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강 너머 대장동의 늪] [비상계엄 1년, 실용외교 6개월] ....

[김건희의 강 너머 대장동의 늪]

[비상계엄 1년, 실용외교 6개월]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

 

 

 

김건희의 강 너머 대장동의 늪

 

대통령 재판 무마에 온갖 무리수
'金 지키기' 올인한 尹 닮아가나
대통령의 최고 방패는 국정 성과
실패한 文 정책까지 옹호해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 리스크 탈출이었다. 대장동을 필두로 선거법·대북 송금 등 10여 가지 의혹이 따라다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변호사들조차 대책을 내놓지 못할 때 늘 돌파구를 제시한 건 이 대통령이었다. 한 측근은 “밤잠도 자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응 방안을 착안해 냈다”고 했다.

 

요즘 여권은 대통령에게서 ‘피고인’ 석 자를 떼내기 위해 다시 총력전에 들어갔다. 재판에서 공소 취소나 면소(免訴),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위헌 논란을 부르는 무리수까지 남발하고 있다.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국정 안정법’을 시작으로 사건 담당 판·검사들을 겨냥해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고 했다. 허위 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면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세웠고,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에 나섰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도 추진한다고 했다.

 

대장동 1심 판결 후 강도는 더 세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환수당하지 않도록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검사들이 법정에서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 삼아 감찰을 지시했다. 그동안 민주당의 과속에 제동을 걸던 대통령이 대선 때처럼 전면에 나선 것이다. 임기 초반 국정 에너지를 대장동 벗어나기에 쏟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재임 끝까지 ‘김건희의 강’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인사·국정 개입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지만 모두 묵살했다. 참모들이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건의하면 화부터 냈다. 국민 여론엔 귀를 닫고 국정 동력을 ‘김건희 지키기’에 쏟아부었다. 폭주의 종착점은 비상 계엄과 탄핵이었다.

 

지금 이 대통령 재판은 모두 중단돼 있다. 재임 중 사법 리스크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런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장동 재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편파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퇴임 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면 된다. 논란을 일으킬 정치적 액션은 피하고, 대장동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런데 여권은 걸핏하면 대장동 늪을 메우겠다고 진창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3년 내내 김건희의 강에서 허우적대다 끝난 윤 정부를 또렷이 보고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인가. 여권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실패까지 옹호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통계와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대북 몰이에 면죄부를 주려고 감사 뒤집기에 나섰다. 정치 보복은 없다더니 특검에 이어 전 부처 공무원을 조사하는 TF를 만들었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다르지 않다.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기업 옥죄기 입법, 현실성 없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쿠주성’(소비 쿠폰 주도 성장)도 빼닮았다.

 

국민이 각종 의혹에도 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일 잘하는 대통령, 먹사니즘으로 잘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원했기 때문이다. 대장동·선거법 등 재판은 퇴임 후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혹여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은 과거 허물보다 재임 중 치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최고의 방패는 국정 성과다. 대장동 재판 집착증은 역효과를 부른다. 무리수를 쓴다고 늪이 메워지진 않는다.

 

-배성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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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실용외교 6개월

 

[이철희 칼럼]

