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위헌성이 크다”는 전국법원장회의의 발표에 이어 일선 판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헌법에 없는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법 왜곡’이란 명목으로 민주당 맘에 들지 않는 판사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보조를 맞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법관회의의 반대는 이례적이다. 당초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문제는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논의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돼 상정·가결됐다고 한다.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법관회의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법관 평가제에 대해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편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심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국회에 밝힌 신중론과 같은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법원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논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추천 조항 등 지엽적인 위헌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법안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조선일보(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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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7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아직 공석인 것은 국회 추천이 없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임명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모든 사안에서 긴밀한 협의를 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대선 때 공약했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공언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후보 추천 요청이 없었다” “다른 현안이 너무 많다”며 연내 추진이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으며 시간만 끄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가급적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권력 감시 취지에 맞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 그런데도 특검 추천과 임명이 계속 미뤄지는 건 대통령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김남국 비서관이 대학 동문인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문자가 공개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감찰을 해보니 인사 청탁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2일 밤이고, 이 내용은 그 즉시 보도됐다. 문자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김남국씨가 청탁을 전달했겠나. 국회 추천이 없어 임명을 못 한다거나 감찰해보니 문제 없다는 설명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불편하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조선일보(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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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추천해 달라는 대통령실, 공식 요청 오면 논의하겠다는 여당. 과거 정권처럼 이심전심으로 뭉개기?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우려.” 모처럼 법원장회의와 한목소리, 존립의 위기 느꼈나.

 

-팔면봉, 조선일보(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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