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부동, 다보탑과 석가탑이 전하는 지혜] [권력 뜻 법관 인사.. ] ..

[화이부동, 다보탑과 석가탑이 전하는 지혜]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대통령 사건 관련 잇단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

 

 

 

화이부동, 다보탑과 석가탑이 전하는 지혜

 

[김도연 칼럼]

APEC 열린 경주 가치 다보-석가탑에 담겨
1300여 년간 서로를 빛내주며 조화 이뤄
다름을 공격의 근거로 삼는 국제-국내 현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공존의 길’ 가능해져

 

지난달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세계에 더욱 깊이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으로 믿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화려한 신라 금관으로 경주가 ‘황금의 도시’였음이 특히 부각됐지만, 사실 고도(古都) 경주의 가치는 황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의 정신과 문화 속에 있다.

불국사에 서 있는 두 석탑(石塔), 다보탑과 석가탑은 빼어난 예술적 조형물이며 동시에 큰 가르침을 주는 철학 그 자체다. 동쪽의 다보탑은 화려하고 역동적이다. 복잡한 구조 속에 세밀한 장식들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반면 서쪽의 석가탑은 단정하고 절제되어 있다. 장식 없이 간결한 선과 면의 조합만으로 고요하고 안정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렇게 완연히 다른 두 탑은 한 공간 안에서 서로를 빛내주며 전체적 균형을 완성하고 있다. 즉, 다보탑과 석가탑은 우리에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조화임을 일깨워준다. ‘같지 않아도 조화를 이룬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 그 자체다.

 

오늘의 세계 정세는 이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적대적 대응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자국 경제 여건을 고려해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양국 경쟁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겪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그리고 6·25전쟁은 각기 다른 배경을 지녔지만, 모두 주변 강대국들의 충돌과 개입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전란으로 이 땅의 민초들은 처절한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다. 이러한 역사는 열강의 갈등에서 튀어 오른 불꽃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마땅히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일이다.

조화를 이루되 동일함을 강요하지 않는 화이부동의 지혜는 인류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이지만, 현실 속의 강대국들은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며 대립을 선택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상대를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 경주 APEC 기간 중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보탑과 석가탑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훨씬 다급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화이부동의 가치를 깨닫는 일이다. 한 뿌리의 같은 민족인 남북 간의 치열한 갈등도 이미 8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절실한 것은 우리 사회 그 자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다름이 존중의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대립의 이유가 됐다. 서로 다른 이념과 의견은 공격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마치 다보탑이 석가탑을 부정하고, 석가탑이 다보탑을 무시하며 각자 혼자만 서 있겠다고 싸우는 꼴이다.

2024년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가 장관급 고위직을 30여 차례나 탄핵 소추한 일은 상대를 모두 쓸어버리겠다는 막장 정치였고, 그 ‘끝판왕’은 우리 정치사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로 인해 그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돼 있고, 민주적 선거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까지 몰아내려는 것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야당을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공화(共和)가 아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들이다.

이제는 살벌한 막장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상식과 합리의 편에 서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으면 정치인들도 결국 극단이 아닌 조화를 선택할 것이다. 다보탑과 석가탑은 1300여 년 동안 말없이 서 있다. 그 침묵이 전하는 화이부동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깊게 새겨야 할 지고(至高)의 가치다.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조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 그 시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김도연 객원논설위원·태재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동아일보(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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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TF 단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 /남강호 기자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판사 임명과 보직 등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도 13명 중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정권이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해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법행정권의 핵심이 법관 인사권이다. 판사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의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민주당 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특정 성향 법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마찬가지다. 2심에 별도의 재판부와 영장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그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근본적으로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해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면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청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 법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법행정위원회도 위헌이 명백한 만큼 실제 실현하려는 것보다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위헌이 명백한 사안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가 한 정당에 지배되고 야당이 변질돼 무력해지면 민주 국가에서도 독재적 행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조선일보(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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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건 관련 잇단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사들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씨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씨는 이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작년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위증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판사가 기각하고 다음 달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다 퇴정했다. 실제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고, 58명을 전부 기각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재판을 방해하거나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화영씨 사건에서 검찰의 법정 퇴정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법정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법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모욕과 공격은 일상화돼 있다.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증원과 판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4심제)에 이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를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사법 독립과 헌정 질서를 바란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화영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 있다. 현재 재판이 중지됐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법원에 대한 각종 압박도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시작됐다.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문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사법에 관한 정권의 많은 조치가 이 대통령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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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법정 집단 퇴장 검사 감찰하라며 “사법부 존중은 삼권분립 토대.” 사법부 무시 여당이 더 심한데….

 

○해병 특검, ‘공수처 검사 위증 사건’ 뭉갰다며 공수처장 기소. ‘尹 체포 일등 공신’ 칭송받더니, 일장춘몽인가.

 

-팔면봉, 조선일보(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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