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 [ ..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

[총리,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사퇴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민주당 등 다른 전직 의원 2명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장관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국무조정실장도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고 있었다. 민주당 부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통일교 해산’을 지시했고, 통일교측이 이에 위축됐는지 관련 재판에서 입을 닫고 침묵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이 대통령도 “여야, 지위 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야당 관련 사건은 사소한 것도 경찰청으로 올리고, 여당 관련 사건은 중대한 것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지경이다. ‘중립’을 대놓고 팽개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선 경찰의 수사 기능을 단순 통합한 조직으로 집권당 정치 스캔들을 수사할 역량 자체가 없다. 계엄 때문에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은 청장 대행 체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 전체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경찰이 현 정부를 수사할 수 있겠나. 권력 눈치만 보다가 사건을 흐지부지 끝낼 수밖에 없다.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사건을 뭉갠 민중기 특검이 경찰에 사건을 맡긴 것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가 정상이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차례 드러난 것처럼 공수처도 경찰과 큰 차이가 없다. 검찰청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지만 검찰은 여전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할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대장동 항소 포기 파문으로 검찰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되면서 검찰 역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입장에서 권력 스캔들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 수사 행태를 동시에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럴 때 쓰기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제도다.

 

-조선일보(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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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30/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여야 모두에서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낙점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다음 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홍근 의원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대통령이 오늘 성동구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 오해가 커질까 싶어 취소했다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성동구를 직접 방문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8~9명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데, 대통령이 특정인을 언급한 것에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모두 선거에 개입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모두 조심은 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너무 노골적이다. 그중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계엄 당일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그를 감찰한다고 한다. 총리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상가 재개발과 한강 버스 현장 등을 스토킹 하듯 찾아다니며 비판했다. 특검은 명태균씨 관련으로 오 시장을 기소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구청장 거명 지지가 선거법 위반이냐는 질의를 받고 “의례적 행위”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한 사람만 칭찬하고 다음 날 방문 일정까지 잡은 것이 의례적 행위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때문에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헌재는 탄핵을 기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것이었을 뿐이다. 헌재의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조선일보(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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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해수부 장관, ‘결백’ 주장하며 사퇴. 지방선거 앞두고 ‘게이트’ 열릴지 정치권 뒤숭숭.

 

-팔면봉, 조선일보(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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