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러 억제 중심축”… 한국이 美 발진기지 될 순 없다] ....

[“한반도, 중-러 억제 중심축”… 한국이 美 발진기지 될 순 없다]

[서해 위기 앞 '실용 외교'의 향방]

[中日관계 급랭 부른 다카이치 발언]

[다카이치 총리는 왜 '일본판 CIA' 창설을 지시했을까]

 

 

 

“한반도, 중-러 억제 중심축”… 한국이 美 발진기지 될 순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 위아래를 뒤집어 그린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밝혔다. 그간 북한 방어에 맞췄던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중국 육해공군,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했다.

이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미 양국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미국은 군사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억제에 두는 새 국가방위전략(NDS), 전 세계 미군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글로벌태세보고서(GPR)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협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더욱이 브런슨 사령관은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가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중국에 즉각 영향을 주는 인접한 위협’이라고 했다. 대만 유사시처럼 미국이 필요한 때에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진 기지로 한반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한국이 미중 간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한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그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막으려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안은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한국이 중국의 잠재적 공격 표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범위가 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그럴수록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실용외교는 더욱 고난도의 시험대에 설 것이다. 미국의 NDS, GPR 발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부터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우리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이를 넘지 않도록 확실히 설득하면서도 동맹의 마찰을 최소화해 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외교 역량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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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위기 앞 '실용 외교'의 향방

 

[특파원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AFP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 전부터 미국 조야(朝野)의 선입견은 상당했다.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그가 집권하면 한미 동맹에 불협화음이 일 가능성이 크고,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로 역행해 애써 공들인 한·미·일 삼각 협력이 흔들릴 것으로 봤다.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는 인식 또한 중국 패권주의를 견제하려는 자유·민주 진영의 전열을 헝클 것으로 우려했다. 2023년 한 외신 기자가 그에게 “당신은 위험 인물인가”라고 물은 적도 있다. ‘선동가(firebrand)’란 수식어가 붙는 그의 기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과 어우러질 수 있는가에 관한 걱정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런 선입견을 하나둘 깨고 있다. 첫 미국 방문에서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할 수 없다”며 보수 대통령들도 하기 어려웠던 말을 꺼냈다. “자위대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던 2년 전 말이 무색하게 일본과는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셰셰 외교’도 한때의 수사였나 보다. 최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항행(航行)·상공 비행의 자유 준수, 모든 나라의 국제법에 부합하는 해양 영유권 주장 등이 두루 언급돼 있다. 암호문 같지만 모두 중국을 겨냥한 문구다. 압권은 트럼프 면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이유로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제한’을 꼽은 대목이었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도 관리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실용 외교’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중 같은 패권 세력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가 될 수 있다는 역대 진보 정부의 희망 사항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제 정세는 외교 앞에 ‘실용’을 붙이기 점점 더 어려운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일본 총리처럼 굳이 민감한 현안을 들쑤시며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지만, 어설프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요즘 미 외교가는 중국이 완력을 과시하는 서해에서 한국이 국제 규범을 어떻게 수호할지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조사선과 중국 해경이 15시간 동안 대치한 사실이 한 싱크탱크 보고서로 뒤늦게 알려진 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불법적 해양 영유권 주장을 쉬쉬하다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남중국해 꼴이 날 수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온다”고 경고한다. 시진핑 주석에게 경주 황남빵을 선물하고 반중(反中) 시위를 자제시키는 실용 외교로는 통하지 않는다. 냉혹한 국제 현실 앞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면한 진실이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조선일보(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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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관계 급랭 부른 다카이치 발언 

 

[특파원 칼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그의 인기는 뜨겁다. 앞서 3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JNN)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82%나 됐다. 같은 매체의 역대 조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 때(2001년·88%)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직설적 발언 인기지만 우려도 커져

하지만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총리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크게 작용한 셈이다. 특히 총리의 진솔하고 직설적인 화법이 화제다. 그는 국회에서 여성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나도 갱년기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홈쇼핑 방송 관련 질문엔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온라인으로 샀다”고 답한다. 최고 권력자의 엄숙함을 벗어던진 솔직함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들도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직설적 발언으로 인해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7일 국회에서 대만의 유사(有事·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 상황)시가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중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만 문제 거론을 내정 간섭으로 보는 중국 측에선 “목을 벨 수 있다” “불에 타 죽을 것”이란 극언이 나왔다.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령까지 내리며 보복 조치도 시작했다.

 

이러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교류를 제한하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이 2016년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한한령(限韓令)’의 일본판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한한령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번 대일 조치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이 문제 삼은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란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한 적이 있다. 2021년 12월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의 화상 연설에서 “대만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 동맹의 유사”라고 했다. 하지만 퇴임 1년 3개월 지난 전직 총리의 발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TV 토론회에선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질문에 “존립 위기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에둘러 말했다. 하지만 총리가 된 후 국회에서 “될 수 있다”며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이 의도적인 건지, 실수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에선 외교적 경험이 많지 않은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 발언이 외교적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역대 총리들이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왔던 대만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강공에 일본 내에서조차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일 관계 ‘돌발 발언’ 대비해야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해 왔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여는 ‘다케시마(독도)의 날’ 기념식에 격을 높여 각료(장관)를 보내자고 한 적도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것이다. 하지만 그는 총리가 된 이후 한일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확언을 피해가고 있다.

