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에 따라' 춤출 것인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 ....

[언제까지 '이에 따라' 춤출 것인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핵 무장 논란 없이 조용히 '원자력 주기' 완성한 일본 참고해야"] 

 

 

 

언제까지 '이에 따라' 춤출 것인가

 

[특파원 리포트]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 조선소 전경./한화오션 뉴스1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철회하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를 유예한다.” 이 발표문에서 ‘이에 따라’라는 접속어가 모든 걸 설명한다. 한국 기업의 족쇄가 풀린 건 한중 협의의 성과가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의 결과라는 뜻이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계 회복 의지를 확인했지만, 정작 우리의 시급한 현안을 풀어준 건 그보다 이틀 앞선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1970년대 닉슨의 방중 이후 우리의 외교와 경제는 늘 미·중 관계의 파도에 휩쓸렸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한국 첨단 기술 산업을 흔드는 중국의 희토류 공급 문제도 미·중의 틀 안에서 논의된다.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협의를 이어오며 일부 성과를 냈지만, 구조적 한계는 갈수록 뚜렷해진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미국의 규제와 중국의 수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거듭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미국 문화의 파생품’으로 인식하기에 국내 문화 기업들의 중국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 없는 한반도 논의’도 고착화되고 있다. 내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또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외교 협력을 어느 수준으로 복원할지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좌우한다.

 

그러니 미·중이 ‘휴전’하면 우리는 안도할 게 아니라, 이런 틀을 뒤집을 궁리를 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을 주어로 놓고 한국을 ‘이에 따라’ 움직이는 졸(卒)로 보는 한, 주체적인 대(對)중국 외교가 불가능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이 샤오미폰을 선물로 건넨 장면은 중국이 한국을 자국 산업 공급망의 종속국으로 본다는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트럼프 또한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주변 파트너’라면서 체스판 위에 놓인 말로 취급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에 앞서’다. ‘사기’에는 먼저 꾀하는 자가 이긴다(先計者勝)는 말이 나온다. 대만 문제에선 중국이 펄쩍 뛰는 ‘두 국가론’을 북한이 의기양양하게 떠들 때, 우리가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왔어야 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됐다고 축배를 들지 말고, 한국 반도체의 생존 전략을 고민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한숨 쉬지 말고, 작은 기술 영역이라도 기술 우위를 갖추며 ‘표준 설계자’로 재부상해야 한다. 정부는 원자재 분야가 경제 사안이 아니라 핵심 국익이란 인식을 갖고 중국과 양보 없는 협상을 해야 한다.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조선일보(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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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얘기, 中 눈치 볼 일 생겼나.

 

-팔면봉, 조선일보(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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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추진 잠수함 획득,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朝鮮칼럼]

구상 실현까지 10년
작전 해역도 좁은데 원잠이 과연 유리한가?

환호만 할 게 아니라
가격 대비 효과 분석하고 냉철히 결정해야 한다 

 

북한이 작년 9월 수중에서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며 공개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 북한이 원잠을 보유하려는 것은 지상 핵 기지가 모두 파괴된 후에도 생존 가능한 핵 반격용 수중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지금 때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보유국의 꿈에 들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인색한 나라에서 잠수함의 동력원(動力源)으로 디젤엔진 대신 소형 원전을 사용하는 데는 환호하는 국민이 많다.

 

그런데 정부의 원잠 획득 구상이 실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원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원잠에 사용할 핵연료 공급을 미국에 요청했다. 원잠 건조는 한국에서 할 테니 농축우라늄 연료만 공급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잠을 건조해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는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approval)’하면서 “연료 조달 방안 등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핵연료 공급 약속은 교묘히 피하면서 원잠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이다. 트럼프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 원잠이나 핵연료를 이전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재량으로는 불가능하고 미국 원자력법(AEA) 예외를 규정하는 의회의 별도 입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의회의 협조를 얻기는 더 어려워진다.

 

결국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려면 미국에 연료 공급을 의존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자체 우라늄농축 능력을 갖춰야 한다. 원잠에 장착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안전성 인증까지 받는 데 어차피 10년 이상 걸린다면 그 기간에 농축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력협정 11조 2항에는 미국산 우라늄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농축할 경우에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농축 능력을 개발하는 데 미국에 신세 질 생각을 버리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잠이 꼭 필요한지는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원잠의 장점은 멀리 가고, 빨리 가고, 잠항(潛航) 지속 시간이 긴 데 있다. 미국이 재래식 잠수함은 한척도 없이 원잠만 71척 보유(미해군 보고서)한 것도 작전해역이 넓고 멀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이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 미국의 작전에 동참하려면 디젤 잠수함보다는 원잠이 유리하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 기지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데는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하루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속도가 결정적 장점이 될 수 없다.

