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전기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 재앙 부를 수 있다] ....

[물과 전기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 재앙 부를 수 있다]

[반 토막 난 '기후 대응 댐'의 운명]

[가뭄이 아니라 정치가 생존을 위협한다]

[국가 근간 기능을 '환경' 시각으로만 보면 후유증 클 것]

[강릉은 극심 가뭄인데 속초는 물 축제, 물 그릇 대비가 갈랐다]

[재난 사태 선포된 강릉… 어디나 겪을 수 있다]

 

 

 

물과 전기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 재앙 부를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추진했던 14개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주민의 반대가 심한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절반인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후보지 7곳도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자원관리위가 올 3월 건설을 확정해 놓은 후보지 9곳 중 3곳도 중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신규 댐 건설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가 짧은 기간 많이 오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은 갈수기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신규 댐 건설 계획도 2022년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대규모 홍수, 중부 지방의 시간당 140㎜가 넘는 극한 호우 때문에 추진한 것이다. 올여름에도 시간당 100㎜ 이상 비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반면 강릉은 제한 급수 등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다. 댐·제방·보를 쌓고 강·하천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도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 환경 장관은 “강물은 흘러야 한다” “실질적인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와 같은 옛날 운동권의 철 지난 말만 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치수 인프라로 댐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이후 1억t 이상 초대형 댐 2곳을 비롯해 1000만t 이상 대규모 댐 29곳을 새로 지었고, 일본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댐 신·증축 15건을 진행하고 있다.

 

물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필수적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풍부한 물’이란 기본 인프라는 우리 제조업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감(減)원전’으로 전기를, ‘재자연화’라는 이름으로 물 공급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할 댐은 장기 과제였다가 중단 대상으로 바뀌었다.

 

현 정권은 갈수록 환경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20~30년 전 논리라는 사실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상 기후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전기 요금 인상, 홍수·가뭄 등 산업·민생·자연 모두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조선일보(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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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토막 난 '기후 대응 댐'의 운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강원 평창군 도암댐을 찾아 시설과 수질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취임 50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신규 댐 계획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가보니 불필요한 댐이 많았다”는 취지였다. 후보지 14곳 중 그가 둘러본 곳이 10곳, 이 중 애초 추진이 확정됐던 댐은 9곳이라 많이 지어도 채 5곳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대응 댐’이라는 이름의 신규 댐 프로젝트는 2022년 발생한 극한 가뭄과 홍수가 계기가 됐다. 당시 역대 최장인 227일의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 지방은 국가 산단이 멈출 위기에 놓일 정도로 물 부족에 시달렸다가, 정작 여름에는 폭우에 물난리가 났다.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41.5㎜의 ‘괴물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잠겨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이런 가뭄과 홍수가 기상이변이 아니라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될 거란 판단에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이다.

 

재작년 5월 환경부는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데이터화했고, 홍수 저감과 용수 공급 모두 취약한 지역을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이듬해 7월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고, 올 3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9곳은 ‘확정’, 2곳은 ‘의견 수렴 후 확정’, 3곳은 ‘보류’로 결론 냈다. 환경부와 지역 사회가 합의를 이뤄 추진이 결정된 9곳은 이르면 2027년 사업을 시작해 2035년쯤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기후 대응 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다목적 댐과 홍수 조절 전용 댐 위주로 계획됐다. 지역 협의체를 세워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하면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과거 소양강댐(29억t) 같은 초대형 댐은 추진되지 않았다. 미래 첨단 산업 물 수요에 대비해 추진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1억t) 역시 과거 소양강댐 건설로 이미 수몰 피해를 겪은 바 있는 양구군 주민들의 반발로 일단 보류하고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9곳의 추진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두 삽을 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댐마다 개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댐 높이, 저수 용량, 수몰 면적, 보상 대상 등 구체적 설계안이 이때 나온다. 그 사이 문제가 발견되면 계획은 철회될 수 있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실시 설계 및 보상이 이뤄지고, 비로소 착공에 들어간다. 댐 하나 짓는 데 평균 7년 남짓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김 장관이 댐 후보지 10곳을 둘러보는 데 할애한 시간은 많아야 댐당 하루, 도합 열흘 정도일 것이다. 아무리 전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고 해도, 2년 4개월간 과정을 밟아온 사업을 눈으로 훑고 ‘불필요한 댐’이라 결론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불필요했다면 환경부 스스로 치수(治水)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신규 댐 반 토막은 섣부른 결론이다.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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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 아니라 정치가 생존을 위협한다

 

