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뭐든지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 

[내일이면 與野가 바뀐다]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일이다. 특히 사실상 ‘4심제’가 될 가능성이 큰 재판소원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사법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사법 개혁도 대법원 참여 없이 이뤄진 적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공청회는 고사하고 당사자인 사법부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정략적 목적이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논의 과정부터 그렇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비판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고 26명 증원으로 바꾼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려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대형 지방법원 1개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가뜩이나 심각한 1·2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재판소원 도입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법원이 처리하는 연간 4만건의 사건 중 상당수가 헌재로 넘어간다면 관련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진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을 더 늦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이나 헌재 구성을 바꿔 사법부를 정권 하부 기관처럼 만든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들을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시작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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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대폭 증원, ‘4심제’ 재판소원 도입 등 조희대 대법 겨눈 與. ‘사법 개혁안’ 아니라 ‘사법부 접수안’ 아닌가.

 

-팔면봉, 조선일보(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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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 

 

 

<YONHAP PHOTO-2441> 발언하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6 [국회사진기자단]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달 전 대선에서 승리한 게 어느 쪽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을 휘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 법무, 보건복지, 국토교통, 행정안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선언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 삼아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준 단 네 명의 장관만으로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총리, 장관들과 당분간 공존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내각 구성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 떠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새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영향권 아래 두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한국형 FBI가 될 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위에서 중수청장 임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회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위원 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74년 된 사법제도를 제멋대로 허문 데 이어 이를 대체할 새 기구도 자신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당초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자신들이 맡겠다고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기존 법률체계와 충돌하는 점이 없는지 최종 심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원으로서 기능 때문에 역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보유하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호 견제하도록 해왔다. 민주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아무 장애물 없이 국회에서 일방 독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내각, 사법 기구,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삼권을 모두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민은 두 달 전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해서 앞으로 5년간의 국정을 맡겼다. 그런데 민주당은 2년 전 치러진 총선 때 얻은 의석을 무기 삼아 각종 꼼수를 동원해가며 자신들이 계속 집권 세력으로 군림하려 하고 있다. 명백한 대선 불복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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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與野가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함께 우리 정치의 권력지형도 일변한다. 정부와 국회를 양손에 쥐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한쪽 권력을 잃은 다수 의석의 야당으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지만 정부와 국정 운영을 함께 주도하는 집권여당으로 바뀐다. 그렇게 뒤바뀐 처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기 책임 있는 정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두 당은 그런 현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자가당착의 무책임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여야를 바꿔 놓은 것은 국민이 선택한 3·9 대선의 결과다. 0.73%포인트라는 박빙 승부의 결과에 여야는 모두 국민 앞에 통합과 협치를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민주당은 날치기와 밀어붙이기로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비타협적 강공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과 충돌, 혼란과 갈등 속에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한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뒤집었다. 그간 야당을 향해 말끝마다 ‘국정 협조’를 촉구하던 민주당이다. 제멋대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지만 정부의 집행 의지 없이는 모든 게 유명무실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부터 전임 정부의 정책 뒤집기, 부적격 인사의 기용에 이르기까지 새 권력의 오기와 불통만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하지만 그것이 실패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불능 상태의 정치부터 회복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타협과 숙의의 정치 없이 원활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 시작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외치던 ‘야당 존중’이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반쪽짜리 권력으로는 온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각자의 일방독주는 정치의 실패를 가져오고, 그것은 국정의 마비, 국민의 불행을 낳을 뿐이다. 새로 위치를 교대한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차이와 반대가 아닌 공통과 동의를, 그게 아니더라도 유사와 상통을 찾아내는 성숙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두 달 전 국민이 우리 정치권에 던진 명령이고, 3주 뒤 지방선거와 2년 뒤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일 것이다.

 

-동아일보(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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