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우대 약속하더니 변호사 밥그릇만 키우는 정권] ....

[이공계 우대 약속하더니 변호사 밥그릇만 키우는 정권]

[다시 떠오르는 '드루킹 수사'의 추억]

 

 

 

이공계 우대 약속하더니 변호사 밥그릇만 키우는 정권

 

[정우상 칼럼]

재판소원, 검찰 해체
사법절차 복잡해지면 변호사비용 증가로 서민 고통
변호사 대통령과 정치인들
나라 밥그릇 키우기 외면하며 뒤론 자기들 밥그릇만 키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裁判訴願)은 한자(漢字)를 읽어도 뜻을 알기 어렵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언론이 사용하는 ‘4심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현재는 대법원까지 3심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째 재판을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뜻이다. 재판을 해달라는 ‘소원(appeal)’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런데 왜 법률가와 변호사 정치인들은 재판소원, 헌법소원 같은 난해한 말을 고집할까.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영어로 ‘jargon’이라고 한다. 아직도 법원과 병원에서는 민원인들이나 환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용어가 난무한다. 전문 분야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쉽게 풀어 쓸 경우 진입 장벽이 낮아져 밥그릇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처럼 언어라는 진입 장벽을 세워 약자들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권력이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갈등의 중심에 법이 있다. 이처럼 법 좋아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법치주의 이런 것도 아니다. 검찰청 해체와 중수청, 기소청 신설, 내란재판부와 재판소원, 판사와 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이 모든 건 선거법, 대장동, 대북 송금 같은 대통령 관련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변수가 아니더라도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 있다.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판매하는 변호사들의 밥그릇 확장이다. 정쟁이 아닌 ‘변호사 돈벌이’ 관점으로 이 사안을 봐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면 보통 변호사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깨진다. 3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4심을 원할 것이고, 변호사 비용이 늘어난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르다며 더 많은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요구할 것이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싶다면 또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신설되는 제도 곳곳이 돈이고 변호사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변호사 선임의 첫 관문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경찰로 내려오게 된다. 경찰 단계부터 좋은 변호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라면 웃돈도 줘야 한다. 변호사 시장이 검찰, 법원에 이어 경찰로까지 확장되는 말 그대로 ‘변호사 천국’이 된다. 전관예우는 검찰, 법원으로 모자라 경찰로 확대된다. 경찰, 중수청, 기소청으로 수사 단계가 복잡해질수록 법률 비용은 늘어만 간다. 물론 사법제도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다. 오히려 재판을 4번 받을 수 있고, 수사나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검사 처벌까지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돈과 시간의 여유가 없는 보통 사람들이다. 사법 개혁이라는 가면을 들추면 ‘변호사 천국, 서민 지옥’이 보인다.

 

요즘 제일 재미있는 국회 상임위는 법사위다. ‘서팔계’ ‘꽥꽥이’ 같은 듣도 보도 못한 별명이 오간다. 그러나 여기에 포진한 변호사들은 싸움 와중에도 밥그릇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검찰 폐지, 재판소원, 내란재판부를 다루는 곳이 법사위다. 민주당의 판검사 출신 법사위원들은 얼마 전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재판소원에 대해 “K컬처처럼 K법률 강국이 되는 것” “4심제가 아니라 새로운 1심”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강국 만들라 했더니 ‘K법률 강국’이라는 엉뚱한 약을 팔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로 우리 밥그릇이었던 석유화학과 철강이 존폐 위기에 섰다. 이대로 가면 반도체와 AI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인재들이 의대가 아닌 공대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이공계 출신들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는 과학기술 문제는 뒤로 한 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도 없는 검찰, 특검, 법원 문제로 밤을 새우고 있다.

 

검찰총장 대통령에 이어 등장한 변호사 대통령의 정부는 이공계 대우와 나라 밥그릇 키우기는 뒷전이고 변호사 밥그릇 확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인문계 졸업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희망 1순위가 로스쿨이다. 그나마 문과 출신이 자격증으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변호사 밥그릇 키우기가 계속된다면 이과는 의대로, 문과는 로스쿨로 쏠리는 퇴행적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중국 수재들이 공대 가서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 한국 수재들은 의대 가서 인공 가슴을 만들고, 인도 천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달려갈 때 한국 천재들은 실리콘 코를 만든다는 말이 그냥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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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르는 '드루킹 수사'의 추억

 

'김경수' 앞에서 멈춘 드루킹 수사
경찰, 중립 수사 못한다는 것 증명
7년 지나도 달라진 것 없는 경찰
정권 비리 수사 제대로 하겠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스1

 

경찰은 이제껏 정권 비리를 수사한 적이 거의 없다. 수사 능력을 떠나 늘 정권 눈치만 본다는 의심만 샀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7년 전에 있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다.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 추진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자 민주당이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용의자로 드루킹 일당을 체포했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 급기야 이들이 2017년 대선 전후 댓글 조작을 벌였고, 당시 정권 실세이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됐다는 자료와 진술까지 나왔다. 충격적인 급반전이었지만 경찰로선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큰 기회였다. 하지만 경찰은 ‘김경수’ 이름 앞에서 주눅 들어 그 기회를 날려 버렸다.

 

드루킹 일당이 체포된 지 44일 만에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는 “관련 없다”는 그의 진술을 중계방송하듯 공개했다.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장은 김 지사가 댓글 공작과 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수사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부실 수사를 허익범 특검이 뒤집었고, 김 지사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드루킹 사건은 경찰에 뼈아픈 것이었다.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검찰 힘을 뺀다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다. 그 결과가 지금의 수사 역량 약화와 수사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찰이 최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뒤집는 과정에 정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기회마저 날려 버리고 있다.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모자랄 판인데 수사 역량이 부족한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고는 비판이 일자 슬그머니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다시 옮겼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제껏 고발인 조사만 했을 뿐 무슨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비슷한 고발 건을 접수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아마 그 즉시 보낼 것이다. 수사기관이라 할 수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사실이 아니면 가짜 뉴스로 대법원장을 인격 살인한 중대 사안이다.

 

회동 의혹 당사자들은 만남을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회동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 동선만 확인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발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정권 눈치 보느라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밝히라고 하자 허겁지겁 달려들고 있다.

 

지금 경찰은 7년 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할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라고 했지만 경찰은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내년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은 수사권을 거의 독점하게 된다. 그런 경찰이 어떤 일을 벌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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