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원’ 당원이 나라를 흔들어서야] [‘개딸’로 성공한 李.. ] ....

[‘월 1000원’ 당원이 나라를 흔들어서야]

[‘개딸’로 성공한 李, 명·청·조국전쟁 자초했다]

[‘난형난제’ 정청래와 장동혁]

[새 국힘 지도부, 당권 잡자마자 경쟁자들 몰아낼 궁리한다니]

[스텝 꼬이는 민주당 '금산분리' 강령] 

 

 

 

‘월 1000원’ 당원이 나라를 흔들어서야

 

[김승련 칼럼]

부당하게 응징당한 박찬대-김문수
‘열심당원’ 수십만이 선거 좌지우지
당 주인은 당원? 납세자가 더 기여
개딸-아스팔트 영향력 낮춰야 개혁

 

올 8월 여야가 정청래와 장동혁을 새 당 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공격적 성향의 당원들이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사회 분열을 걱정했는데, 더 나쁜 양상으로 번지는 듯하다. 상식과 순리에 기반한 발언일지라도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가차없는 응징이 진행됐다.

대표적 장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개딸 당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전한길과 한동훈 중 누구를 공천하겠느냐”는 질문에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가 뭉텅이 표가 날아갔다. 측근의 말로는 “그날 내게 온 항의 문자만 500개”라고 했다. 양쪽 모두 지도자라면 응당 했어야 할 말이었다.

양대 정당에서는 당비를 1년에 3∼6개월 동안 월 1000원을 납부하면 권리당원(민주당)과 책임당원(국민의힘) 지위와 투표권이 주어진다. 8월 선거 때 실제 투표한 이들은 각각 63만 명과 35만 명이었다. 두 당의 전체 당원은 각각 512만 명, 444만 명으로, 당원의 10% 안팎인 규모다.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 가입자 10만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을 접수하겠다’고 한 말이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두 정당의 실력자들은 강성 당원의 표심 영향력을 야금야금 더 키워주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열심당원’ 눈 밖에 나선 당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민주당에서 전체 유효득표 가운데 이들 비중이 3년 동안 40%에서 55%로 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명박-박근혜 경선 때 대략 30% 선이던 것이 이번에 80%로 높아졌다. 야당과 악수도 안 하겠다는 정청래 대표,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장동혁 대표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다.

당원 정치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온 듯하지만, 만들어진 것에 가깝다. 팬덤 정치의 힘을 간파한 정치인들이 ‘당원=당의 주인’이라는 논리를 반복 주입하고, 당권을 쥔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헌당규를 꾸준히 고쳐왔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꺼낸 ‘신천지 신도 10만 명 입당설’이나, 특검 수사 때 나왔다고 보도된 ‘3개월 당비를 낸 통일교도 1만 명 입당’ 관련 문자는 뼈아프다. 사실이라면 기획성 표 몰아주기 행위다. 놀랍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탄하거나 사실 규명을 통해 재발을 막자는 공개 주장이 안 들렸다. 문제의식이 없다기보다는두려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의 주인이 당원이란 대전제는 진실인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이들이 낸 당비의 총합은 거대 정당에선 연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훨씬 더 많다. 경상보조금, 선거 때 받는 선거보조금에 15% 이상 득표했을 때 받는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있다. 당 운영에 돈을 댄 것은 당원이 아니라 전체 납세자라는 게 더 정확하다.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입법과 예산 분배를 통해 내 삶을 좌우한다. 바꿔 말하면 당비 1000원을 내는 수십만 명이 수천만 유권자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

정청래, 장동혁의 정치는 앞으로도 호전적일까. 사람마다 짐작이 다르겠지만, 정 대표는 여전히 공격적 정치를 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 대표가 내년 여름 당 대표직에 다시 도전할 것이고, 큰 뒤탈만 없다면 4년 뒤 대선 후보 도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자면 팬덤이 필요하고, 성공적으로 대표에 이른 기억을 잊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인은 팬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끌려다니는 측면은 중히 여기지 않을 듯하다.

장 대표 역시 강성 당원들의 지지라는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동안 해 놓은 말빚 때문에 운신의 폭은 좁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참패 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급전직하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당선을 위해선 아스팔트 우파에 올라탔지만, 앞으론 민심에 기댄 정치와의 사이에서 고민이 커질 것이다. 한 달에 5도씩 몸을 틀면서 변신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금 정치권에선 소리 없는 지각 변동이 진행 중이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당원들이 힘을 키워가고 있다. 이들은 정청래, 장동혁이 아니더라도 제2의 정청래, 제3의 장동혁을 찾을 수 있다. 서둘러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월 1000원’ 표심의 비중을 낮추는 정치운동이 생기길 바란다. 당원이건 아니건 손쉽게 정당선거에 투표할 방법을 찾는다면 미국식 프라이머리에 가깝게 갈 수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당 대표 선거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500만 명이 투표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63만, 국민의힘의 35만 명이 과다대표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김승련 논설실장, 동아일보(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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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로 성공한 李, 명·청·조국전쟁 자초했다

 

[김순덕 칼럼]

