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도 안 하는 여야 대표, 보는 국민이 민망하다] ....

[악수도 안 하는 여야 대표, 보는 국민이 민망하다]

[입시 비리 옹호하고 음모론 빠진 교육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1년 유예라도" 절박 호소, 무시만 할건가]

[“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악수도 안 하는 여야 대표, 보는 국민이 민망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만났지만 대화는커녕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다. 행사마다 바로 옆자리였지만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여야가 얼굴을 붉히고, 막말을 주고받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한 적은 있어도 이처럼 상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시작은 민주당 정 대표가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대표 경선 내내 국힘을 해산시키겠다고 했다.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인사도 국힘을 뺀 나머지 야당하고만 했다. 이후 보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과 정말 안 만날 것이냐고 물으면 “악수는 사람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국힘 송 위원장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가 정 대표와 악수하고 싶겠나. 나도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했다.

 

악수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할 수 있고, 대화는 생각이 달라도 할 수 있다. 공적인 자리를 맡으면 보기 싫어도 봐야 할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싫다면 공적인 자리를 맡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두 사람은 국회 1·2당 대표다.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국회의 품격이 된다. 그런데 그 수준이 국민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아무리 국회의원의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국민이 참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정 대표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먼저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정 대표다. 권한과 책임도 더 크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국정 책임을 공유한다. 국정은 당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안보·민생 모두 위기다. 집권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야당과 거칠고 모질게 싸우는 게 아니라 원만한 국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힘 송 위원장도 감정싸움보다는 대국적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싸우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하지만 싸우더라도 국민이 부끄럽지는 않게 해 달라.

 

-조선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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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지율 50% 초반인 여론조사에도 긴장감 안 느껴지는 與圈. 국민의힘 상황 보면 그럴 만도 해.

 

-팔면봉, 조선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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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옹호하고 음모론 빠진 교육 장관 후보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막말과 음주 이력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 소셜미디어에 조 전 장관 입시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조 전 장관을 수차례 감쌌다. 입시 비리 옹호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앞으로 입시에서 조국씨 가족이 한 논문 저자 조작, 포상 조작 등은 모두 허용되는 건가. 이재명 정부는 조국씨는 사면하면서 교사들의 입시 비리 처벌은 강화하겠다는데 어느 쪽이 진심인지 최 후보자가 직접 밝히길 바란다.

 

최 후보자는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도 공유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세종시 학교에 배포했다고 한다. 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는 이들이 민주당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비호한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에도 빠져 있었다.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 온갖 음모론에 공감을 표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의 교육을 맡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월 26일을 ‘탕탕절’로 부르기도 했다.

 

그는 2003년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교사노조는 “교사는 음주 운전 등 5대 비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중등 교사 출신이다. 교육 장관이 아니라 교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최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명을 거부하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만 하고 있다.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조선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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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년 유예라도" 절박 호소, 무시만 할건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경제6단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21일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피해보자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하고,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조선업의 협력사 비율이 특히 높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 선박 한 척 건조에 2~3년 걸리는 조선업은 납기 준수가 생명인데, 중간에 협력 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기아도 1차 협력 업체가 370여 곳이고, 2~3차를 포함하면 5000여 곳에 달한다.

 

주력 기업들이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도 노조가 반대하면 무산될 수 있다.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없는 협력사에 일감을 넘기거나 아예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 협력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리게 된다. 부작용의 파장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와 가족, 소액 주주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세 가지 쟁점 중 하나인 노조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노조원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 의무는 없애주고, 해외 투자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했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당정은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국의 급성장이란 격랑을 헤쳐나가기 힘든 우리 기업들에 또 하나의 무거운 족쇄가 채워질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혼자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조선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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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여권에 요청해온 재계가 한발 물러나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입법을 수용할 테니, 원청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인정 등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몇몇 조항만이라도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악만은 막아 달라’며 내놓은 마지막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 사용자는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지 말고 현행 조항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또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부분에선 ‘사업 경영상 결정’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했다. 기업이 대응할 최소 1년의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재계가 사용자 범위와 관련해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건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문구 때문에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교섭부터 요구하고 보자’는 하청 근로자와, 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원청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교섭을 거부하다가 법원에서 정당한 교섭 대상이란 판결을 받는 경영자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백∼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대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교섭을 해야 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기피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쟁의 대상에 ‘사업 경영상 결정’ 문구가 포함된다면 해외 공장 건설, 투자 확대 등 경영 판단에 대해 기업은 사실상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마스가 프로젝트’, 한시가 급한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 결정마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완강히 반대해온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을 재계는 이번에 수용했다. 불법 쟁의에 대응하는 사실상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양보를 해서라도 산업 생태계의 붕괴는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재계의 간곡한 호소를 경청해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동아일보(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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