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뉴스1

 

민주당이 3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심과 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대표적인 독재 행태다.

 

하지만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하더니 그 날 밤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법안도 통과시켰다.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판결하라고 노골적으로 판사를 협박하는 것이다.

 

국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사건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로, 헌법은 이런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해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선진 법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모아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별도로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 3명을 배치한다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나. 즉시 탄핵한다고 나설 것이다. 위헌 내란재판부로 정권이 원하는 판결이 나온다해도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윤 전 대통령은 기존 사법 체계를 통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야 말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용 정략이다. 선거 정략에도 정도가 있다. 선거에 이기겠다고 삼권 분립과 사법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것은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폭거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를 빼앗아 정권이 좌지우지할 별도 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백한 위헌적 법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오죽했으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겠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없어지면 그것이 독재다.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이 계엄을 저지른 세력 뺨치는 독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조선일보(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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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자료 살펴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대통령실이 4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김 비서관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시중에선 ‘만사현통’을 위해 꼬리를 잘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묻으려 하고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는 함구하고 있다. 최고 실세인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일은 연봉 수억 원대의 민간 협회 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 누나’ 하면서 개입한 사건이다. 이 협회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만든 곳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직권 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김건희 국정 농단을 그토록 비난하던 현 정권이 자신들도 뒤에서 ‘형, 누나’ 라면서 이권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정부 인사는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앞 날에 울린 큰 경고음이다. 이 경고음을 잘 활용하면 대통령과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를 감찰하는 사람이 생기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말로만 임명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미루더니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한다. 이미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도 비서관급으로 넓혀야 한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은 김 실장처럼 대부분 비서관급에 포진돼 있다.

 

-조선일보(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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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2.03.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관련 질문에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안보실장을 돌아보며 물어보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북 억류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기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놀랍다”고 했다. 그 외신 기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도 놀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10년이 넘는다. 선교사 3명이 2013~2014년 붙잡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북한이 직접 밝혔다. 탈북민 3명도 2016년 억류됐다. 이 사실은 모두 언론에 보도됐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통일부는 억류자 가족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는 2018년 국무장관을 보내 북이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다. 공항에 직접 나가 마중했다. 캐나다도 2017년 한국계 목사를 석방시켰다. 일본은 2002년 당시 총리가 납북자 17명 중 5명을 데려온 뒤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노력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작 우리 국민 억류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다.

 

최근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을 ‘쓸데없다’며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방송을 합니까”라고 했다. 북 주민도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 북 정권이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금지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탈북민 증언과 언론 보도가 셀 수도 없다. 구체적 지식이 없어도 한국민 대부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종북몰이’가 걱정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북은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수한 도발로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 역사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 협상의 첫째 요건은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북한 실상에 대해 초보적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대통령의 대북 무지가 어디까지 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중대한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니 무서운 일이다.

 

-조선일보(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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