강성당원, ‘사이다 이재명’에 열광했을 뿐
협치하는 온건 중도 대통령 원치 않는다
당원 중심 대표 선출·공천은 李의 원죄
이젠 여야 대표 ‘증오의 정치’ 끊어내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도쿄=송은석 기자

해외순방을 마친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설명을 명분으로 여야 대표를 초청해 국정 도움을 청하곤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만 2022년 11월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빼고 여당 지도부를 불렀다. 그 졸렬한 정치가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

오늘 새벽 귀국한 이 대통령은 어떨까. 이미 기내 간담회에서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순방 결과 설명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좋은 기회다. 여야 대표를 함께 초청한 자리에서 관전 포인트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연 강성 반탄(탄핵 반대) 장동혁과 악수하느냐가 될 터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던 그가 악수를 거부한다면,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면이 안 설 것이다.

안 그래도 여당 대표 선거에서 명심(明心)의 박찬대 아닌 정청래가 당선되면서 ‘명청(明淸)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들린다. 물론 경선 과정 중 정청래는 “싸움은 제가 하고 협치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낙마시킨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함으로써 벌써 반기를 든 모양새다. 야당 대표로 장동혁이 뽑힌 것도 정청래와 가장 잘 싸울 수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역시 이 대통령의 정청래 견제용이라는 뒷말이 나돈다. 조국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광폭 행보를 하는 바람에 ‘명·청·조 삼국지’가 개막됐다고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꼬집을 정도다.

정청래는 발끈했다. 대통령과 각 세울 일은 1도 없다는 거다. 믿기 어렵다. 명나라 복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신중론을 연일 설파했다. 청나라와 조나라의 ‘추석 전 검찰청 폐지론’과 다른 박자다. 사상 초유의 너무 이른 레임덕, 명·청·조국 전쟁이다. 조국 사면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황당할지 모른다. 자신을 당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두 번이나 밀어줬던 열혈 개딸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미안하지만 그때 그 지지자들은 이름만 개딸이었을 뿐이다. 권리당원 245만 명 중 남성이 53.2%이고 나이도 50대가 가장 많다(29.6%). 20대는 5.9%가 고작이다(2023년 6월). ‘변방의 장수’에서 극단적 언어와 행태로 단박에 스타가 된 이 대통령은 자칭 개딸을 업은 팬덤정치로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환호한 건 ‘사이다 이재명’이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아니었던 거다.

이들 강성당원은 프랑스혁명기 군중과 다르지 않다. 정치인 이재명을 추종한다기보다 자기들의 맹렬한 당파성과 혐오와 증오를 발산할 가장 센 ‘도구’를 찾아 움직인다. ‘대깨문’을 자처했던 ‘문빠’가 지금은 사라진 게 그 증거다.

이 대통령은 대의원 비중을 대폭 줄이고 당원 비중을 크게 늘린 경선 룰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수박’ 박멸에 강성당원을 동원해 일극체제를 굳혔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협치 거부, 국힘 해산을 강조한 정청래가 박찬대를 이긴 것도 현재의 개딸은 명심보다 센 청심(淸心)을 택해서다. 갈수록 극단을 원하는 당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청나라의 명나라에 대한 강공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정청래는 주장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건 맞다. 하지만 민주당 주인이 당원이라는 점엔 동의 못 한다. 그럼 당비로만 당을 운영하지 혈세 보조금은 왜 받는단 말인가?

이 대통령이 시작했고 정청래가 완성하겠다는 ‘당원주권정당’은 이 대통령을 성공시킨 수박정치였다. 야유와 욕설로 정치인을 좌우해 강성당원과 유튜버에게 효능감을 안기는 팬덤정치다. 그러나 이제는 버려야 할 ‘증오의 정치(hatocracy)’다.

극렬당원만 주인으로 여기는 민주당은 상대 당을 적폐, 내란, 궤멸 대상으로 본다. 그들 눈엔 당원만 중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성실한 국민이 훨씬 더 많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실패도 모든 보수세력을 적폐로 몰아붙인 탓이 컸음을 무시할 수 없다. 부도덕한 범죄로 단죄받은 조국까지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 명나라 지원을 받는 듯 내란종식·극우척결에 나서는 지금이 내전 같은 상황이다. 청·조 전쟁을 이끄는 한물간 86운동권 장수들의 패권 다툼도 지긋지긋하다.

“협치를 말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기 바란다. 삼국 전쟁을 자초한 이 대통령은 더는 청나라와 조나라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중도보수 국민이 이 대통령을 지켜야 할 수도 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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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형난제’ 정청래와 장동혁 

 

뉴스1. 이훈구 기자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대표 자리를 모두 초강경파가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대화도 거부해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혁신’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해 왔다. 두 사람 모두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앞세워 대표직을 맡게 된 게 아니다. 상대 진영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적개심을 자극하는 방식을 앞세워 입지를 넓혀 왔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에 대해 각각 동성애 반대 활동, 전광훈 씨 변호 이력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선출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 이유였다.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를 파기했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두 사람이 양대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 자체가 극단에 휘둘리는 여의도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니, 취임 한 달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 인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자당 소속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을 반복하는 의회폭거를 저질렀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상대를 말살해야 할 정적으로 치부하는 두 대표는 말 그대로 난형난제다.

