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재 해제' 거론, 韓 안보가 노벨상 제물 되나] ....

[트럼프 '제재 해제' 거론, 韓 안보가 노벨상 제물 되나]

[“北 갈 수도, 기다릴 수도”… 이렇게까지 멍석 깔아줄 일인가]

[다카이치의 눈웃음과 '한국 김']

[李는 尹을 벗어날 수 있을까]

 

 

 

트럼프 '제재 해제' 거론, 韓 안보가 노벨상 제물 되나 

 

지난 2019년 6월 30일 군사분계선을 두고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오늘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대북) 제재가 있다”며 “아마 이보다 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문제를 김정은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은 핵 보유 세력(nuclear power)” “김정은이 원한다면 그쪽(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 제재 해제까지 맞바꿀 용의를 내비친 것이다.

 

김정은이 2018년 ‘비핵화 쇼’를 하며 미·북, 남북 대화에 나온 것은 제재 고통 때문이다. 2016년 핵·ICBM 폭주를 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 수출품 1~3위에 해당하는 석탄·섬유·수산물 거래를 막았고 ‘달러 박스’인 해외 노동력 송출도 차단했다. 북에 유입되는 석유류도 제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북의 대중 수출은 90%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중·러가 북에 ‘뒷문’을 열어주고 있지만 은행의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한다. 북은 금융 제재를 두고 “피가 마른다”고 했었다.

 

2019년 트럼프를 만나 고철 수준인 영변 핵 시설을 포기할 테니 핵심 제재를 전부 풀어달라고 했다. 트럼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북은 영변 범위 내에서 폐기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 매달렸다. 그만큼 제재 해제가 다급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 자신이 망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몰려야지만 핵 폭주를 멈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안보리 제재를 풀려면 상임이사국 동의가 필요하다. 중·러는 북한 편이고 제재 해제에 신중하던 트럼프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1월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며 ‘핵 세력’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유엔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재는 북핵을 저지할 마지막 남은 지렛대다. 그걸 지키기 위해 프랑스, 영국의 안보리 거부권에 기대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조선일보(25-10-29)-

______________

 

 

“北 갈 수도, 기다릴 수도”… 이렇게까지 멍석 깔아줄 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주일미군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함에서 군 장병에게 연설하고 있다. 요코스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거듭 손짓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도 “그와 대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며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마지막 방문지라 매우 쉽다”고도 했다. 김정은이 응하기만 한다면 직접 북한으로 갈 수도, 더 기다려서라도 만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매달리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해 왔고 “그가 원한다면”이란 전제도 단 만큼 그저 던져보는 대북 제스처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두고 “일종의 핵국가(nuclear power)로서 핵무기를 많이 가졌다”며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에다 “우리에겐 (대북) 제재가 있다. 그건 꽤 큰 사안이다”라며 제재 완화까지 시사한 대목에선 만남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북-미 정상 간 번개 만남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러브콜을 보내는 터에 김정은이 침묵만 하진 않을 것이다. 전격적 수락이든 완곡한 거절이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한 달 전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면서도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년 6월의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제안한 지 32시간 만에 이뤄졌다.

 

다만 김정은으로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복잡한 계산을 할 것이다. 분명 6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 김정은으로선 훨씬 배짱을 부릴 여유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미 대북 제재는 무력화된 지 오래이고 최근 베이징과 평양 열병식 행사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상을 과시한 터다. 그렇다고 초강대국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를 쉽게 걷어차거나 기약 없이 미루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대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화의 시작부터 김정은을 이토록 대접하며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만남이 이뤄지기 전부터 김정은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로 흐른다면 향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깜짝쇼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만남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면 그만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쇼를 지켜만 봐야 하는 우리로선 속이 터질 일이다.

 

-동아일보(25-10-29)-
______________

 

 

다카이치의 눈웃음과 '한국 김'

 

[특파원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뉴시스·AP 연합뉴스

 

총리 취임 기자회견이 열린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눈웃음을 지었다. 지난 21일 밤 10시, 마지막 질문자로 기자가 나섰을 때였다. 눈가 주름이 잡히는 눈웃음은 ‘정치인 다카이치’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날 질문하다 힐끗 본 미소는 뜻밖이었다. 반한(反韓)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아닌가.

 

“한국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가 나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실용 외교의 이재명 대통령처럼 한국을 중시하는 외교를 할 것이란 기대도 있는데 총리의 생각을 들려달라.” 사실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다. 반일(反日)로 알려진 한국 대통령도 취임하곤 국익을 위해 일본 중시 외교로 노선을 바꿨는데 당신은 어떠냐고 물은 것이다.

 

다카이치는 막힘이 없었다.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런저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김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고 했다. 이튿날 일본 외무성에선 ‘한국 김’ 발언이 화제였다. ‘한국 중시 노선’을 표현한 의도적 발언이란 해석이었다. 취임 회견서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은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개인 취향까지 들먹인 타국 선호 발언은 전례가 없었다.

