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고 끝 극적 관세 타결, 이제 또 다른 과제 속으로] ....

 

 

[정부 노고 끝 극적 관세 타결, 이제 또 다른 과제 속으로]

[李 "원잠 허락을" 트럼프 "공감" 반드시 결실 맺길]

 

 

 

정부 노고 끝 극적 관세 타결, 이제 또 다른 과제 속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불과 이틀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급진전이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우리 수출 전선에 드리웠던 거대한 불확실성 하나가 걷힌 것이다.

 

관세 협상은 지난 몇 달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 난항을 거듭했지만, 끝내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부 정치권의 반미 정서에 기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며 냉철하게 협상을 진행해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 회의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 대표인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tough negotiator·만만치 않은 협상가)’라고 불렀을 정도다.

 

합의 내용에도 우리 측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달러 투자 펀드는 미국 측이 요구했던 전액 현금이 아니라 2000억달러 현금과 1500억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정해졌다.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현금 투자 한도도 200억달러로 제한했다. 4200억달러인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국이 매년 조달할 수 있는 외환 규모가 최대 200억달러라는 우리 측 설득이 먹힌 것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때 연간 투자 금액과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업 협력 사업에 들어가는 나머지 1500억달러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 외에 보증까지 포함함으로써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투자 대상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손실을 보지 않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원리금 상환까지 수익을 양측이 절반씩 배분하되, 20년간 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로 큰 고비는 넘었지만 안도할 수만은 없다. 이번 협상 타결은 무역 전쟁의 종지부가 아니라 한국을 최빈국에서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미국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 거의 무관세로 수출해 왔지만 앞으론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일본·EU(유럽연합)와 관세율이 같기 때문에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이익률이 5~10% 안팎이란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수출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지가 국가 차원의 중대 과제가 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경 밀착’ 수준의 미래 경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같은 반기업법도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성공으로 자축하기보다 ‘한 고비를 넘겼다’는 냉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축배를 들기엔 우리가 처한 대외 환경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협상단이 보여준 치열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통상 질서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무역 질서의 대격변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전략과 한발 앞선 준비뿐이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이번 관세 타결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상 외교의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조선일보(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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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원잠 허락을" 트럼프 "공감" 반드시 결실 맺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했다. 경주 APEC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활동을 하면 미군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보유를 공개 요청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한국의 원잠 능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안보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원잠은 엔진이 원자로일 뿐 핵폭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국은 원잠을 자체 건조할 능력이 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묶여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서도 협의가 진척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국이 일본 수준의 재처리·농축 권한을 갖는 데 미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성공하고 잠수함에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을 28일에도 쐈다. 북이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하면 탐지와 방어가 사실상 어렵다. 우리 잠수함이 북 잠수함 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길어도 3주를 넘기 어렵지만 원잠은 수개월간 작전할 수 있다. 지금 김정은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원잠 기술을 넘겨받으려 한다. 북이 은밀하게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유사시 미국 핵우산이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날 한화오션의 미국 조선소 인수를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건조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미가 조선 협력을 강화하면서 원잠을 포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미는 NSC 차원에서 조선 협력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 신임 총리가 원잠 도입을 시사했다. 재무장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북핵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호주에는 원잠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 원잠은 일본·호주보다 우리가 더 필요하다.

 

지금 중국은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원잠’ 구상에 북한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실용 안보’다.

 

-조선일보(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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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현금 비율 2000억달러로 합의. 딴 얘기 나온 첫 발표 때와는 다르겠죠?

 

-팔면봉, 조선일보(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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