트남의 모습과 중첩된다면 과민 반응일까. 삼청동의 호찌민 동상에 예의를 갖춰 말하고 싶다. “생전에 발휘한 적화통일의 신공(神功)까지 이 한반도에 가져오지는 마시라”고.

 

-정지섭 기자, 조선일보(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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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일방 구애에 막말로 답한 김여정 

 

1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이 14일 담화를 내고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5일 우리가 먼저 전방 24곳의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북한이 이에 호응해 왔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열려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김여정이 나서서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애초부터 우리 군이 북한의 확성기 철거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북측은 40대 확성기 중 2대를 뺐다가 그중 1대를 바로 돌려놨다. 철거가 아니라 고장 수리 등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국면에서 정부는 희망적 판단을 했다. 북한이 상호 조치로 확성기를 철거했다고 예단한 것이다. 대통령은 물론 여당 지도부까지 일제히 나서서 북한이 유화책에 응답했다고 장단을 맞췄다. 여권 전체가 당장 북한과 대화의 장이 열릴 것처럼 들떴다. 김여정이 대남 확성기 철거설을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각종 유화 조치를 ‘잔꾀’라며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지만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추진한 대북 방송 중단,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 연기 모두 “관심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길 꺼렸지만, 김여정은 대놓고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라고 했다.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여부를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가 아직 움직일 준비가 안 됐는데 확대 해석하다가 이번처럼 모멸적인 대접을 받는 것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민망한 일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북에 일방적인 구애를 하다가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 같은 막말을 들었던 전례를 되새겨 봐야 한다.

 

-조선일보(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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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가려운 곳 긁어준 국정원·통일부 

 

북한 정보 접근 규제는 풀더니 대북 확성기 끄고 방송도 중단
'김정은 코드' 맞추기 열중하는 두 기관은 어느 나라 편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뉴스1·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통일부 기자실 TV에 처음으로 북한의 조선중앙TV 방송이 나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던 류우익 장관이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앞으로 기자들도 기자실에서 북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2년 뒤 일이다. 그전까지 기자들은 북한 TV가 주요 행사를 방송으로 내보낼 때마다 시청이 허용된 소수 간부 방으로 우르르 달려가기 일쑤였다. 급하게 뛰어가다 신발이 벗겨진 일도 있다. 북한 담당 기자들이 모인 통일부 기자실에서도 2013년 9월 이전까지는 북한 방송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자료 접근 규제가 강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 선전과 무관한 소설 등 출판물을 시작으로 북한 자료에 대한 일반인 접근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북한 방송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방향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직업상 봐야 하는 사람들도 북한 방송을 30분 이상 집중해서 보기는 쉽지 않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집에서 북한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몇이나 그 방송을 소비할까. 시청률 0%대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규제를 풀어 북한 정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선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묵살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북 확성기를 끄고 대북 라디오·TV 방송도 멈췄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TV 말고 다른 방송은 볼 수가 없다. 지난 50여 년간 북한 황해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선 TV에 남한 방송이 잡혔다.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PAL 방식으로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편집해 북한 지역에 송출해 왔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숨기는 ‘북한 밖 다른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한 방송에 점점 빠져들었다. 탈북민들은 “남한 방송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TV 틀면 나오던 남한 방송이 갑자기 사라진 게 김정은이 아니라 국정원이 한 일이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알고 따져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국정원은 대북 TV 방송 중단이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대남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데 상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보가 넘치는 남한에서 대남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외부 정보 전달 채널인 국정원의 대북 TV 방송을 끊는 건 ‘상응 조치’가 될 수 없다. 균형을 맞추고 싶다면 대북 TV 방송을 중단할 게 아니라 “한국에 북한 조선중앙TV가 나오게 할 테니 북한 전역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겠다”고 해야 했다.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시청이 목숨 걸고 탈북을 결행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탈북민을 여럿 봤다. 국정원이 송출한 대북 TV 방송을 보고 탈북을 작심했다는 국가보위성(옛 보위부) 요원 출신인 이철은(39)씨도 그중 하나다. 이씨는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유포를 단속하는 일이 직업이었던 사람이다. 그는 기자에게 “김정은이 아무리 단속해도 한류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정은이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 했고, 앞으로도 못 했을 일을 국정원이 한 것이다.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데 앞장서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이 사용을 금지한 용어인 ‘통일’을 통일부 명칭에서 빼자고 하더니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김정은 코드 맞추기’에만 열중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이 기대하는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민서 기자, 조선일보(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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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비난 직후 한미 훈련 절반 연기, 또 없어지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성준(왼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5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7.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18일 시작된다. 그런데 작년과 달리 야외 기동 훈련 40여 건 중 20여 건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합참이 밝혔다. 예년처럼 ‘북한 위협’도 명시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 김여정의 한미 훈련 비난 직후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이다. 통일부는 7일 “훈련 조정”이라고 했다.

 

한미의 실기동 훈련은 양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훈련이 돌연 연기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합참은 ‘폭염’이 이유라고 했는데 더우면 전쟁이 안 일어나나. 북한이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 다음 달로 연기된 야외 기동 훈련은 아예 없어질 수 있다.

 

군이 훈련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사시에 나라를 지킬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태한 관리로 평시에도 각종 사건 사고를 부를 수 있다. 한미 훈련은 대북 억지력의 근간이고 야외 기동은 연합 훈련의 핵심이다. 기동 훈련 중단은 대북 확성기나 전단 중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군은 평소 손발을 맞추지 않은 군대와는 함께 싸우지 않는다.

 

지난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한미 군은 4년 이상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 같이 쏴본 적이 없다. 3대 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프리덤가디언 등이 전부 없어졌다. 컴퓨터 게임 같은 도상 훈련만 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컴퓨터 훈련만 하면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고 우려할 정도였다. 한미 연합 훈련 무력화는 북한 김씨 일가의 숙원이다. 미국 트럼프도 연합 훈련을 돈으로 따지며 부정적으로 본다. 여기에 우리 정부까지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 한미 훈련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다.

 

더구나 지금 미국은 주한 미군 역할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위협은 한국군이 맡고 주한 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억제에 집중하던 한미 동맹의 내용과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군의 외형은 커졌지만 모두 알다시피 내실은 문제투성이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성격을 바꾸려 하면 할수록 한미 훈련을 강화해 우리 군의 실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 평화는 일방적 선의가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조선일보(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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