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전쟁했던 나라만 아는 미국의 다른 얼굴] ....

[미국과 전쟁했던 나라만 아는 미국의 다른 얼굴]

[금융시장 짓누른 관세 갈등, 이대로는 안 된다]

[“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美 ‘골대 옮기기’ 단호히 대응해야]

 

 

 

미국과 전쟁했던 나라만 아는 미국의 다른 얼굴

 

[강천석 칼럼]

어떻게 30년 전 외환 위기로 추락했던 한국에 이럴 수 있나
한국, '미국 연구'와 '트럼프 연구' 다시 하고 어디에 구멍 뚫렸나 점검해야 

미주리호서 연합군에 항복하는 日 육군대장-1945년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일본 육군을 대표해 우메즈 요시지로 대장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트럼프 대통령처럼 타국(他國) 돈을 단기간에 미국으로 많이 끌어온 미국 대통령은 역사에 없다. 한국·일본·EU에서 끌어들인 직접 투자만 1조5000억달러다. 여기에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을 더하면 2조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말이 좋아 ‘투자’지 남의 지갑을 뒤져 강제로 돈을 꺼내간 거나 마찬가지다.

 

한국 대표단은 골프 여행 떠난 트럼프 일행을 대서양 건너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며 온갖 공(功)을 들였다. 트럼프를 설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과 환한 얼굴로 한국 대표단 모두와 기념 촬영을 하는 트럼프 사진에 조마조마하던 국민도 한시름 놓았다. ‘굳이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

 

미국과 무역에서 압도적 흑자를 내는 나라는 중국이다. 작년 흑자액이 2954억달러다. 트럼프는 그런 중국은 놔두고 한국·일본·EU 팔을 먼저 비틀었다. EU는 27국으로 구성됐다. EU는 작년 2365억달러 흑자를 냈고, 이번에 6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의 흑자액은 660억달러와 685억달러로 비슷하다. 그러나 경제 체력(體力)은 다르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의 3배고, 경제 규모는 한국의 2.5배 규모다.

 

트럼프는 어제 한국의 직접 투자액은 ‘선불(先拂)’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한국은 직접 투자 3500억달러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이고 현금 투자는 소액(少額)만 하는 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사실 미국은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이틀 후부터 딴소리를 냈다. 국민은 한국 정부 말을 믿었다.

 

그러나 사태는 달리 흐르고 그걸 되돌리기에는 힘이 부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나 트럼프 벽(壁)은 꼼짝 않는다. 한국 외환 보유액 4163억달러(8월 말 기준)에서 3500억달러(84%)가 미국 투자로 빠져나간다는 말에 국민들은 외환 위기의 악몽(惡夢)부터 떠올렸다. 미국은 외환 위기를 막는 방화벽(防火壁)이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한국 화폐를 미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와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더 기막힌 건 또 있다. 일본은 투자 약속액 5500억달러를 미국이 지정한 사업에 지정한 기간 내에 투자하고, 원래 투자 금액을 회수한 다음에 나는 이익은 미국이 9할, 일본이 1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도 일본처럼 하라고 한다. 일본이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버텨주면 그걸 방패로 삼으려 했던 구상부터 빗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례 없이 미국 방문 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트럼프 요리법(料理法)을 훈수받은 게 무색하게 됐다.

 

한국의 구멍은 어디였을까. 역설(逆說) 같지만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만 아는 미국 얼굴이 있다. 그 얼굴을 미국과 어깨동무만 해온 나라는 모른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미국을 헛짚는 경우가 드물다. 미국 속생각을 들여다보려고 일본처럼 애를 끓이는 나라도 없다.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에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다. 미국은 1985년 엔(円)화 가치를 두 배로 올려 일본 수출의 허리를 부러뜨렸고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몰락시켰다. 독일과 일본에서 ‘반미자주(反美自主)’ 시위는 구경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의 한쪽 얼굴밖에 모른다. 한국이 모르는 미국 얼굴을 연구해야 한다.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는 이제 비밀도 아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트럼프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헛수고다. 공개 연설 때는 고개를 크게 끄덕여주고 설득은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시도한다. EU는 이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만 들던 트럼프를 돌려 놓았다. EU 대통령 격(格)인 집행위원장은 독일 정치인이다.

