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27 대만 침공설', 미국에 던지는 두 질문] ....

[중국의 '2027 대만 침공설', 미국에 던지는 두 질문]

[美 군함 공동 건조, 닻 올린 ‘MASGA’… 안보·경제 동맹 지렛대로]

[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국의 '2027 대만 침공설', 미국에 던지는 두 질문

 

[朝鮮칼럼]

중국인민군 100주년이자
시진핑 4연임 결정되는 해
대만·한반도 위기 발생하면

주한미군 유연화 범위는?
북핵은 어떻게 억제하나?
美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지난달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전승 80주년 행사에서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무려 800명 이상의 미군 장성을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 소집한 것은 전면전을 앞두거나 9·11 테러 같은 국가 비상시에만 이뤄지던 전례에 견주어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중국을 겨냥한 군사행동 준비나 해외 주둔 미군 구조 개편의 서막으로 해석됐고, 일부 장성은 CNN에 ‘장군들의 오징어게임’에 불려 왔다는 촌평을 하기도 했다. 미 국방의 핵심이 중국 견제와 미국 본토 방어임을 분명히 한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의 구체적 이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전쟁 가능성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훨씬 이전인 2021년부터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증폭돼 왔다. 이 가설은 2021년 9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 상원에서 “6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확실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의 자리를 ‘꿰찰 것(supplant)’”이라고 경고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데이비슨 사령관의 이름을 딴 ‘데이비슨 윈도’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이에 맞춘 전력 증강을 우려하며 미국 인도·태평양 방어 전략의 상징이 됐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2023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정보 보고 이후 ‘데이비슨 윈도’는 더욱 확산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7년,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원장은 2030년까지 최고조의 전쟁 위험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게 2027년이 집중 지목된 것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라는 점 외에도 그해 제21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당 총서기 4연임이 결정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현재 1위인 미국의 군사력 지출 비용이 2~10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 당분간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불가능하고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을 넘어서는 시점은 2050년 전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CSIS를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들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전함과 전투기를 대량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침공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 또한 2023년 3월 리창 총리의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로서는 미국과 무력 충돌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최근 필자에게 1954년과 1958년의 제1·2차 대만해협 위기, 특히 제1차 위기 실패 후 마오쩌둥의 좌절이 “대만 점령 문제가 섣불리 추진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줬다고 언급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다음 달, 중국의 협상 제의로 휴전이 이뤄져 위기가 일단락된 바 있다. 미국 핵우산 확장 정책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반론에도 ‘2027년 대만 침공설’은 미국 내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다.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전함 건조 능력에서 중국이 미국에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 및 실전 배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모함을 바탕으로 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기존 해상 패권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미 국방 정책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전념하고, 북한 위협은 한국이 주된 책임을 떠맡으며, 주한 미군은 대만 유사시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전략 개념의 기본 전제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심각한 안보 위기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미국과 우방국의 전력 분산에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제한적 무력도발 등으로 미 항모를 동해에 묶어둔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어야 한다. 첫째,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동시 또는 순차적 위기 발생 시 주한 미군의 유연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둘째, 유사시 북한 핵 억제력 행사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새로운 작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는 지난 8월 필자가 대만과 한반도 동시 위기 발생 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가능한지 묻자 “한국 측의 문제제기는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아직 진행 중인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안보 관련 사항도 넣어 일괄 타결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역사적인 한국 측 재정 기여에 걸맞은 이러한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의 성의 있는 가시적 조치 없이는 한국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인국 前 주유엔대사, 최종현학술원 초대원장, 조선일보(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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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공동 건조, 닻 올린 ‘MASGA’… 안보·경제 동맹 지렛대로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관계자들이 마스가 모자를 쓰고 있다. 2025.8.27 필라델피아=송은석 기자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HII)와 손잡고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군수지원함은 전투함에 연료 및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군함이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따낸 적은 있지만 새로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지평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HD현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에서 HII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HD현대가 설계와 건조에 참여하지만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 등에 따라 실제 건조는 미국 내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양사는 미국 내 조선 생산시설 인수 또는 신규 설립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조선 분야 ‘엔지니어링 합작회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깃발을 올린 이후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 법인 설립, 현지 선박 건조 등 미국 진출 전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은 현재 연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삼성중공업도 미국 군함 MRO 전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27∼31일 APEC 정상회의도 한국 조선의 경쟁력을 보여줄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주요 정상과 경제인들이 조선소를 찾을 예정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방문 가능성도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미 상선·군함의 해외 건조를 막는 미국 내 규제를 개정하거나 우회해야 하고, 한국산 함정이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되려면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이 필요하다. 마스가에 자극받은 일본의 경쟁과 중국의 노골적 견제도 넘어야 한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조선 분야 협력 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고,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의 첫 돌파구를 열었고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의 초석을 놓았다. 조선 협력이 구체화되면 이어질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도움이 되고, 반도체 원전 인공지능(AI) 등 후속 협력사업도 이끌어 낼 수 있다. 한국 조선이 미국에서 진격의 뱃고동을 울릴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외교적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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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제안에는 세계 1위 한국조선업의 자신감이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13일 저녁 울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장련성 기자

 

이제는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다. 안타깝게도 마스가는 메아리 없는 구호 느낌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 장관은 7월 협상 타결 후 올린 소셜미디어에 조선업 협력, 마스가 펀드에 관해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배를 필요로 하고 한국에 발주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마스가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마스가를 보도한 적이 없다. 주한 특파원이 한국 동정을 보도하면서 언급했을 뿐이다. 마스가 펀드 1500억달러와 그 사용 계획도 우리 협상팀의 아이디어다. 그렇다고 손을 뗄 수는 없다. 신통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달려야 할 때다.

 

미국은 백악관에 조선국(shipbuilding office)을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실에 백악관 조선국의 대응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양국 조선업 협력을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가 홀로 감당하기엔 버겁다. 조선업은 철강·기계·화학·전기·전자, 심지어 가구 등 광범위한 후방 산업이 필요하다. 이 모든 걸 조율할 책임과 권한을 갖춘 기구라야 대미 협력을 지휘할 수 있다. 9월 국민성장펀드 보고 대회에서 신동식(93)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해사 산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대통령 직속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를 맡아 조선 산업 전반을 기획·설계한 인물이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꿰뚫고 있다. 백악관이 조선업을 직접 챙길 정도라면, 우리도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법제에 박힌 걸림돌 제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미국 해사 산업의 전반적 재건을 위한 ‘SHIPS법’을 비롯, 그 축약판인 ‘미국 선박 건조법’과 미국 해운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존스법의 예외를 두자는 법안인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의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 세 법안은 미 의회의 저항도 크다고 알려졌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조선사들은 족쇄를 차고 달리는 꼴이다.

 

반드시 챙겨야 할 또 하나의 입법 이슈는 인력이다. 만일 미국 내 한국 조선소에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같은 비자 문제가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가 생겼을 거다. 조선소 생산 일정 붕괴는 물론 후방 산업 협력사에도 연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자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가 필수다. 단순 노동 인력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중남미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쿼터를 보장받아야 한다. 인건비가 높은 나라의 조선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인건비 상한 규정 제도도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 일도 못하는데 인건비만 많이 줄 수는 없다. 첨예한 인력 이슈들을 정부가 나서 해결해 줘야 한다.

 

미 해군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 수준과 예산 규모는 세계 최고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로봇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도 미국이다. 우리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 한국은 조선업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떻게든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새로운 동맹 어젠다로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료들의 겸허한 열린 마음을 당부한다. 정부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지식·경험을 주저 없이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前 대한조선학회장, 조선일보(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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