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계엄'과 뭐가 다른가] ....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계엄'과 뭐가 다른가]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

[6시간 만에 계엄 해제인데 '내란 공무원' 몇이나 되겠나]

[정당 현수막 시작했던 민주당, 불리해지자 '규제' 발표]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계엄'과 뭐가 다른가

 

[김창균 칼럼]

항소 포기는 범법자 달래기
대통령 꺼릴 것 없었다면

2심서 엄벌 추구했을 것
권력 누르기, 법 바꾸기도
민심 거스르면 한 줌 먼지
정권마다 같은 함정 빠지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뉴시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정신분열적이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와 개발업자들이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 5명에게 4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콕 집어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별도로 진행되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장동 사업은 범죄였는데 이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는 판결 내용에 동의한다면, 이 대통령 몰래 작당해서 나쁜 짓을 하고, 이 대통령에게 누명을 쓰도록 만든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치를 떨어야 정상이다. 1심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는 말장난을 늘어놓으며 정반대로 변호하기 바쁘다.

 

검찰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하자 민주당은 “친윤(親尹) 검찰의 항명”이라며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검사장급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승진했다. 나머지 9명도 성향 검증을 통과해서 자리를 보전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구축한 검찰 지휘부를 ‘전 정권 비호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핵심 피의자 유동규는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선고됐다.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서 항소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유동규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측근에서 저격수로 변신했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친명(親明) 진영에선 대표적으로 손볼 변절자로 꼽힌다. 그런데 친명 좌장인 정 장관이 검찰 항소를 자제시킨 이유가 “유씨가 너무 중형을 받아서”라고 한다. 이 ‘눈물겨운’ 미담을 누가 납득하겠나.

 

정 장관은 순리를 따르고 상식을 말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표가 붙고 떨어지는 민심의 흐름을 귀신같이 눈치채는 집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형 부패’를 감싸는 역풍을 자초하고, 앞뒤 안 맞는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는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속사정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그 비밀은 “대장동은 성남시와 업자들이 짬짜미한 범죄인데 이재명 시장은 몰랐을 수 있다”는 1심 판결 속에 숨어 있다. 범죄가 확인된 이상 업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이들이 이 대통령에게 흙탕물을 튀기지 않도록 달래야 한다. 징역형을 받더라도 수천억 특혜 이익만은 지킬 수 있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항소 포기라는 선택지는 그렇게 도출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재명 정권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집권 반년도 안 된 사이에 반복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개될 재판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 대법관 증원,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같은 입법 조치를 끊임없이 꺼내 든 것은 이런 대통령 심리 상태를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항소 포기도 같은 주제를 담은 변주곡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넘긴 시점부터 광화문 거리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팻말을 든 시위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윤 정권은 한발 한발 김건희 특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특검법 저지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다. 민심이 비등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여당 내부로까지 불씨가 번지자 계엄이라는 자폭 단추를 눌렀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나라에 끼친 해악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번 항소 포기도 엇비슷한 틀을 갖추고 있다. 윤 정권의 약점이 ‘김건희 특검’이었다면, 이 정권의 경우는 ‘퇴임 후 재판 리스크’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의혹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사과하라”는 정공법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은 “재판이 걱정되면 법 절차에 기대지 말고 민심을 자기편으로 만들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해법에 고교 선배 김용현 국방장관이 총대를 멨다면, 이 대통령의 골칫거리 해소는 사시 동기 정성호 법무장관이 떠맡았다. 항명 검사 일망타진 선포는 계엄 포고령 속 ‘일거에 척결’ 문구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 손에 쥐어진 모든 권력도, 국회 절대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키는 법률도 성난 민심에 맞서면 한 줌 먼지로 변한다. 왜 모든 정권은 이 뻔한 이치에 눈감고 똑같은 함정에 빠져드는 것일까.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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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협박에 가까운 비난이다.

 

민주당의 “항명”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무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명령은 물론 지시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슨 항명을 했다는 것인가.