 

이런 정치 실종은 다분히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경선 때부터 정 대표는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당원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을 자극하기에 바빴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여권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었다. 민주당에서 “당원만 바라보면 안 된다”, 국민의힘에서 “당심보다 민심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과 조언이 나왔지만 두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당장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는 정부조직법 개편, 예산안 편성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 정치가 꽉 막혔을 때 대통령이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여야 대표를 초청해 돌파구를 찾고는 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을 통해 장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장 대표는 수락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 초청도 수용하지 못하는 장면이 작금의 정치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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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힘 지도부, 당권 잡자마자 경쟁자들 몰아낼 궁리한다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였던 조경태 의원을 향해 “결단을 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특검 수사에 출석하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일종의 해당 행위로 봤다고 한다. 장 대표는 조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전당대회 때 장 대표를 적극 지지했던 유튜버 전한길씨는 장 대표와 결선 승부를 겨룬 김문수 후보를 향해 “정계 은퇴하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김 후보가 결선 토론 중 “내년 지방선거 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전한길 대신 한동훈을 공천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전한길 뒤에는 윤석열·김건희가 있다. 전한길을 버리는 건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저버리는 처신을 했으므로 더 이상 국힘에서 정치를 할 명분을 잃었다는 취지다.

 

전당대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 당의 진로를 놓고 경쟁하는 자리다. 선거 기간에는 서로를 향해 비판할 수 있지만 일단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는 패자들을 포용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국힘은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승자 진영이 경선에서 함께 겨뤘던 후보들을 향해 “졌으면 당을 떠나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당 대회 기간 내내 찬탄·반탄으로 나뉘어 싸웠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친박계가 순식간에 몰락했는데,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 주류가 판세를 주도했다. 최종 결선도 반탄파 후보들끼리 치러졌다. 이 때문에 반탄파는 이번 승리를 자신들이 옳았다는 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민주당은 제1 야당 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도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장 대표를 향해 축하 대신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고 했다. 107석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견제 세력 역할을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당 전체를 하나로 추스려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일이다.

 

-조선일보(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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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꼬이는 민주당 '금산분리' 강령

 

해외 소비자, 스마트폰·차 살 때
'삼성·현대차코인' 쓸모 있을 텐데
기업 스테이블코인 허용하려면
민주당 '금산분리 원칙'부터 바꿔야

 

17세기 말 영국 런던은 현대적 금융 제도가 태어난 ‘금융 혁신’의 산실이었다. 민간 사업가들이 정부 재정을 대려고 만든 잉글랜드은행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 동의 없이 국왕 마음대로 세금을 올릴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 전쟁에서 해군 함대를 강화할 돈이 필요했다. 그때 민간에서 120만 파운드를 자본금으로 모아 1694년 잉글랜드은행을 세운 뒤 연 8% 이자만 받고 빌려 주면서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신 지폐 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이것이 영국 국가 부채의 효시다.

 

21세기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면서 17세기 영국의 아이디어를 빌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가 미국 국채를 담아 놓고 있는 대신 이를 기반으로 ‘1코인=1달러’ 식으로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국채를 민간 기업이 사실상 영구히 보관하고 반대급부로 화폐를 발행하는 식이어서 잉글랜드은행 설립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걸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현수막. /연합뉴스

 

경제학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내로 뱅킹(narrow banking)’이란 은행 모델 중 하나와 다름없다는 평가도 한다. 내로 뱅킹은 고객 예금을 전액 국채 등으로 안전하게 쟁여 두고 대출은 하지 않는 은행을 가리킨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금융 개혁 방안으로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와 일군의 시카고대 교수들이 ‘시카고 플랜’이라며 제기했다. 은행이 대출을 과도하게 늘려 위기를 촉발하는 걸 막기 위해 단순 결제 기능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내로 뱅킹 모델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좁은 의미의 은행을 허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 때는 취약한 은행으로 예금을 찾으러 뛰어간다는 ‘뱅크런’과 비슷한 ‘코인런’ 우려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쓸모라는 측면에서도 따져볼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때 도움을 주는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업계에선 IT(정보통신) 기업들이 내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해외 한류 팬들이 K팝 굿즈 등을 쉽게 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고위 인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스마트폰, 차 등을 팔 때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만약 현대차가 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차를 사면 몇 %를 깎아주겠다고 하면 외국 소비자 수요가 크게 늘고, 현대차로서도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 될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현대차 등에 ‘내로 뱅킹’식 은행을 세우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장단점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걸리는 게 하나 있다. 민주당 강령을 보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금산분리(金産分離)는 대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할 우려가 있어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간 IT 기업에 예외를 두는 인터넷뱅크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기조를 지키고 있다. 금산분리를 외치면서 기업이 디지털 화폐를 내고 ‘내로 뱅킹’ 은행업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수 있을까. 만약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고 싶다면, 먼저 민주당 강령에 있는 ‘금산분리 원칙’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방현철 기자, 조선일보(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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