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윤석열 재판을 많은 분이 봤으면 하는 이유]

[계엄 뒤 1년간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일들]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오는 3일 국회 일대에서 ‘시민대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의사를 표출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 기조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사로 풀이된다. 사진은 국회 야경에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레이어 합성.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은 3년 동안 오만과 불통, 비상식과 실정을 거듭하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도 원인이겠지만, 부인에게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잠시였지만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한번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몰랐다. 졸지에 정권을 잃은 피해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 국힘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전횡 폭주에 침묵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대다수가 불참했다. 어쩌자는 것이었나. 놀랍게도 국힘은 아직도 ‘윤석열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갑자기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당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떨어졌다.

 

국힘 의원 30명이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당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보통 국민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 헌법과 법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계엄과는 철저히 결별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후 6개월간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폭주와 횡포다. 집권하자마자 검찰 해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4심제와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 내란재판부 등을 추진한다. 모두 헌법 위반이다.

 

공무원과 군인은 잠재적 ‘내란 협조자’로 보고 휴대전화를 조사한다고 한다. 제1 야당 해산을 공언한다. 국힘 소속 시도지사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방법만 다를 뿐 정적을 비정상적 수단으로 말살하겠다는 의도는 같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 국가 범죄를 언급하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계엄 극복’이 아니라 ‘계엄 정국 연장’을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만든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앞으로 반년 더 극단 정쟁과 편 가르기가 이어질 것이다.

 

계엄 사태 후 1년이 지났다. 이제 곧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계엄에 대한 단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되고 단죄를 앞두고 있다. 그를 대신한 민주당도 헌법을 어기지 말기 바란다.

 

-조선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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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을 많은 분이 봤으면 하는 이유

 

[정우상 칼럼]

부하에 책임 떠넘기고 현직 때와 다름없는 장광설
"尹 보니 박근혜 달라 보여"
윤석열은 과거형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대판 징비록'
前 대통령 재판, 민주당 참고하길 

 

윤석열 전 대통려이 11월 20일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이 자식이 이거 대체 방첩사령관이란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sbs 인터넷 캡처

 

얼마 전 대학에 있는 분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3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은 뒤 징역 20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도, 긴 수감과 재판에서도 제대로 된 자기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지지자들조차 “답답하다”며 가슴을 쳤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과 비교해보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그를 파면시킨 직권남용 같은 ‘범죄’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하찮아 보인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재판은 공개됐고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재판을 본 분들은 윤 전 대통령의 어투와 태도에 화가 나고 그로 인해 수감된 수많은 군인에 대한 연민만 커진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재직 시절과 다름없이 수많은 말을 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 특유의 큰 손짓과 한 손을 책상에 올린 채 계속되는 고개 돌림, 가끔 반말까지 섞어가며 장황하게 자신을 항변했다. 특검과 판사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면서도 “다만 참고로 이 말씀은 드리겠다”며 본안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남미에서 열린 APEC과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멤버도 아닌데 포퓰리즘과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놨다. 잘사는 나라에 원조해 달라는 얘기들이었다”고 했다. 자신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할 테니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제회의 참석을 권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초청된 개도국 정상들을 무슨 ODA(공적개발원조) 구걸이나 하는 걸로 보는 인식과 그걸 말로 내뱉는 만용에 경악했다. 한국이 다자회의에 정식 멤버로 인정받은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그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판사는 “급박한 상황인데 고생 많다 말하려 전화했느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때 뭐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고 답하더니, 자신도 민망한지 웃었다. 전 국민이 마음 졸이고 특전사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던 그때, 대통령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화가 나는데 웃기다”는 친여 유튜브 조롱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윤 전 대통령 말은 계엄 별거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 들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이 자식 이거,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 자도 모르고, 아무리 야전통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을 하나”라고 했다. 이 동영상은 며칠 뒤 여인형 앞에서 그대로 재생됐다. 계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무릎까지 꿇었고, 장군이자 가장인 사람에게 ‘놈’ ‘자식’이라니. 국정원 홍장원 전 차장에게 “피고인, 지금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가”라는 타박까지 들었다. 잡범이든 대통령이든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 체포와 국회·선관위에 군을 출동시킨 책임을 국방장관과 부하들에게 돌리는 모습에선 전직 대통령의 품위나 자존감은 찾을 수 없었다.

 

계엄 준비가 안 됐다는 여인형 해명도 걸러 들어야 하지만 그가 전한 당시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군이 이래도 되나 앞이 캄캄하다. 대통령의 계엄 담화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여인형은 한숨을 쉬며 “나는 그때 슬리퍼 신고 있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을 김어준이 아니라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말이길 바랄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재판을 통해 죗값을 더 치를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그가 1월에 석방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불어넣으며 ‘내란 완전 종식’을 선거 때 주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윤네버’ 세력의 충돌로 난리다. 민주당은 향후 몇십 년 윤석열을 우려먹을 것이고, 국힘은 이대로라면 간판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윤석열 재판을 보기 바란다. 1인에게 무한 권력을 부여한 대통령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 군과 공직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할 수 있다. 야당은 ‘체제 전쟁’ 같은 관념적 논쟁을 할 시간에 재판을 보며 답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몇 년 뒤 재개될 또 다른 전직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대처할지 참고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윤석열 재판은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에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한 ‘현대판 징비록’이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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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뒤 1년간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일들

 

1년 전 12월 3일 밤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은 모골이 송연하게 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통령,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겠다며 케이블 타이에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했다는 군은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12·3 한참 전부터 망가진 국정

1년이 지난 지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베일을 벗고 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행적들만 보더라도 계엄에 이르기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기관을 방불케 할 만큼 구석구석 망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군을 통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 전까지 수차례 삼청동의 은밀한 안가에 군 수뇌부를 불러 소폭을 말아 먹으며 윤 전 대통령이 쏟아낸 비상대권 주장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주장은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극단적 적의와 함께 등장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자신을 비판하는 여야 대표 등을 처리하려면 군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계엄을 ‘정적’ 제거의 구실로, 군을 그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메모장에 적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거꾸로 대통령 개인을 위해 나라의 안보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역시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삼청동 안가에 모인 군 수뇌부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군인들’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군부를 자신의 파벌로 만들어 사익을 추구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를 ‘정치 군벌의 우두머리’쯤으로 전락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교도 윤 전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계엄 한 달 전 “비상대권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계엄 직후 당장 미국부터 계엄을 불법이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선 계엄 직전 참석한 남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좌파들이 오는 곳이어서 더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국가라도 더 우군으로 만들어야 할 판에 그 황당한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더 중요한 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임기 내내 강조한 한미 동맹이라면 계엄 망상을 가졌을 때부터 이미 망치기 시작한 셈이다.

무엇보다 국정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 여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정 곳곳을 사유화하고 있었다. 자신의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법무부 장관에겐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누가 대통령이고 영부인인지 헷갈릴 정도가 아니라 영부인이 대통령 위에 앉은 듯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2년 7개월 파탄 폭로한 계엄의 역설

계엄 전 대통령실은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자 임기 후반기 쇄신과 개각을 거론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그 분칠의 가면을 벗어던지지 않았다면, 임기 내내 꼬리를 물었던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가 여전히 국민 몰래 국정 곳곳을 갉아먹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계엄은 국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폐해가 곪고 곪아 터진 결과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덮고 또 덮으려 했던 그 어두운 진실을 스스로 세상에 폭로하는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 동안 비판엔 귀를 닫으면서 비판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욕에 권력이라는 공공재를 동원했다.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지금 권력자들부터 새기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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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외쳤던 그분, ‘체제 해체의 문’ 열어준 건 알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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