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청래·추미애에게 '노' 하지 않는 이유] ....

[대통령이 정청래·추미애에게 '노' 하지 않는 이유]

[위험한 구간에 들어선 '명·청 시대']

[정치인의 애국심과 이기심이 대한민국 성패 가른다]

 

 

 

대통령이 정청래·추미애에게 '노' 하지 않는 이유

 

조희대 때리기 '명·추 연대설'
대법관 증원, 4심제 자락 깔기
尹·檢 청산 위해 鄭 독주 눈감아
秋 역풍, 국정 혼선 감당할 수 있나 

 

2024년 8월 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앉은 가운데 최민희(왼쪽부터)·추미애·전현희·강득구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뒤로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DB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명·청(明淸) 관계’다. 이 대통령의 ‘개혁 속도 조절’ 주문에도 정청래 대표는 독주를 거듭했다. 여당 대표가 임기 초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건 전례 없던 일이다. ‘여의도 대통령’ 얘기까지 나왔다. 많은 이가 “대통령이 지켜만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짜고 치는 거냐”는 의구심도 적잖다.

 

최근 미스터리 하나가 늘었다. 이른바 ‘명·추(明秋) 관계’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연일 조희대 대법원을 때리며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권력엔 서열이 있다” “국회 증언 거부는 안 된다”고 했다. 추 위원장에게 제동을 걸기는커녕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친명의 ‘정청래 거부감’은 위험 수위다. 정 대표가 ‘대통령과 한 몸’을 자처했지만 ‘자기 정치’만 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까지 내세워 제동을 걸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정 대표 위세에 눌려 눈치만 봤다고 한다. 그의 뒤엔 여권의 상왕이라는 김어준씨와 강성 지지층이 있다. 지방선거 공천권도 쥐고 있다. 내년에 대표로 다시 뽑히면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한다.

 

일부 친명 의원은 진언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고 중도층 이탈이 가속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았다. 일부 친명은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권력의 속성과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하며 SOS를 쳤을 때도 나서지 않았다. 다수 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 대표와 맞설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대표 면담 때도 ‘노(No)’라고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기반 강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 청산이 시급했다. ‘닥치고 검찰 해체’를 외치는 강성 지지층도 잡아야 했다.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긴 어렵다. 친명계 인사는 “정청래의 칼을 빌려 윤·검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차도살인(借刀殺人)’이다. 추진 방식은 마뜩지 않지만 ‘정청래 독주’를 묵인한 이유다.

 

이 대통령의 다른 관심사는 미해결 사법 리스크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선거법 재판부터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대장동 재판 등이 목의 가시처럼 걸려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추 위원장이 대신 팔을 걷었다. 불감청 고소원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추 위원장의 유대 관계는 뿌리가 깊다. 2019년 검찰 개혁 때부터 한목소리를 냈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선 추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공개 엄호하며 ‘명·추 연대’를 맺었다. 총선 공천과 국회의장 경선 때도 밀월이 이어졌다. 당내에선 ‘2차 명·추 연대설’이 나돈다. 추 위원장과 친명계가 손잡고 ‘대법관 증원과 4심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다. 조희대 체제를 무력화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선거법 재판 뒤집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 대표와 추 위원장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곱지 않다. 피로감은 임계치에 달했다. 중요 국정 현안 대신 여당의 폭주만 부각된다. 두 사람이 여권 지지율 하락의 ‘원투 펀치’라고들 한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밀어내기에 앞장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안기고 윤 정권을 낳는 데 일조했다. 상대 공격은 항상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추 폭주’는 국정에도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친명 vs 친청’ 갈등도 심해질 것이다. 그 혼란과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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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구간에 들어선 '명·청 시대'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민주당 '동지 의식', 강점이자 치명적 약점
이분법적 인식은 권력 잡았을 때 고립 자초
중도층 대신 김어준 쳐다보면 위험해질 것
선거 연합 유지하고 차기 주자 공간 열어둬라
이재명·정청래, 어떤 길 택할지 시험대 섰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사고 위험이 크다. 사람도 잘나갈 때와 어려울 때 실수하기 쉽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위험한 구간에 들어섰다.

 

그리스신화에서 왕 미노스의 뜻을 거역한 죄로 아들 이카로스와 미로에 갇힌 다이달로스는 몸에 날개를 달아 탈출하는 기발한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밀랍과 깃털로 만든 날개를 달고 미로를 탈출했다. 날아오르기 전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이카로스는 너무 높이 올랐다가 밀랍이 녹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

 

날개를 잃고 바다로 급전직하하는 국민의힘은 절망적이다. 쇠렌 키르케고르 말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비상계엄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시간은 아직 멀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듯 국민의힘은 오지 않는 ‘혁신의 시간’을 한없이 기다리는 신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위험한 구간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고난과 수난의 서사가 있다. 그 시기를 돌아보면 지금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사람이 바로 그들 자신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지나치게 술술 풀릴 때는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윤석열도 추락하기 전까지는 만사가 원하는 대로 됐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몰락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말이 모든 걸 상징한다. 대통령 권력의 힘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결과다. 박근혜 정권 몰락도 똑같다. 친박·친윤 모두 권력 앞에서 비굴하고 비루했다.

 

반면 민주당은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권력’인 강성 당원과 김어준 같은 ‘데마고그’가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역경을 이기긴 쉬워도 풍요를 이기긴 어려운 게 세상 이치다. 강자에게는 엄격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한 것이 국민 잣대다. 이재명·정청래·김민석·조국·김어준 모두 이젠 절대 강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에게 휘둘리는 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이라는 인식보다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보수 정당은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민주당은 ‘함께 만든 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보수 정당은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강점이자 치명적 약점이 바로 그것이다. ‘함께 탄압받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했다’는 동지 의식이 세상을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진영’으로 쉽게 가른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탄압받을 때는 무서운 힘을 내지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정권은 권력의 힘도, 당원의 힘도 아니고 민심이 결정한다. 민심은 중도라 부르는 ‘스윙 보터’다.