중일 간에 놓인 대만 문제처럼, 한일 사이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칫 어렵게 복원한 한일 관계가 이번 중일 관계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 혹은 그 주변 인사들의 돌발 발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한일이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 측의 돌발 발언과 행동에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해 놔야 한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 동아일보(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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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왜 '일본판 CIA' 창설을 지시했을까

 

[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기관 5곳에 분산된 정보 수집 통합, '국가정보국' 신설로 역량 강화
중국 첩보전에 맞선 작전 예고… 한국은 멀쩡한 정보기관도 무력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가 10일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AFP연합뉴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임진왜란 직전 치밀한 정탐 활동을 전개하여 조선군도 모르는 샛길까지 표시한 한반도 정밀 지도를 만들었다. 가토와 고니시 등이 이끄는 왜군은 보름 만에 한양에 입성했다. 영화나 일본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닌자(忍者)는 막부 시대 첩보 수집과 파괴 공작을 수행한 정보원이었다.

 

140년 일본 내각 역사에서 최초의 여성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파격적 외교 안보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만 유사(有事)를 일본 유사로 규정하는 한편 ‘핵을 보유, 제조 및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도 재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외교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국가정보국’ 신설을 지시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비밀정보국(MI6)처럼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국가 정보 기능 강화는 다카이치 총재의 지론으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유신회도 같은 입장이어서 자민당과 맺은 연립정권 합의서에 “일본의 취약한 국가 정보 기능의 강화가 급선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며 “2026년 정기국회에서 내각 정보조사실과 내각정보관을 격상해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을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 분석, 처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다. 군국주의 시절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통합정보기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 정보기관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 당시에도 국가정보국 창설 논의가 있었다. 2차 대전 패전 관련 보안 정보기관에 대한 일본 국민의 거부감이 컸다. 이젠 총리가 통합형 정보기관 설립을 지시할 만큼 국제 정세가 복잡하다는 판단이다. 전후 일본은 군사 안보는 미국 정보에 의존하며 경제 정보에 주력했다. 세계에 진출한 기업들이 수집한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되는 독특한 정보 복합체를 형성했다. 

 

현재 일본의 정보 기능은 관방부 산하 내각 정보조사실, 법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정보부,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방위성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5개 기관의 정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각각의 정보가 총리실로 올라가는 구조다. 중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합동으로 분석한다.

 

일본 내각조사실에 정보를 직보하는 경찰청 외사정보부의 역량은 간단치 않다. 우리 경찰과는 정보 수집 차원이 다르다. 내각 정보조사실의 책임자도 대부분 경찰 출신이 맡아왔다. 외사경찰의 역사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제반 법령을 정비하고 치외법권을 확립한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대전 이전의 외사경찰은 국방 차원에서 적성 국가의 첩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을 전개했다. 1941년 러시아 간첩 ‘조르게 사건’ 적발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표된 후 일본 외사경찰은 새롭게 출발했다. 경찰청 외사정보부는 2004년 외사과와 국제 테러리즘 담당과로 구성했다. 해외 주일 대사관에는 외사경찰이 파견되어 글로벌 첩보 수집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형 정보기관 창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외사경찰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정보 수집에 허점이 발생했다. 외사경찰은 상대국의 첩보 수집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counter intelligence) 기능에 치중했다. 물론 5만여 명의 인력을 자랑하는 도쿄 경시청도 외사경찰과 함께 정보 업무를 관장한다.

 

과거 1970년대 적군파 활동 탐지, 옴진리교 적발, 북한의 일본인 납치 추적, 일본 내 러시아와 중국 스파이 추적 등 주로 방첩에 주력했다. 외사경찰의 정보 수집은 신냉전 시대에 사각지대가 급증했다. 국내에서 저인망식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첩보가 해외와 연계된 활동으로 공백이 발생했고 추적이 쉽지 않다.

 

둘째, 급증하는 중국의 대일 첩보 수집 활동에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일본은 중·러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는 일본 각계에 침투했다. 중국 군민 융합 기업인 ‘화웨이’가 2002년 도쿄사무소를 개설하고 9년 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에 가입하면서 일본 정·재계는 중국 정보망에 걸려들었다.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는 인민해방군 연구기관 출신이며, 전 회장인 쑨야팡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통신사업 부문 출신이다.

 

기존 외사경찰로는 친중 공작에 대한 방첩 활동이 어려웠다. 일본 해역에 빈번하게 출몰하는 중국 정보 수집 함정들은 점차 작전 범위를 확대했다. 외사경찰과 방위성, 외무성이 중앙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정보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방첩 활동 이외에 공격적인 대외 정보 수집 확대와 함께 비밀 공작(covert operation)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치열한 정보 전쟁 시대에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필요해졌다.

 

2019년 외사경찰 출신으로 41년 만에 정보 활동 최고 책임자에 올랐던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정보 업무 현장에 있을 때 오감은 맑고 예리해진다”고 했다. 일본은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 등 4가지 기능(DIME)을 통합해 외부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통합형 정보 공동체가 종합 판단 정보를 총리 및 내각 관방장관 등에 적기에 제공하는 구상은 국가정보국 신설로 현실화됐다.

 

중앙정보기관 설치는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염원이었다. 위기 시에 정보는 무기가 된다. 정보를 경시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국익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보 전쟁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60여 년의 정보 활동 경험이 축적된 멀쩡한 정보기관조차 무력화시키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우리 현실과 일본의 국가정보국 신설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정보기관을 여의도 정치에 끌어들이고 수장의 구속이 빈번한 우리 정보기관은 좌표를 상실한 신세다. 비교 우위에 있던 정보기관조차 후발 주자인 일본 국가정보국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선일보(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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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잠 합의’에 北 “핵 도미노 현상 초래” 맹비난. 툭하면 핵실험하고 원잠 자랑하던 북한이 할 얘기?

 

○트럼프 떠받치는 MAGA 진영, 내부 분열 본격화. 권력 잡은 집단서 ‘OO갈등·대전’ 벌어지는 건 만국 공통.

 

-팔면봉, 조선일보(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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