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

[“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은 뒤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의원이 부탁한 내용은 홍성범 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상무를 강 비서실장에게 KAMA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KAMA는 완성차 업체들이 조직해 운영하는 민간 단체다. 대통령실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다. 더구나 대통령 일정 관리 등을 담당하는 김 부속실장은 인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위치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 모두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 비서관이 두 사람에게 청탁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설령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자리라고 해도 정상적 절차가 아닌 음성적 추천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한 공직자 후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미르재단 등 인사에도 관여했던 최순실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이를 바탕으로 이권을 챙겼고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측근 전화번호로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를 주면서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농단과 비리의 싹은 그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정권 자체를 흔드는 대형 스캔들이나 게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일벌백계를 위해서는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내부 점검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구멍도 거대한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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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뉴시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2일 문 의원은 후배를 민간 단체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여기서 형, 누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다. 문 의원과 추천 대상자, 김 비서관 모두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는 그동안 떠돌던 ‘김현지 실세설’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로 불렸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인사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추천과 검증이 이뤄진다. 강훈식 실장은 그동안 “측근과 실세 인사는 없다.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과 김현지 실장에게 인사 추천을 하겠다고 했다. 부속실장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김현지 실장이 비공식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김 실장을 인사위 멤버로 추가한 건지 밝혀져야 한다. 결국 이런 사실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을 그토록 막으려 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원래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을 국회 증인에서 제외했고, 이 문제가 커지자 그는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권한 없는 김 실장이 인사에 실질 권한을 행사한다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측근 그룹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생긴다.

 

인사 추천에 대통령 출신 대학 인맥이 작용하는 것 같은 모습도 문제다.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을 형과 누나로 호칭했다. 국가 인사가 동문회나 친구 모임처럼 운영돼선 안된다. 게다가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 기업들이 회원인 민간 단체다. 회장 인사에 비서실장, 부속실장, 집권당이 관여할 권한도 없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다. 민간 단체가 이렇다면 공공 분야 인사가 어떨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사안은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인사 추천을 받겠다더니 실제는 끼리끼리 민간단체 인사 추천을 받고 ‘형·누나’에게 전달한다고 했다.직권 남용이다. 국회에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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