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 ..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

[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

[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포획된 정당]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감옥 아닌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

 

[양상훈 칼럼]

'안하무인' 마음의 병이 황당 계엄까지 저질러
그 병은 尹 한 사람일까.. 요즘처럼 치유 필요한 정치인 많은 시절 없어
여야에 모두 있지만 민주당에 더 많이 보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지 1년이 된 날 생각난 것은 베르너 사세라는 독일 출신 한국학 교수가 한 말이었다. 평생을 한국학 연구에 바쳐 ‘전생에 한국인이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는 계엄 선포 3일 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와 만나 “윤석열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했다. 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도 그에겐 치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다. 여러 정치인으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듣고 있었다.

 

계엄이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위가 벌어지자 많은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 술로 뇌가 망가져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알코올 금단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문제는 술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평범하고 기본적인 ‘자기 제어’가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독불장군이라고도 하고, 고집이 세다, 오만하다고도 한다. 심하면 안하무인이 된다. 이 정도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이 그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지금와서 보면 ‘사법시험 9수’라는 이력부터 정상은 아니었다. 안하무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유별난 권력 추구였다. 1년 전 12월 3일 계엄이야말로 전형적인 안하무인이었다. 계엄을 하는데 계엄법도 읽어보지 않았다. 의원들이 국회 주변이나 서울에 있는 화요일에 계엄을 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쉽게 만들어줬다. 이 너무나도 허술한 엉터리의 근원은 안하무인이다. ‘누가 뭐래도 질러버린다’ ‘내가 하는데 누가 까부느냐’는 생각이 골수에 박힌 사람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뭐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자승 스님 분신 사건에 갑자기 ‘간첩 소행 가능성’이라며 국정원 요원들을 출동시킨 것, 핼러윈 참사가 어떤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수 있다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태연히 말한 것,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한 것 등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안하무인이다. 자신으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없고 ‘내가 아니라 너희들 잘못’을 부각시키려 애를 쓰고 있다. 장군에게 ‘놈’이란 욕설을 예사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 사람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은 질환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질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베르너 사세 교수가 “감옥 아닌 병원”이라고 한 것도 질환을 전제로 한 말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마음의 병’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도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한참 동안 몰랐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징후는 많았다. 필자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이다. 손에 왕(王) 자를 새기고, 다른 사람 의자에 구두 신은 자신의 발을 올려놓았을 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했지만 그것이 결격 사유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김건희가 대통령 후보인 남편을 형편없이 무시하고 하대하는 인터뷰가 공개됐을 때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많은 분이 “윤석열은 이상했지만 이재명만은 막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고 한다. ‘차악’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 차악이 스스로 ‘최악’을 불러들였다. 이분들 입장에선 기막힌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만은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찍은’ 많은 국민을 유념하기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데다 윤석열 덕에 정권까지 잡으니 민주당은 완전히 안하무인이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한다,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대법원을 장악한다, 4심제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사실상 정권 산하에 설치한다,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없앤다, 사람 한 명 축출한다고 정부 조직을 바꾼다, 민간 방송 사장을 강제 교체하는 입법을 한다, 법 왜곡죄로 판사·검사를 처벌한다, 공무원들을 서로 고발하게 한다, 그들 휴대폰을 조사한다, 국민 절반만 동의할 ‘12·3 국경일’을 추진한다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일을 예사로 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 못 하는 일, 안 하는 일이 없다. 국힘 대통령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일을 했다면 민주당은 그다음 날 탄핵한다고 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선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자기 제어’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과 얼마나 다른가.

 

정치를 취재하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 정치인을 여럿 보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요즈음처럼 치유가 필요할 듯한 정치인이 많은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머리에 당장 떠오르는 이름도 여럿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에 모두 있지만 민주당에서 더 많이 보고 있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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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과 태극기 부대에 포획된 정당

 

[송평인 칼럼]