지금 강릉과 2023년 광주
가뭄은 天災 아닌 人災다
무대책·무책임의 지역 정치
경쟁 없는 일당 독주가 문제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는 7일 강원 강릉의 한 하천에서 살수차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운반급수를 위해 줄지어 취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한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강릉을 볼 때마다 2년 전 광주광역시의 가뭄이 떠올랐다. 천재지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재(人災)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특정 정당의 독주 속에서 주민들 생활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 지역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광주는 가뭄으로 30년 만에 제한 급수 위기를 겪었다. 상수원인 동복호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1991년 주암댐 건설 이후 새로운 상수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정수 시설이나 수도관이 낡은 게 근본 원인이었다.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비율인 누수율은 6.8%로 특별시·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서울(1.7%)의 네 배였다. 빈번해진 가뭄에 비상 상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예비 취수원인 제4 수원지는 가뭄이 시작되던 2022년 9월 오히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위기 상황에서 광주시는 하루에 몇 차례씩 물 절약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재난 문자로 보내고, 인터넷에서 ‘비가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자며 기우제까지 열었다. 빈축을 산 문자 메시지 발송은, 정수장의 낡은 밸브가 터져 수만 가구 물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터지자 돌연 중단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치수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만 있었다. 민주당 내에서 날 선 비판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 결과가 7월 강기정 시장이 3선 의원을 지낸 지역구(광주 북구 갑) 신안동에 집중된 홍수 피해다. 광주는 저습지와 하천을 메워 건설한 곳이라 상습 침수 구역이 꽤 있다. 복개한 하천을 복원해 물이 흐르게 하는 게 구조적 해결책이지만 최근까지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도시 미관, 보행로 확보 및 상권 부흥을 위한 하천 복원은 타 지역에선 지자체 단골 공약이었지만 말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경쟁 대신 토호나 조직이 있는 실력자를 붙잡아야 하는 당내 경선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 믿는다”고 하고, 시 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는 모습은 그래서 낯설지 않았다. 2027년 준공 예정인 연곡정수장 설비 확장 및 현대화 사업 등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는 듯한 태도도 광주를 보는 것 같았다. 강릉은 만성적 가뭄 피해 지역이었고, 강원연구원도 오래전부터 강릉을 속초와 함께 대규모 물 부족 사태 우려 지역으로 꼽아왔다. 지자체가 땜질식 대책에 급급하고 시민들이 반복된 불안을 감당해야 하는 건, 이 지역이 유권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국민의힘 절대 우위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속초가 대규모 상수도 인프라를 확보해 물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그해 초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겪자 물 부족 대책이 핵심 쟁점이 됐다. 김철수 민주당 후보는 ‘물 자립 도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최우선 시정 과제로 이를 추진했다. 김 시장이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백방으로 쫓아다니며 예산을 따내는 건 당연했다.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치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도 1990년대까지 수돗물 질 문제가 심각했지만, 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해결하겠다고 나서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됐다.

 

지방정부의 위기는 가뭄과 홍수로만 닥치는 게 아니다. 탈공업화·고령화, 젊은 층 이탈까지 겹쳐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지만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당 독주의 정치가 경쟁 없는 선거, 책임 없는 거버넌스를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생존 조건을 위협하는 것은 기상이 아니라 정치다. 지역 정치에서 경쟁이 시급한 이유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조선일보(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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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등 유튜버 막강한 영향력, 여당선 “잘 보이면 공천받았을 텐데” 얘기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치 퇴행’.

 

-팔면봉, 조선일보(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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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간 기능을 '환경' 시각으로만 보면 후유증 클 것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호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27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에너지 슈퍼 위크 인 부산'을 주제로 한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지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이번 드론쇼는 전 세계 기후·에너지 리더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의 의미를 기념해 마련됐다. 2025.8.27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쪽으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개편 방향을 확정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한다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방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쪽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 에너지 연소가 7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 분야를 틀어쥐고 온실가스 배출을 확실히 줄여보자는 발상이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석탄화력 폐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부처다. 반면 에너지 산업은 기술 개발, 수출, 산업 육성 등으로 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하나의 부처가 맡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대통령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만 해도 전국 산과 바다에 송전탑과 전선을 깔아야 하는데 한 부처에서 공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면 진행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게 중심이 규제로 넘어가면서 전기요금 등 에너지·기후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 섣불리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향이기도 하다. 독일은 2021년 산업·에너지·기후를 합친 부처를 출범시켰다가 에너지·기후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고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독일은 올 5월 기후 분야를 환경부로 넘기고 경제에너지부를 떼어냈다. 영국은 2008년 에너지와 기후를 합친 부처를 출범시킨 후 기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전력 도매가격 폭등 등 후폭풍을 경험했다.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을 우리가 뒤늦게 시도할 이유는 없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후 환경 문제를 “전부 사기”라고 하고 있다. 중국은 기후 문제는 완전히 후순위에 두고 있다. 이 두 거대 경제권과 경쟁하는 우리가 환경 만을 앞 순위에 두면 경쟁이 되겠나. 이런 전후 사정과 외국 사례가 명확한데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방향에서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이미 이번 여름 폭우·가뭄을 계기로 환경부 중심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도 비판이 적지 않다. 물은 산업, 발전, 농업 용수의 측면도 큰데도 이를 환경 문제만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물 관리보다 더 방대하고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일이다. 설 익은 이념에 근거해 무리한 정부 개편을 하다 실패하면 나라 경제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기후변화 대응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선일보(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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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본회의 20일 전에도 최종 확정 못 해. 거여(巨與) 상황인데 여권 내 혼선 빚는 이례적 풍경.

