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치달은 정치.. ] [과학에 편을 갈라와 놓고 "과학에 왜.. "]

[최악으로 치달은 정치, 그래도 희망은 있는가]

[과학에 편을 갈라와 놓고 "과학에 왜 편을 가르냐"라니]

 

 

 

최악으로 치달은 정치, 그래도 희망은 있는가

 

[김형석 칼럼]

지도자 무지와 편견이 협력-공생 무너뜨려
독재 지향 與, 미래 거부 野로 최악의 정치
자유민주 위한 정권 사명과 국민 참여 절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국가론’을 남긴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그는 지도자의 무지가 사회악을 만들며 국민을 혼란과 불행으로 이끈다고 주장했다. 사회의 선한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어떠한가. 무력과 정치가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며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지성인들은 푸틴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시 주석의 정신적 영도력이 세월이 흘러 아시아의 행복과 질서를 유지해 주리라고 보는 사람도 없다.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력과 무력이 약화되면 세계에도 희망이 없다는 듯이 설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정신력과 이상을 중시하는 교양 있는 국민은 트럼프가 꿈꾸는 미래가 미국의 전통과 이상이 아니라고 우려한다.

최근에는 아시아의 자유국가를 대표하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아시아의 자유와 평화 추구 노력을 희석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를 믿고 공존하려던 희망이 배신당했기에 재무장(再武裝)의 긴급성을 높여 가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공존의 정신적 질서와 자유에 따른 역사적 창조의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성과 식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편견과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므로 선과 악을 혼동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해지면 인격, 즉 대인 관계와 사회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인격보다는 성격, 성격보다는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힌다. 결국 증오와 폭력을 일삼는 불행을 자초하고, 지위가 높을수록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는 어떠한가. 국민 대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까지 세계 속 한국의 위상에도 어둡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시대정신에도 뒤처져 있다는 아쉬움을 안고 있다. 3000년 정신사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 공산주의의 절정기였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산시대는 왜 스스로 붕괴했는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교황 요한 23세는 공산사회는 고립된 채로 방치하면 종말이나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서는 북한 외교관 한 명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의를 표하길 바라는 일부 장관과, 조문을 가야 한다고 자청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을 보며 그들의 본심과 식견을 묻고 싶어진다.

문재인 정권이 실책을 거듭했기에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국무위원 탄핵을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급기야 계엄령까지 선포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는 국민과 국가의 장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로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정치적 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지금의 여야 정당은 어떠한가. 여당 대표와 강경파의 지상과제는 민주 정치를 배제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민주당 유일 독재의 방향을 지향하는 자세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얼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면서 끊어야 할 과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말했는데, 무지의 극치다. 보수의 전통은 2000여 년 동안 인류가 지켜온 휴머니즘과 인간애의 정신을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으로 인류와 역사의 희망으로 창출해 가는 데 있다. 자유민주의 성장과 세계적 기여를 위해 정치권이 재정립되기를 바란다. 과거나 어떤 절대 이념을 위해 미래를 거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와 정권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난 문화 분야, 통제를 받으면서도 성장을 이끌어 온 경제적 저력, 사법부와 많은 공직자의 양심과 애국적 선택, 노력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진실과 선의 가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도 이어질 것이다. 공산 중국은 후진성을 벗어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 역시 현재로서는 아시아를 대표할 정신적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다. 누가 아시아의 정신적 질서와 공존의 열린 다원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의 예언대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던 정신과 문명의 무대가 아시아로 옮겨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한민국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 정치의 본분과 사명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세우는 일과 더불어, 국민의 애국적 정치 참여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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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편을 갈라와 놓고 "과학에 왜 편을 가르냐"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도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광우병, 사드 배치, 후쿠시마 방류 등 과학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할 때마다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에 이용해 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고, 지금도 국내 총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없애자고 한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다. 환경 단체 등의 요구를 문 정부가 받아들였다. 문 전 대통령이 그 근거로 든 것은 완전히 엉터리 숫자들이었고, 국민들에겐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우는 장면이 머리에 남았다.

 

민주당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들다시피 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하고,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아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이 대통령도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전의 과학적 원리, 안전성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의 당시 주장도 과학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편 가르기 논리였다.

 

이 대통령은 사드 배치 때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고만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 “태평양 연안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주장했다.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목적이었다. 때문에 어민과 수산물 상인이 큰 피해를 봤다. 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낮에 오염수 규탄 대회를 하고 저녁에 횟집을 찾아 “잘 먹었습니다”라고 썼다. 과학을 정치에 이용한 대표적 장면 중의 하나다.

 

누가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데 정작 본인이 같은 허물을 갖고 있을 때 ‘사돈 남말 한다’고 한다. 요즘 민주당과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원전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통령이 앞장서 원전에 관한 ‘정치 미신’부터 걷어내 주기 바란다.

 

-조선일보(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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