 

다카이치가 앞으로 한국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 김을 좋아한다고 갑자기 친한(親韓)이 될 순 없다. 3년 전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른다”고 발언한 다카이치다. 강경파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4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에 덜컥 참배, 한일 관계를 한순간 망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 일부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행동만 들먹이며 비판하는 태도엔 동의할 수 없다. 예컨대 일본 언론이 “일본은 적성(敵性) 국가”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물고 늘어지며 반일주의자라고 비판만 쏟아낸다면 우린 납득하겠는가.

 

올해 1~5월 일본 정치·외교·언론 관계자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일 관계는 끝장 아닌가”였다. “당신들은 이재명을 모른다”고 답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사회의 비주류인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언급한 반일 발언만 보지 말고 취임 이후 발언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우리도 다카이치라는 인물 전체를 알지 못한다. 도쿄 명문대에 합격하고도 학비 때문에 지방대에 진학했고, 올 초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혼자 목욕시키던 60대 여성 정치인. 막 취임한 이웃 국가 정상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위험천만하다. 기자에게 보여준 다카치이의 눈웃음이 혼네(本音·진짜 마음)가 아닌 다테마에(建前·겉치레)일지 모르지만, 현재 그는 “한국은 중시, 중국은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국익은 그의 행보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조선일보(25-10-29)-

______________

 

 

李는 尹을 벗어날 수 있을까

 

[선우정 칼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체제는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는 브레이크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8.18/뉴스1

 

지난 정권 인사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계엄의 시점”이라고 했다. 그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마러라고 회동이 약속돼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별장인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는 당시 세계 정치의 중심이었다. 세계 정상들이 이곳에 초청받으려고 줄대기 경쟁을 하고 있었다. 일본도 잡지 못한 기회를 한국이 먼저 잡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힘을 보탠 모양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수지 와일스를 통해 접근했지만 진척이 잘 안 됐다. 트럼프 측근 세력과 종교적 인맥을 보유한 기독교 인사들도 백방으로 뛰었다. 결정적인 역할은 한국 기업 인사들이 했다고 한다. 당시 트럼프 최측근이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움직여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2기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정말 아쉽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트럼프와 이념적으로나 기질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었고,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자 주요 메신저인 보수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 대통령 재임 전반기에 자신이 구축한 한미 관계의 토대가 단단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와 언론계 지지자, 측근들까지 반대하거나 꺼리던 징용 해법을 결단했다. 이를 토대로 중국 패권주의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복원했고, 다시 이를 토대로 구두 약속에 불과하던 한미의 북핵 대응과 협력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다. 지역 분쟁에 미국의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이지만, 윤 대통령의 이념과 자유 진영에 대한 협력적 자세는 좋게 평가했을 것이다. 마러라고 회동도 그래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진심이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몇 달 뒤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한미 핵협의 그룹을 만들고 핵 대응 공동 훈련과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해 8월 ‘을지 자유 방패’ 연습을 앞두고 전달된 미국의 계획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훈련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때 대통령 곁에 있던 인사는 “정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훈련 문서를 집어 던지고 관련 기관장을 호출해 핵무기 제조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규모가 매우 컸는데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중 30%라도 작동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적에게 주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사진=EPA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미국에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알아보지 못했다. 여하튼 이듬해 7월 한미 정상이 핵 억제 공동 작전 지침을 승인했고, 8월 ‘을지 자유 방패’ 연습 때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연습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작년 말 새로 작성한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이 반영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충분한 억지력까지 갈 길은 멀지만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징용 결단은 미국과 북핵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시대를 지우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그 시대를 지우고 온갖 이유를 붙여 단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 안보는 쉽지 않다.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직후, 트럼프 정권이 외교 라인을 통해 전달한 첫 메시지는 “일본과 맺은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예상을 깨고 일본을 방문해 한일 우호를 재확인한 것은 이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이 아니라 미국의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 등 몇 나라를 제외한 APEC 다수 회원국의 현안은 북핵과 중국 패권주의다. 한국이 이 현안에 가장 위험하게 맞닥뜨렸다는 사실은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중국과 남중국해 분쟁을 겪는 필리핀에 군함을 팔면서, 중국의 서해 도발 대처엔 예산 한 푼 주지 않는다. 한국이 빠진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외교장관이 “환상적”이라고 했다. 얻을 건 ‘북핵 용인’밖에 없는 회동이 한국에 “환상적”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고 했다. 정도를 넘어서면 외교 수사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대가 준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안보를 중시하던 대통령이 중요한 회동을 앞두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짧은 기간 그가 구축한 한미일 안보 체제는 평가받을 만하다. 폭주하는 정권을 유령처럼 잡아 끄는 안보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는 윤 전 대통령의 유산 위에 있다. 나라를 위해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5-10-29)-

______________

 

 

○경주 APEC 현장서 반중·반미 시위전. 누가 세계 2强인지, 한국 이념 지형이 어떤지 확인시켜 주는 국제 행사.

 

○트럼프 일본 방문 내내 日 출신 MLB 수퍼스타 오타니가 화제. 잘 키운 스포츠맨 하나, 열 외교관 안 부럽네.

 

-팔면봉, 조선일보(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