 

북한이 원잠을 보유하려는 것은 지상 핵 기지가 모두 파괴된 후에도 생존 가능한 핵 반격용 수중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런 소중한 전략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숨겨둘 수 있는 곳은 한미 양국의 잠수함이 진입하기 어려운 내해나 수심이 얕은 연안이다. 수심 100m 이하 연안에서는 길이 100m 이상인 한국 원잠이 기동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 잠수함이 사거리 2000㎞ 이상의 북극성 계열 탄도미사일(SLBM)을 저수심 연안에서 더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는데 굳이 한미 양국의 잠수함에 탐지당하기 쉬운 깊은 외해로 나올 이유가 없다. 북한 핵잠수함이 대양으로 나오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한국 원잠은 제값을 하기 어렵다. 차라리 원잠 건조 예산으로 북한 잠수함을 연안에서 밀착 감시하는 데 용이한 소형 디젤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을 촘촘하게 배치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

 

해군은 원잠의 효용을 과대 포장하고 재래식 잠수함의 잠항 능력을 폄하하고 있으나, 최신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고 배터리 용량을 확대하면 디젤 잠수함의 잠항 지속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3주마다 임무 교대가 가능한 거리에서 잠항 지속 시간을 몇 달 늘리는 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나? 한국보다 작전 해역이 10배 이상 넓은 캐나다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왜 원잠 대신 한국의 디젤 잠수함에 눈독을 들이겠나. 3주마다 교대하는 재래식 잠수함의 승조원들도 이직률이 이미 우려할 수준이다. 원잠에서 2~3개월씩 잠항에 시달릴 인력의 이직을 막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원잠 획득은 효용에 대한 맹신이나 과대망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전력 증강 예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이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조선일보(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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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무장 논란 없이 조용히 '원자력 주기' 완성한 일본 참고해야"

 

한미 '팩트 시트' 실질적 진전 없어
미국과의 후속 협상 전략이 중요
재처리보다 우라늄농축 성과 내야
기후에너지부가 변수 될까 우려
원자력 인력 양성도 정상화해야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장 이춘근 공학박사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안보·통상 ‘팩트 시트’ 발표 후 5시간 만에 충남 오송역에서 만난 이춘근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장의 낯빛은 무거워 보였다. 오랫동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원자력 정책에 관여해 온 그는 “우리가 미국에 주는 것은 명시적인데,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새로 출범하면서 원자력 정책 권한을 갖게 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정책 조정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 분야에 집중할 것과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기후에너지부의 5개 부서를 조정·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그는 지난달 니어재단이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自强之計)’를 주제로 한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 방안을 발표, 주목받았다.

 

육군 화생방 학교서 핵에 관심

 

-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경력이 특이하다.

 

“서울대 공대 재학 시절 군에 입대, 육군화학학교에 가게 되면서 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과학기술 체제를 연구하면서 한국의 원자력 협정·비확산 정책에 관여해왔다. STEPI에 중국 전문가로 채용됐지만,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 과제를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원자력·비확산 정책 연구를 하게 됐다. 중국에 10년 머물고, 북한을 15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팩트 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공격형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가 있다. 또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추진에 대해 ‘민수용’으로 못 박은 것이 눈에 띈다. 현재로서는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상의 실질적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도 20% 이하 농축은 한미 실무 그룹을 만들어 협의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개정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가느냐가 관건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주려고 해도 미국 실무자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 실무자들은 비확산 입장이 매우 강하다. 핵연료를 공급하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해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의회에서도 질책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도 책임질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나.”

 

- 재처리보다 우라늄 농축이 중요하다고 해왔는데

 

“현 상황에서 평화적 목적의 실질적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가 우라늄 농축이다. SMR처럼 규제가 적고 연구 역량이 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소규모 농축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국제 정세도 잘 활용해야 한다.”

 

원심분리기 조기 확보가 중요

 

- 국제 정세는 무엇을 말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저농축우라늄(LEU)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자유 세계 주요국들이 연합해 기술 개발·생산·공급 체계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 편승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 미국과 협상의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농축 기술 확보 전망은.

 

“우리 뜻대로 20% 미만 농축을 내일 당장 할 수 있게 되어도 최소 수 년이 걸린다. 농축을 하려면 원심분리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관건이다. 외국의 원심분리기와 공정을 ‘턴키’ 방식으로 들여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국내에 약 2만 t의 사용후 핵연료가 쌓여 있다는데, 왜 재처리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나.

