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 뒤에 숨은 심각한 의원 윤리 타락] ....

[정치 양극화 뒤에 숨은 심각한 의원 윤리 타락]

[민 특검 주식 이어 검사 처신 문제, 만신창이다]

[이젠 뭐 하는지도 모를 특검을 하나 더 한다니]

[순진한 판사들이 정의를 지킨다]

 

 

 

정치 양극화 뒤에 숨은 심각한 의원 윤리 타락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단이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한화우주센터를 찾았다. 시찰을 마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 메시지에는 대기업과 피감 기관 대표들의 이름과 100만원부터 수십 만원의 축의금 내역이 담겨 있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의원 권력이 가장 커진다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여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다. 한 달 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결혼식을 여는 문제의 부적절함이 지적됐을 때 결혼식 장소를 바꿔야 했다. 그게 어렵다면 축의금과 화환이라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 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결혼식 이후에도 자기 모르게 자녀가 국회에 예약을 했다거나 양자역학 공부 때문에 자녀 결혼식을 챙길 시간이 없었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직접 청첩장을 돌린 적이 없다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내용을 보는 장면이 잡힌 것이다. 최 의원 해명대로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보좌관에게 자신의 경조사 축의금 정리 같은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공사 구분이 없는 갑질에 가깝다. 이미 젊은 층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축의금 액수도 일반인의 기준을 넘어선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축의금 100만원은 흔치 않다. 최 의원은 일단 930만원을 돌려주고 추후 더 돌려주겠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이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 마땅하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그만뒀지만 여전히 다른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란다는 건가. 희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정치권에선 보좌관에게 변기 수리를 시켜도,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해도 공천을 받아 재선, 삼선을 한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갈리다 보니 우리 편이 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봐주기 때문에 의원들의 윤리도 범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피감 기관들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멸적 언사를 하는 의원일수록 자신의 윤리 수준은 바닥인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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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특검 주식 이어 검사 처신 문제, 만신창이다 

 

한문혁(앞줄 가운데) 부장검사가 2021년 이종호(뒷줄 왼쪽)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 독자제공

 

김건희 문제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한 검사는 술자리 사진 제보가 특검에 접수될 때까지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검의 해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고 한다.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술자리를 가진 주범은 한때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다. 지난 4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2021년 한 검사와 이 전 대표 등 5명이 저녁 식사 후 동석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 갔다고 한다. 이때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에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 검사는 “이종호가 수사 대상자란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설사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도 그 이후엔 김 여사 관련 수사 참여는 피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지검 수사에 이어 고검 재수사 때도 참여했고, 특검에선 수사팀장까지 맡았다.

 

이종호 전 대표는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혐의로 해병 특검의 수사도 받고 있다. 해병 특검은 문제의 한 검사 술자리 사진이 저장된 휴대폰을 확보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기 특검은 해당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민중기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공무원 강압 수사와 극단적 선택 논란에 이어 민중기 특검 자신이 과거 김 여사와 같은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거래 정지 직전에 매각해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다. 거래 정지 사실을 모르는 소액 주주 7000여 명은 4000억원대의 재산을 날렸다.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다. 여기에 검사 술자리 문제까지 터졌다. 이 정도면 특검이 만신창이다. 민 특검은 한 검사 특검 파견을 해제했다. 하지만 국민 시각에서는 한 검사보다 민 특검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더 커 보인다.

 

-조선일보(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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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뭐 하는지도 모를 특검을 하나 더 한다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현 정권 들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여기에 상설특검까지 들어서면 총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특검은 정권 비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특검은 정권을 잃고 죽은 정권을 수사하는 것이다. 일반 검찰에 시키면 더 잘할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특검만 고집한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뭉치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관봉권 띠지를 수사관이 분실했다는 것이고, 쿠팡 사건은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간부가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다. 두 사건 다 검찰의 자체 감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최근 관봉권 사건은 ‘단순 실수’라는 결론을 내리자 법무부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사실 관봉권 띠지는 있든 없든 수사 본안과 상관이 없다. 현재 검찰 간부들은 거의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한 것이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안 해주느냐’는 불만일 것이다.

 

정말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 판검사 비위를 최우선 수사하라고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 공수처다. 공수처 수사 사안에 대해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 특검을 한다면 공수처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4명이다. 수원지검 전체 검사 수에 해당하는 인력이 특검에 동원돼 있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에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2만건가량 늘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했고, 파견 검사도 50명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검사 5명, 파견 수사관 30명이 동원되는 상설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3대 특검도 이제 잊혀 가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하나 더 늘어난다면 국민 피해만 커질 것이다.

 

-조선일보(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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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수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장 소환키로. 양쪽 다 尹 겨누지 않았나? 바야흐로 ‘수사기관 정글 시대’.

 

-팔면봉, 조선일보(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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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판사들이 정의를 지킨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대를 완전히 끝내지 못할 거면 찌르지도 말았어야 한다. 하여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너무 순진한 구석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순진하다’고 평했다. 순진하다는 사전적으로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함’을 뜻한다. 평생 누군가를 구속하고 기소해 온 검사 출신이 보기에 대법원 판결은 어설펐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해 아예 선거에 못 나오게 해야 했고, 그럴 배짱이 없다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재판을 미뤘어야 했다고 그는 말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명시한 ‘6·3·3(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이내)' 규정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물다. 오히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 해를 입혔다”며 “정무적 감각 없이 샌님처럼 법리만 좇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혹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순진한 판결의 대가는 혹독했다. 사법부는 반년 동안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범여권의 거센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례와 달리 인사 후 이석하지 못한 채 90분간 붙잡혀 답변을 강요받는 봉변을 당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며 노골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판사는 ‘순진하게’ 판단하는 게 옳다. “정치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같은 정무적 고려가 재판에 개입되면, 판사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다수 대법관이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정치적 이유로 뭉개거나 뒤집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치권발 광풍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순진한 판결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줄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작금의 여론이나 정치 지형을 고려했다면 내리기 어려웠을 결정이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법원이 내란에 동조한다”며 ‘판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 법관을 입맛에 맞게 순치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한동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법과 양심에 충실한 판사가 많아져야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순진한 판사와 순진한 판결이 더 절실한 때다.

 

-방극렬 기자, 조선일보(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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