 

트럼프 장관들은 트럼프를 추앙(推仰)하는 사람들이지 트럼프 생각을 바꿔보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통령이 천금(千金) 같은 시간을 쪼개 트럼프 재무 장관을 설득하려던 노력은 그래서 결실(結實)이 없었다.

 

대통령이 실용(實用)주의를 선언했음에도 트럼프 외곽 세력 일부는 주체사상 전공자가 한국 최고 정보기관 책임자로 앉아 있는 걸 꺼림칙하게 여기는 게 사실인 모양이다. 앞뒤 재지 않고 주한 미군 영내(營內)까지 쳐들어간 내란 특검은 그런 그들에게 찾던 먹잇감을 던져줬을지도 모른다.

 

무슨 특별한 뜻을 담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것은 굴종적(屈從的) 사고’라는 글을 올린 것은 또 어땠을까. 이제 관세 문제는 장관들 문제가 아니라 한·미 대통령 간의 문제가 됐다. 대통령 어깨가 무겁다.

 

-강천석 고문, 조선일보(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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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짓누른 관세 갈등, 이대로는 안 된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3471.11)보다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52.48)보다 17.29포인트(2.03%) 하락한 835.19, 원·달러 환율은 1410원을 돌파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1

 

교착 상태인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을 덮쳤다. 어제 코스피는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2.45%)으로 떨어졌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 선을 뚫고 크게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7000억원 가깝게 순매도하며 주가와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끌었다.

 

경제에 특별한 단기 악재가 없는데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관세 협상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것(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은 선불”이라며 압박 강도를 높인 데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투자 금액을 일본 수준(5500억달러)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악재로 작용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7·31 합의 때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양국 간 입장 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는 형국이다.

 

협상 결렬은 주요국 중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상호 관세를 25%가 아니라 50% 이상으로 높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외환시장 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일본처럼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현찰로 조달해 넘길 방법이 없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4100억달러대로 일본(1조3000억달러)의 31%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일본은 추가로 기축통화국 지위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는 보험까지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려 할 경우 원화 가치가 폭락해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능력을 훨씬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이다. 하지만 반미 감정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한미 관계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 동맹으로도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볼지는 뻔하다. 한미 동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왜 3500억달러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지 설명하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내 정치적 문제 때문에 협상 카드로 꺼내지 않았던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품 시장 개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농가 피해가 있다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참석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불과 한 달여 남았다. 그 전에 미국과 큰 틀 합의를 이뤄 양국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조선일보(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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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美 ‘골대 옮기기’ 단호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투자액을 미국이 만드는 펀드에 한꺼번에 ‘현금’ 형태로 집어넣으라는 요구다. 이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장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마음대로 합의 내용을 해석해 ‘골대 옮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투자 규모 증액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투자액에 추가 요구까지 얹으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면서 이 투자액은 ‘선불’ 형태라고 했다. 일본은 특정 프로젝트와 투자액을 트럼프 정부가 지정하면 45일 안에 현금을 송금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한국에도 비슷한 조건에 동의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달라진 미국 측 태도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 협상단의 비망록에는 투자펀드 대부분을 대출·보증으로 충당하고, 일부만 직접투자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이 보낸 MOU 초안에는 직접투자만 강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뒤 인하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고, 필요하면 말도 수시로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동맹국 간 협상에서 신뢰를 깨고 자국 이익만 챙기려는 미국에 따질 건 제대로 따지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동아일보(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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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美 재무장관 만나 설득했는데, 트럼프 “3500억달러는 선불.” 불확실성 깊어지는 韓美 통상 협상.

 

○트럼프, 檢 압박해 9년 전 자기 수사한 FBI 국장 기소. ‘君子의 복수는 10년 걸려도 무방’ 뭐 그런 건가.

 

-팔면봉, 조선일보(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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