 

최근에는 ‘중도층’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과거보다 강해졌다. 그러나 중도와 관련해 세 가지는 검증됐다. ①대선에서 제3당 후보는 당선되기 어렵다 ②총선에서 제3당이 1당이나 2당이 될 수 없다 ③대선·총선·지선 모두 ‘중도 스윙 보터’가 승패를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실용적’ 노선을 버리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이념적’ 노선을 택한 박근혜·문재인·윤석열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20일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스로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계를 이른바 ‘명·청 시대’로 부른다. 아무리 원 팀을 강조해도 실존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반영한 표현이다. 여당 대표는 잠재적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에는 총리 출신만큼이나 쉽지 않다. 그만큼 여당 대표는 어려운 자리다.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정청래 대표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전략 컨트롤 타워는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은 당보다는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깊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굳이 실용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도 국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에서 배울 것이 있다. 정권 재창출 성공과 실패는 ①선거 연합 유지 ②대선 주자 공간 허용에서 결정됐다. 노태우는 선거 연합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 주자의 공간을 열어주었기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김영삼은 3당 합당의 선거 연합을 해체하고 차기 대선 주자와 갈등했기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김대중은 ‘DJP 연합’은 해체했지만 차기 대선 주자와 협력했다. 결과는 정권 재창출. 노무현은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호남과 결별하고 차기 대선 주자와도 충돌했다. 결과는 정권 재창출 실패. 이명박은 정권 내내 차기 대선 주자 박근혜와 갈등했지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권을 재창출했다. 박근혜는 친박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선거 연합을 해체하고 김무성·유승민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과는 탄핵과 정권 재창출 실패. 문재인은 선거 연합을 유지하고 차기 대선 주자의 공간을 인정했지만 0.73%포인트 차로 정권을 내주었다. 윤석열은 이준석·안철수를 내치면서 선거 연합을 해체하고 한동훈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과는 탄핵과 정권 재창출 실패.

 

역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주는 교훈은 ①선거 연합을 유지하고 ②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을 인정하고 ③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간을 열어주라는 것이다. ‘명·청 시대’가 노태우·김대중·이명박의 길을 택할지, 아니면 김영삼·노무현·박근혜·윤석열의 길을 택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조선일보(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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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애국심과 이기심이 대한민국 성패 가른다

 

[김형석 칼럼]

 

정치인만이 아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애국심을 발휘한 지도자는 성공했으나 애국심이 이기심으로 변질한 지도자는 실패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책임자를 자처했을 때는 역사의 유업을 남겼다. 자유당과 더불어 일하면서 그 의무가 반으로 축소됐다. 그는 정권을 위한 정치를 택했다. 종말에는 정치의 관심과 목적이 정권 유지에 기울었다. 처음에는 애국심을 갖춘 장관들과 함께 일했다. 정당을 위하면서는 정권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했다. 마지막에는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을 탐내는 비서진과 함께 4·19혁명을 자초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다. 자기희생을 각오한 애국심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 경제 창건의 위업을 달성했다. 후에는 공화당과 함께 정권을 위한 정치를 했으나 끝에 가서는 영구집권의 이기주의자가 됐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애국심을 갖춘 지도자라야 대통령이 된다는 국민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애국심보다는 정권 장악과 유지를 목적 삼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곤 했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 상실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통령에게도 애국심이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변했다. 심지어는 대권을 잡기 위해 국정을 차지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야당보다는, 여당으로 키워야 하고 그 여당의 우두머리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다.

애국심이 없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남겨준 불행한 결과가 오늘의 정치 현실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애국심을 성취할 수 있는 식견과 인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동질 인사들이 정당을 차지했다. 민주주의의 정신과 세계가 지향하는 역사의 방향도 모르는 정치인들이다.

그 정당인들이 정권 쟁취와 개인적 권력, 이권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개념을 남겼다. 정당인 대부분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과 운동권 정치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한다. 정치병은 다른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유능하다고 자처하는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애국심을 기대하지 못한다. 믿고 따를 만한 정치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허탈감을 느낀다.

이기주의자들이 모이면 이기적 집단이 된다. 국가 안에는 여러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기적 집단은 언제나 국가의 불행을 자초한다. 지금 한국 정당의 모습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생명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대통령은 겉으로는 국민통합과 법치국가를 표방했으나 안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좌파 의식을 갖고 돌이킬 수 없는 국민 분열을 불러왔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정치를 하라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다. 국민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실용주의 정책을 앞세워 중도층 국민을 흡수했다. 겉으로는 성공했다. 그러나 실용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실용주의는 과거의 정치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최대 다수의 국민이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야당을 투쟁과 권력으로 억압하는 정치는 민주주의도, 실용주의도 아니다.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성취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선택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당 대표는 우리와 방향을 다르게 하거나 반대 정책을 유지하는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제2의 민주당이 아니면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언이다. 그런 정당정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이나 공산정권을 제외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다. 당내에서는 정권을 비판하거나 방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협박 발언까지 삼가지 않는다. 그것이 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확언한다. 민주당은 믿을 수 없어도 대통령은 계속 믿어 달라는 자세다. 민주당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성공을 기대한다. 차선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남은 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애국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당 강경파처럼 이 대통령만 위하고 따르는 민주당이 돼서도 안 된다.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당보다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되찾아야 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동아일보(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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