 

“일부 핵 무장론자들은 ‘2만t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처리 시설은 위치 선정부터 안전·환경 문제가 매우 어렵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도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우리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발표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해 격렬한 충돌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부안 사태’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나. 법규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 등 대안은 어떻게 보나.

 

“원자력연구원이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전기화학적 건식 처리로, 핵무기 전용성이 작아 미국 당국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규모 실험실 단계이고, 대용량 실증을 하려면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명분은 있지만 공업화 전망은 불투명해, 국내 사용후 핵연료 포화 해소나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당장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원잠은 지상 실증로 만들어 실험해야

 

-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잠수함은 지상 실증로를 만들어 충분히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지상 실증을 거친 뒤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실증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고, 이후 잠수함에 장착하면 된다. 첫 번째 원잠은 미국 연료를 쓰더라도 다음부터는 우리 연료를 쓰는 구조로 가야 한다.”

 

-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대신 ‘핵잠’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원자력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힘 력(力)’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력 추진 발전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르듯이, 민간에서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중국은 ‘핵동력잠정’을 줄여 핵잠정(核潛艇)이라고 쓰고, 북한도 ‘핵동력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쓴다.”

 

실험용 레이저 농축 장비 폐기 아쉬워

 

- 현재 한국의 원자력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일부 학자가 ‘레이저 농축 기술로 고농축우라늄(HEU) 20㎏을 3.5일 만에 생산할 수 있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00년 0.2g 농축 우라늄 실험 후, 이게 논란이 되자 설비를 폐기하고 연구진을 해체한 것이 큰 손실이었다.”

 

-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반발했다고 들었다.

 

“그때 실험은 우리 입장에서 해볼 만한 초기 연구였다. 원자증기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법(AVLIS)으로 몇 차례 실험한 것뿐이고 장시간 공정 연구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시설도 인력도 없다. LEU를 만들려고 해도 해도 설비 구축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많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을 언급했지만,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농축 연구를 시작해 1970년대에는 이미 재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정책 방향, 주력 분야, 핵심 설비, 경험 모두에서 우리와 차이가 크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본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핵심 기술 연구와 대형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속해 왔다.”

 

- 일본으로부터 ‘조용한 핵 잠재력 확보’ 전략을 배워야 하나.

 

“일본은 원자력 주기를 완성한 나라이고 핵 잠재력이 높은 나라다. 그런데 ‘핵 잠재력’이라는 단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논란 한 번 없이 가장 높은 핵 잠재력을 확보한 국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래 위해 월성 중수로 연장 활용해야

 

- 월성 중수로가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까지 고려할 경우 중수로는 매우 유용하다. 중수로는 냉각재로 많은 양의 중수를 사용하고, 가동 중 삼중수소도 생산된다. 경제성을 무시한다면 단기간에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용이하다. 월성 1호기는 해체 중이지만 3기는 가동 중이다. 미국은 중수로를 20년씩 연장해 쓰는데, 우리도 안전성 검증을 거쳐 계속 활용해야 한다.”

 

- 핵무장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데.

 

“조기 핵무장론은 우리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국제 제재를 과소평가한다. 민군 겸용 설비는 사용 목적을 적어 제한된 수량만 수입할 수 있는데, 제재를 받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무한정 늘어난다. 자칫하면 산업 전체가 타격받고 실패로 끝나고 만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핵무장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원자력 협정 관련, 국내 부처 간 협력과 법·제도는 적절한가.

 

“원자력 주기 완성은 중장기 일관성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직과 관리가 분산돼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진다. 기존에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맡던 영역에 올해 신설된 기후에너지부까지 겹치며 업무가 분산됐다. 특히 기후에너지부는 원전 정책에 소극적이어서 원자력 주기 완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조정할 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가 필수적이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치권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됐다. 학부·대학원에 학생이 오지 않는 현실에서 미래의 원자력 전략은 불가능하다.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일관된 진흥 정책으로 원자력 저변을 넓혀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우리 뜻대로 개정된다고 해도 매우 어렵다."

 

☞이춘근

 

서울대 공대에서 학사와 석·박사, 중국베이징사범대에서 교육학 박사 취득 후, 중국과학원과 베이징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연구했다. 1980년 육군화학학교(현 화생방학교) 수료 후, 수십 년간 북한, 중국의 과학 및 국방 기술을 연구했으며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조언해왔다. 옌볜과학기술대학 부총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원자력 주기

 

천연우라늄은 정련·농축 과정을 거쳐 원자로 연료가 되고, 사용 후에는 저장·재처리·처분 단계로 관리된다. 이처럼 채광부터 연료 제작, 발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원자력 연료 주기라고 한다. 이를 완성한 국가는 사실상 핵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 오송=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 조선일보(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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