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종전 해법] .... [한국 左대통령이 미국 右대통령을 만날 때]

[푸틴만 웃는 우크라 종전 해법]

[블러핑의 대가들]

[한국 左대통령이 미국 右대통령을 만날 때]

 

 

 

푸틴만 웃는 우크라 종전 해법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격하기 직전 먼저 동부 돈바스를 공격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곳이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의 러시아인들을 탄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그 이면엔 돈바스가 키이우 등 주요 도시로 연결되는 철도 등 교통의 허브, 즉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이 있었다. 이곳을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하면 언제라도 수도로 쳐들어갈 수 있는 진격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돈바스를 완전히 포기하라. 그러면 현재 전선에서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로선 쉽게 응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침략당한 나라보다 침략자 푸틴의 ‘돈바스 요구’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전하는 ‘거간꾼’ 역할을 자처했다. 대선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해 온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굳히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돈바스를 넘겨받는 대가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이라는 거래 조건을 제시했다. 전쟁 전 젤렌스키는 안전 보장을 위해 나토 가입을 추진했고, 푸틴은 이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침공의 또 다른 명분으로 삼았었다. 트럼프는 푸틴과 회담 뒤 유럽 정상들에게 ‘유럽의 안보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푸틴이 결사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문제는 트럼프가 제시한 안전 보장안으로 우크라이나가 안심할 수 있느냐다. 미국은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가 공동 대응하는 ‘나토 조약 5조’와 비슷한 집단방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푸틴도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푸틴은 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안보 보장 약속에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다. 1994년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막지 못했다.

▷19일 새벽(한국 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회동하는 젤렌스키는 힘겨운 선택과 마주하게 된다. 트럼프는 ‘영토를 포기하고 안전 보장 약속을 받으라’고 종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담 전 공언했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행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젤렌스키가 트럼프-푸틴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트럼프에겐 노벨 평화상을 노릴 새로운 기회가 된다. 불법 침공의 가해자는 웃고, 거간꾼은 잇속을 챙기며, 피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안보를 지키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냉혹한 장면이 펼쳐질지 지켜볼 일이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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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핑의 대가들

 

[임용한의 전쟁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 예상대로 푸틴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한 지역)를 요구했고, 서유럽 국가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푸틴은 돈바스를 주면 철수가 아니라 전투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돈바스는 시간 끌기용이고, 최대한 전선을 밀어붙여서 마지막에는 현재 전선에서 종전하자는 식의 속셈일 수도 있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블러핑(bluffing·허세)’일 수도 있다.

6·25전쟁 때 휴전회담이 떠오른다. 뻔히 보이는 시간 끌기 수법이었지만 더 이상 전선 확대를 원치 않았던 미국은 개성 점령을 포기하고 모든 전선에서 진격도, 후퇴도 하지 말라는 희한한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전선의 주도권이 중공군에 넘어갔고, 유엔군은 고지에서 수동적인 소모전을 펼치며 헛된 인명 피해만 났다.

이번에도 그때 일이 재연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는 푸틴만 만나면 소극적이 되는 것 같지만, 아마 공개하지 않은 자신만의 블러핑을 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한발 한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나가는 식이 아니다. 비무장지대를 활짝 펼쳐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선을 이리저리 그으면서 끌고 나가는 식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절반을 넘겨줬다가는 10년 내에 다시 세계대전의 위기가 온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건 우크라이나다. 미국이 개전 초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1952년 6·25전쟁 고지전 같은 전쟁을 펼친 것이 되레 우크라이나군에 치명적인 인명 손실을 가져오는 실수가 됐다. 우리가 새길 교훈은 국제 정치에서는 늘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고, 힘이 없으면 우방이든 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롱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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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左대통령이 미국 右대통령을 만날 때

 

[김대중 칼럼]

트럼프는 희귀한 독불장군
한국과 오천만 지키는 것은 권력 도취감으로 할 일 아냐
경제는 고칠 수 있지만 안보는 한번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올 수 없다

 

우크라이나 휴전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토의 분할이나 할양 방식으로 가고 있다. 엊그제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논의된 것은 돈바스라는 우크라이나의 알짜배기 땅 떼어주는 문제였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협상의 어디에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단 며칠을 버틸 수 없는 우크라이나에는 발언권이 없었다. 간밤에 워싱턴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만나 미·러 회담의 내용을 설명했겠지만 그것은 통보였지 협상이 아니었다. 1953년 판문점에서 6·25 휴전협정이 논의됐을 때도 한국은 협상장에 없었다. 이승만이 협상 참여를 거부한 이유도 있었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양보 없는 목소리’는 협상의 걸림돌일 수 있었다. 한국의 참여 없이 휴전선은 그어졌다.

 

한국이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나 서방(나토)의 지원 없이는 전쟁마저 수행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단연코 전쟁을 혐오한다. 6·25를 겪은 우리는 전쟁의 참상 앞에 다시는 우리 부모 형제 자식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비록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의라 할지라도 전쟁이라는 방식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공통분모가 우리에게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전쟁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의 평화 염원을 착각한 세력이 전쟁을 걸어올 때 우리는 전쟁에서 도망갈 수 없다. 우리가 무력을 장착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그때 맞서 싸울 때를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 숫자도 유지해야 하고 무기도 개량하고 확보해야 하며 또 훈련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핵무기 보유를 거론하는 이유도 우리를 넘보는 자들이 없길 바라서다. 훈련도 그렇다. 우리가 녹슬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이지 남을 공격하려는 무장이 아니다. 그렇게 절체절명한 일을 북(北)쪽의 누군가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지레 알아서 줄이고 없애고 손 터는 그런 체제라면 우리가 어찌 자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엿새 뒤인 25일 미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이 만남은 그 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역대 어느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그냥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미국 정치사상 희귀한 지극히 미국적이고, 어찌 보면 제국주의적인 극우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를 관세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반(反)트럼프를 조금도 견뎌내지 못하는 독불장군이자 미국 MAGA(미국제일주의)의 수령이다. 한국 대통령도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외치고, ‘자주’를 말하며 어느 누구보다 ‘전쟁 혐오’를 외치며 열기가 달아올라 있다. 관세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것이 우선 궁금하다.

 

나는 미국 MAGA 세력들의 좌장(座長)처럼 행세하며 개인적으로도 트럼프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강경 보수 인플루언서 로라 루우머라는 여성이 지난 6월 한국의 대선 결과를 ‘끔찍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Rest in Peace KOREA” “한국은 잘 쉬어라”라고 악담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좋게 보면 저돌적이고 나쁘게 보면 거만하고 무례한 인상을 준다. 지난 1월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만났을 때 그가 보인 태도는 ‘삼전도의 굴욕’을 연상시키고도 남는다. 그가 이 대통령을 만날 때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를 어떻게 대우할지,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할지, 그리고 그의 지지 세력이 대북 관계, 주한 미군, 한미 동맹의 전개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이 주목된다. 그것이 반미 세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기상 이 대통령의 5년은 트럼프의 4년과 같이 가게 돼 있다. 한국의 앞으로 5년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트럼프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새 정부가 권력 교체에 따른 온갖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또 여당이 반미 운동 경력자를 당대표로 선출하는 등 보란 듯이 가는 것은 그렇다 치자. 다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5000만 국민을 지키는 일은 결코 권력적 도취감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경제는 고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안보는 한번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올 수 없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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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상들, 젤렌스키 도우려 총집결. 모양새는 ‘어벤져스’인데 상대가 타노스 아닌 ‘캡틴 아메리카(퍼스트)’.

 

-팔면봉, 조선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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