 

지검장과 지청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명령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 대한 검사의 이의 제기 권한을 만든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스스로 폐지한 법 조문을 되살려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아니라 검찰의 불법 수사가 문제라고 한다. 정권 교체가 예상된 작년 12월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한 대장동 일당을 이용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불법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도 그 연장 선상에 있을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환심을 사 유리한 주장을 계속하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항소 포기 후 “용산을 염두에 뒀다”고 한 노 검찰총장 대행의 발언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 업자가 결탁해 성남 시민들이 가져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나눠먹은 의혹이다. 이 대통령도 공동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에서 밝히면 되는데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한다. 터무니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분노하는 것은 검사들만이 아니다. 국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한다. 옳은 말, 해야 할 말을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까지 위협하는 쪽이야말로 ‘겁먹은 개’ 아닌가.

 

-조선일보(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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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계엄 해제인데 '내란 공무원' 몇이나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모든 중앙 정부 부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중앙 부처에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특검 수사와 별개로 49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계엄에 참여·협력자가 되려면 계엄 모의에 가담했거나 계엄 후 위법적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극소수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무총리와 대다수 장관들,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전에 몰랐는데 어떤 일반 공무원의 ‘계엄 모의’가 가능했겠나.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남짓이었다. 그것도 한밤중이었다. 거의 모든 공무원이 일반 국민처럼 계엄 발표에 당혹해하다가 해제 발표를 듣고 안도했을 것이다. 6시간 동안 계엄 협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이미 특검 수사 대상이다.

 

정부는 계엄 전 6개월부터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10개월간 공직자 행적을 들추겠다고 한다. 작년 6월이면 계엄과 무관하게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계엄 후에도 일상 업무는 해야 한다. ‘내란 색출’을 구실로 전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려는 의도 아닌가. 정부는 공무원의 휴대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안 내면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이 아니라 ‘강요’다. 수사기관도 아닌 임시 TF가 영장도 없이 통신 내역을 뒤지겠다는 자체가 위헌 불법 소지가 크다. 그런데 TF 명칭은 ‘헌법 존중’이라고 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며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했다. 징역 합계가 100년을 넘었고 풍비박산을 겪은 공직자가 속출했다. 공직 사회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무사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부처마다 편과 줄이 갈렸다. 당시는 19개 부처·기관에 적폐청산위가 설치됐지만 이번엔 사실상 전 부처에 ‘내란청산위’가 만들어진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벌써 부처마다 각종 투서가 들어온다고 한다. 음해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내란 TF가 ‘부역자’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 공직 전체가 얼어붙을 것이다. 계엄도 황당했지만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기가 막힌다.

 

-조선일보(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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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街 패닉에 빠뜨린 ‘내란 TF, 全 부처 설치’ 발표 다음 날, 용산서 ‘공무원 처우 개선’ 브리핑. 병 주고 약 주는 격?

 

○튀르키예 野 잠룡, 징역 2430년 구형받고 黨은 해산 위기. 장기 집권 에르도안이 보여주는 ‘독재의 정석’.

 

-팔면봉, 조선일보(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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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시작했던 민주당, 불리해지자 '규제' 발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시내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당이 현수막을 달기 위해 만들어졌고, 종교 단체와 연관 있다는 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정 선거나 혐중 관련 현수막을 겨냥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정당의 현수막을 보면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비방이 담긴 경우가 있다. 정당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로 허용되는 것이다. 도를 넘은 비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규제해야 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수막 난립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법을 재개정해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숫자를 일부 제한했지만, 내용 관련 규제는 없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법”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은 현수막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논란일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이완용 부활’이라고 한 현수막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과하다”고 할 정도였다.

 

그랬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이 공격 대상이 되자 현수막 관련법을 바꿔 못 걸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의원이 소속됐거나, 직전 대선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현수막대응특위도 만들었다. 일각에선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가 이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현수막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비방할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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