 

-팔면봉, 조선일보(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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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은 극심 가뭄인데 속초는 물 축제, 물 그릇 대비가 갈랐다 

 

지난 23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 '워터밤 속초 2025'가 열리고 있다. 이날 워터밤 행사에는 1만5천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속초시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다.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려는 조치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대까지 떨어졌다.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 급수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강릉 일대엔 당분간 강수 전망도 없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속초시도 몇 년 전까지는 극심한 가뭄과 제한 급수를 연례행사처럼 겪었다. 백두대간에서 해안선까지 경사가 급하고 하천 길이가 짧아 금세 바닥을 드러내는 지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초시는 근래 제한 급수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동시에 많은 양의 물을 써야 하는 여름 축제도 무리 없이 개최하고 있다. 2021년 쌍천에 약 63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댐을 완공했기 때문이다. 약 3∼4개월간 시민과 관광객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한편 가뭄도 잦은 기후로 변하고 있다. 1년에 2~3개월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갈수기에 가깝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적절한 곳에 댐·제방·보를 쌓고 강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워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강릉과 속초의 극단적인 대비는 우리가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어떻게 자연을 상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현 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4대강 ‘재자연화’라는 맹신에 빠져 있다. 우선 환경부 장관부터 4대강 재자연화를 얘기하고 있다. ‘재자연화’란 한마디로 4대강 시설을 사실상 없애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나라를 홍수와 가뭄 등 재난에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규 댐 건설 중단’도 얘기하고 있다. 원래 있던 인프라를 없애고 새 인프라도 만들지 않으면 대규모 재난이 덮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4대강 보와 댐 건설 문제야말로 낡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다.

 

-조선일보(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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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태 선포된 강릉… 어디나 겪을 수 있다

 

극한 가뭄이 덮친 강원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재난사태 선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달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사전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자연 재난으로는 이번 강릉 가뭄이 처음일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다. 약 한 달 만에 저수량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5만3000여 가구의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고, 농업용수는 아예 공급이 중단됐다.

시민들의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고랭지 배추는 누렇게 말라 죽거나 속이 녹아내렸다. 계곡물까지 말라 급수차를 동원했는데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들은 하늘만 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물이 필수적인 식당, 카페, 펜션은 단축 영업을 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절수 소식에 관광객 발걸음도 뜸해져 생계에 타격이 크다. 전국에서 소방차 71대가 집결해 홍제 정수장에 물을 부었지만 강릉에는 1일 5mm 안팎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 이후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가뭄 피해가 길어질까 우려스럽다.

강릉 가뭄은 대기가 스펀지처럼 수증기를 흡수해 나타나는 ‘돌발 가뭄’이 그 원인이다. 올해 강릉의 강수량(약 404mm)은 평년의 41%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이번 여름은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워낙 비가 내리지 않은 데다 폭염이 이어지니 그나마 내린 비마저 빠르게 증발해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결과로 이런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강릉에서 유독 피해가 컸지만 2022년 서울 폭우, 2023년 호남 가뭄, 2024년 중부 폭설처럼 기후 재난은 어느 지역에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물 공급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강릉에 인접한 속초 역시 올해 강수량이 강릉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쌍천 지하댐을 짓는 등 일찌감치 치수에 투자해 이번 가뭄을 이겨냈다. 기후 변화 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동아일보(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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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역대급 가뭄 시달리는 강릉 찾아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천수답 행정’ 말고 해법 찾으라는 뜻.

 

-팔면봉, 조선일보(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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