美 공화당에서 대의원의 게이트키핑 사라지자
트럼프 같은 정치적 부적격자가 대통령 돼
우리나라도 양당 모두에서 대의원 힘 약화
양당이 타협 없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유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 미국 공화당에서는 민주당과는 달리 정치 부적격자의 대선 후보 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의원(delegate)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이 사라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2년은 미국 정당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던 모양이다. 프라이머리(primary)가 실시된 지는 오래됐지만 프라이머리 결과와 관련 없이 후보가 선출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해서 정치 개혁 위원회가 만들어져 프라이머리의 구속력을 권고한 것이 그때부터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주지사, 상원의원, 대도시 시장 출신으로 구성된 슈퍼대의원(superdelegate)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반면 공화당은 프라이머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단순하고 순진하게 밀고 나갔는데 그것이 뜻밖에 뉴트 깅리치로부터 시작해 티파티 운동을 거쳐 트럼프에 이르는 극우의 길로 이어졌다는 것이 저자들의 분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의 표와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확립하겠다고 해 민주당이 시끄럽다. 민주당에서 대의원 표 1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표 60표의 가치와 맞먹는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일견 불합리하게 보이겠지만 정당 내에서는 당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당의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일수록 갓 당원이 된 사람들보다 의사결정에 더 큰 책임감과 함께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 진보 정당일수록 진성 당원의 영향력이 있다. 국민의힘은 대의원의 표가 민주당만큼 큰 가치를 지녔던 적은 없다. 그래도 예전에는 책임당원(민주당의 권리당원에 해당)의 표에 비해 서너 배의 가치를 지녔다. 대의원 표의 우월적 가치를 먼저 없앤 쪽은 국민의힘이다. 그러자 매달 1000원을 내는 당원을 누가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전당대회 승리의 관건이 됐다. 그 기회를 이용해 젊은 남성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여 대표가 된 경우가 이준석이다. 그것은 진전인 듯 보였으나 실은 퇴보의 시작이었다. 이준석이 뚫은 루트를 태극기 부대가 따라가면서 김기현 대표 당선 때부터 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은 태극기 부대와 전광훈 무리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역시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다. 우리나라 정당은 당비를 모아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어차피 나랏돈으로 정치를 하는 마당에 당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 따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표의 등가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온 게 개딸들이고 혹시나 ‘이재명 어게인’을 바라면서 개딸들을 받들고 있는 게 정 대표일 뿐이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발의하자 대통령실은 자제를 요구했다. 재판중지법이 없어도 법원은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재판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뻔한 것에 자제 요구를 들이대며 생색을 낸 대통령실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법안들에는 침묵하고 있다. 기각이 되긴 했지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는 기어이 이 정당을 해산시키고 말겠다는 듯 사법부를 겁박했다. 빈총 계엄일지라도 반국가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것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범죄에 비유하며 살아있는 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식의 다짐은 결연하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러웠다.

사법부를 붕괴시킬 위헌적 법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개딸들이다. 이 대통령도 정 대표도 ‘이재명네 마을’에서 와글거리는 개딸을 보고 정치하고 있다. 그러니 둘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 둘은 개딸이라는 끈으로 묶인 이인삼각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1년을 맞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과해도 부족할 판인데도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과의 단절 선언 요구에 “끊을 수 있는 관계는 없다”는 선답(禪答)을 했다. 여전히 부정선거론에 빠져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태극기 부대와 전광훈 무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정당이 패거리에 장악되고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막을 수는 있는 것인가. 대의원도 지구당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되돌아가 다시 시작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송평인 칼럼니스트, 동아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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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고 옹호하며 오히려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 대표는 법원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어 “(이로써)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계엄 옹호론은 얼마 전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대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동조한 데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외친 격이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가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소속) 의원 모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에 대해 사과문을 냈지만 장 대표는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윤 어게인’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장 대표에게 계엄에 대한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주문일지도 모른다. 장 대표는 그간 당내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며 ‘이재명 정권 독재 저지’를 외쳐왔다. 중도층이 갈수록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체제전쟁’ 같은 극단적 주장으로 당을 몰아가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마치 ‘계엄 면죄부’처럼 여기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제1야당이 극단 세력과 주장에 끌려다니면서 정작 장 대표가 그토록 우려한다는 정권의 독주는 사실상 방치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6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여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다짐하지만, 국민의힘의 자충수가 정부여당의 ‘야당 복’이 되는 현실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되새겨야 할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친위쿠데타야말로 이재명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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