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논란'에 대한 親與의 해괴한 옹호론] ['조요토미'는 괜찮고.. ]

['조진웅 논란'에 대한 親與의 해괴한 옹호론]

['조요토미'는 괜찮고 '현지 누구'는 안 되나]

 

 

 

'조진웅 논란'에 대한 親與의 해괴한 옹호론

 

[선우정 칼럼]

"독립투사를 생매장, 정의 아닌 집단 린치 소년원 근처 다 갔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
윤리가 붕괴된 세상, 과거 야만의 시대로 함께 끌려 내려가는 중 

 

김창수는 백범 김구의 소년 시절 이름으로 이 영화에서는 백범의 일생 중 청년 시절인 1896년도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김창수 역을 조진웅이 맡았다.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는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는 글에서 그가 청소년 쉼터를 운영할 때 경험한 청소년 비행을 열거했다. “산동네, 철거민촌에서 본드를 마시고, 빈집 털이를 하고, 아이들에게 삥도 뜯고, 싸움도 하고, 가게에서 먹을 것도 훔쳤다.”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그들은 크게 숨을 쉬어도, 살아 있어도 안 된다”는 조진웅 옹호론이었다.

 

물론 그렇다. 빈집 털이 수준이라면. 그런데 그가 열거한 비행에 ‘강도·강간’을 추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송 신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열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배우 조진웅을 두둔하는 거의 모든 글들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 그저 ‘청소년 비행’ ‘어두운 과거’라고 뭉뚱그릴 뿐이다. 왜 그럴까. 그 단어에는 종교적 관용, 소년 사법의 원칙, 정파적 지지를 단숨에 깔아뭉개는 끔찍함이 있기 때문이다.

 

송 신부가 청소년을 교화하고 18세 조진웅군이 범죄를 저지를 무렵 나는 사회부 기자로서 경찰서를 취재했다. 1994년이다. 친분이 있던 형사가 차량을 훔친 20대들을 검거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와 필름을 압수해 현상했다. 여성 수십 명의 나체 사진이 나왔다. 성적 학대 장면도 있었다. 압수품에서 납치 피해자를 무더기로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형사는 범인 검거보다 피해자를 찾는 일에 더 고생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찾아도 본인이란 사실을 부인했다. 인정해도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고소를 거절했다.

 

지금은 가해자의 주홍 글씨를 걱정하지만, 당시엔 성폭행 피해자의 주홍 글씨가 훨씬 심각했다. 성폭행 범죄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99%로 추정할 때였다. 범인들이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강도짓을 하면 성폭행까지 한다고 했고, 많은 경우에 그게 사실이었다. 신고를 못 하자 다시 찾아가 돈을 빼앗고 다시 성폭행한 범죄자도 봤다. 학폭은 문제 의식도 없었을 때다.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그동안 알려진 그들의 범죄도 야만의 시대와 닮아 있다. 조진웅씨 파문은 한국 사회가 잊고 있던 이런 야만의 기억을 퍼 올린 것이다. 

 

배우 조진웅이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깜짝 등장해 국기에대한경례 맹세문을 낭독했다./KBS뉴스 유튜브

 

그저 배우의 문제일 뿐 원래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 송 신부가 열거한 수준의 비행이었다면 누가 뭐라고 했겠나.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말대로 “어둠 속을 헤매는 청소년의 좋은 길잡이로서 상찬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닌 것이다. 조씨가 어떤 정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에서 어떤 폼을 잡았는지는 전부 부차적인 문제다. 배우는 이미지로 사는 직업이다. 한 교수 표현을 빌리면 ‘그의 이마빡에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은 언론 때문이 아니라, 배우가 감당하기엔 너무 심각한 과거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의 은퇴 선언으로 끝났다면 지금은 용산 ‘현지 누나’와 박나래 ‘주사 이모’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옹호론이 폭발했다. 소속사가 “성폭행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밑도 끝도 없이 발표한 직후였다. 한 교수는 그에 대한 비판을 “독립운동가의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과 같다)”이라고 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정의가 아닌 집단 린치”라고 했다. 시인 류근씨는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장발장에 빗대는 글도 봤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식이 있고 글 쓰는 사람들이 쏟아냈다. 정치적 편견이 그들의 윤리 감각을 망가뜨렸다.

 

몇 년 전 모임에서 누군가 유력 정치인의 과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전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국민 절반이 지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조인으로 40년 일한 사람이 답했다. “국민 절반이 그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에게 그의 과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세태를 걱정하는 의미였다. 조진웅씨 문제가 있은 뒤 가수 이정석씨가 “너희는 그리 잘살았나”라는 글을 올렸다. 모두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문제 삼을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공인을 비판하면 이런 삿대질이 돌아오는 세태가 됐다. 윤리가 붕괴된 세상, 야만의 시대로 함께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조진웅씨 논란은 의도치 않게 한국 사회의 윤리 수준을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됐다. ‘배우의 본질’에 관한 단순한 문제가 정치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각된 소년 사법의 여러 문제는 논의할 만하다. 하지만 조진웅씨가 돌아와야 많은 비행 청소년이 희망을 얻는다는 해괴한 논리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가 아니어도 비행 청소년이 희망을 얻을 윤리적 인물은 한국 사회에 차고 넘친다.

 

-선우정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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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토미'는 괜찮고 '현지 누구'는 안 되나

 

대법원장 저질 모욕한 의원, '중국 모욕 처벌법' 공동 발의
대통령 측근 검찰 공소장엔 "성남 선거 때 '특정 종교' 지원"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변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수막 사이로 한 군소 정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현수막을 걸어놨다.

 

모독이나 모욕은 언행으로 상대를 욕되게 한다는 뜻이다. 최근 국감에서 여권 성향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팻말과 함께 저질 합성사진을 들고 나왔다. 모욕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행이다. 그런데 해당 의원은 ‘혐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민주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요토미’는 괜찮고 ‘짱X’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도 강조했다. 그런데 얼마 뒤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뻔뻔하다”고 했다. 모욕적 발언이다. 내란 재판부 등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다.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은 모욕과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한다. ’삼권분립’을 말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법관 모독에 전부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대통령은 일부 정당 현수막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혐오·비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특정 국가나 인물을 겨냥한 도 넘은 비난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질 현수막’ 난립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2022년 옥외 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빼는 법안을 주도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를 두고 “국민은 방사능 밥상”, 징용 협상에 대해선 “이완용 부활” 같은 현수막으로 반일 몰이를 했다.

 

요즘 정당 현수막에는 “김현지가 대체 누구길래” “대장동 항소 포기, 7400억 증발” 등이 적혀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불편해할 문구다. 현수막에 ‘김현지’나 ‘대장동’이 들어가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제한법’으로 못 걸게 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이고 남이 하면 ‘혐오·비방 표현’이 되는 건가.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위반하면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9일에는 “종교 단체가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 방안”을 지시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통일교 해산과 재산 귀속까지 거론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고른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전 간부가 국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정치자금을 댔다’는 진술을 했지만 민주당은 수사하지 않았다. 구체적 이름과 액수까지 떠도는데 ‘김 여사와 관련이 없어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동안 온갖 별건 수사를 한 것은 뭔가. 같은 돈인데 국힘이 받으면 ‘정교 분리’ 위배이고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나.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특정 종교가 등장한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일당은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투표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을 ‘특정 종교’에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자체를 ‘조작’이라고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정교분리’ 위배 아닌가.

 

정치에서 내로남불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도 겸연쩍어하는 모습은 살짝 내비치곤 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없다. 요지경 세상이 됐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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