李 “실패 기다리며 발목 잡기” 野 겨냥
‘영혼 갈아넣은’ 성과 스스로 까먹는 패착
실용외교 성공의 열쇠는 국민적 공감
12·3 ‘괴물’은 독선과 남탓에서 자라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와서도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지난 6개월은 대한민국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각국의 이익이 맞부딪치는 최전선에서 국가 간 힘의 차이, 그것이 결정하는 역학관계, 나아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듭된 다짐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의 소회는 이렇게 이어졌다.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 많은 것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불필요한 역량 낭비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일 테지만 한편으론 묘한 가시 같은 게 느껴졌다. 2주 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문서화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발표 당시의 발언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웠던 것은 ‘빨리 합의해라’ ‘빨리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면에서 힘센 강자와 협상을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표에 나선 것도 정작 이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닌가 여겨질 만큼 야당 측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여야 간 갈등과 대결이 여의도를 벗어나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넘나드는 게 일상화되긴 했지만 대통령이 중요한 대외 협상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꼭 그런 발언을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새 정부 6개월의 외교 성적을 놓고선 대체로 평균 이상, 특히 악조건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다. 임기 초 기대심리가 반영된 허니문 효과에다 바닥을 친 전임 정부의 기저효과 덕도 있다지만 후한 점수의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새 정부의 대응, 특히 이 대통령의 인상적인 개인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월 워싱턴 회담 직전 “한국에서의 숙청 또는 혁명” 의구심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귀에 쏙 박힐 칭찬을 쏟아냄으로써 팽팽하던 첫 대면의 긴장감을 일거에 누그러뜨렸다. 나아가 10월 경주 회담에선 황홀한 금관 선물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져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필요에 따라 굽히고 펼 줄 아는 능굴능신(能屈能伸)의 처세를 강렬하게 보여준 두 장면이었다. 그러니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자평도 허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삼되 한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는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두 이웃 중일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첨예해지는가 하면 세계의 빅2 미중 간엔 경쟁 속 빅딜이 모색되는 미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실용외교는 그 용어 자체로 꽤 실용적이다. 그게 정작 뭔지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넣기에 따라선 뭐든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다. 실용외교의 요체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유연한 대응, 특히 섬세한 균형감각일 것이다. 그러나 유연성은 기회주의로, 균형감각은 줄타기로, 나아가 경박함과 비겁함으로 비난받기 쉽다. 성공을 위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실용외교의 대척점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가 있다. 이념에 갇힌 ‘동맹 몰빵’으로 흐르긴 했지만 그때 이룬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한미 확장 억제 강화와 한미일 협력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가치외교도 실용외교도 세계 정세의 흐름,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따른 적응이었다. 세계를 ‘민주 대 독재’로 바라본 조 바이든 행정부에, 동맹에 더 가혹한 거래를 요구하는 트럼프 시대에 맞춘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내일이면 12·3 비상계엄 1년이다. 계엄 선포문은 민의의 전당 국회마저 ‘괴물’이 됐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국민이 목도한 것은 독선에 사로잡혀 모든 반대자를 악마화하고 스스로 ‘진짜 괴물’이 된 권력자였다. 그 씨앗은 임기 초에 이미 심어졌다. 국정 운영, 특히 대외 정책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끝엔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와 적개심만 남았고, 자제력을 잃은 권력이 향한 곳은 거대한 망상과 자기 파괴의 막다른 길이었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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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가 상속세 인적 공제 한도를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을 장기 과제로 보류하기로 했다. 인적 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이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도 했다.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것이다. ‘잔인하다’며 ‘18억원’이란 구체적 액수까지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개편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대선 때는 “(개편을) 빨리 하자”고도 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28년째 묶여 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말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오픈 AI 최고경영자를 만나 “금산 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부총리도 호응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 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를 주무 부서장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해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에선 “보유세 인상에 공감”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란 말이 나온다. 대통령은 기업 총수를 만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을 강행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부터 잡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책 지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임기 초인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 이행 여부도 챙기지 않나. 대통령은 국민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당·정은 이에 개의치 않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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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기소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그 비용 3300만원은 아는 사업가가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기범죄자인 명태균의 거짓말만 있을 뿐, 증거도 실체도 없는 가운데 결론을 정해 놓고 기소한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에 따른 정치 기소”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사건 본질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기 때문에, 명씨를 피의자로 전환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오 시장에게 “당장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나라”며 공세에 나섰다.

 

누구든 불법 행위를 했다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도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오 시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선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시작된 수사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인데도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다. 지방선거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때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오 시장을 겨냥해 수사와 진상조사 같은 공세를 이어왔다. 민주당 내란특위는 서울시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했다며 행안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계엄 당일 밤에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오 시장이 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무총리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상가 재개발, 한강버스,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 현장을 찾아 이를 비판했다. 마치 당과 정부가 오 시장 스토킹을 하는 듯했다. 검찰과 행안부에 이어 이제 특검까지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특검들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원천 배제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그런 민주당 특검이 민주당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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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율·부동산 등 악재 속에 ‘제2특검,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 치를 태세. 자중지란 제1야당 만난 자신감?

 

○직전 진실화해위원장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은 비즈니스화돼.” ‘정의’가 특정 집단의 ‘이권’으로 변질됐다는 뜻.

 

-팔면봉, 조선일보(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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