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까지 정치에 휘둘리나] ['통일교 특검'이 압도적 민심.. ]

[文땐 "충청" 李는 "광주", 반도체까지 정치에 휘둘리나]

['통일교 특검'이 압도적 민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文땐 "충청" 李는 "광주", 반도체까지 정치에 휘둘리나 

 

호남특위 반도체 기업 유치 제안 기자회견./ 뉴시스

 

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광주·전남 접경지 두 곳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단지를 호남까지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필요성도 크지만, 반도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다. 반도체 산업의 입지마저 정치적 바람을 타고 좌우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선포하며 충청권을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결정했다. 기업들도 이에 맞춰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선 “광주광역시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같은 정당 내에서조차 국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전략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겠나.

 

광주·전남은 4년 전 문 정부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때 반도체 특화 단지에 응모했으나 탈락하고 대신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선정돼 해당 분야를 육성 중이다. 민주당이 호남에도 반도체 산업 일부를 넘기도록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면 이미 반도체 패키징 단지를 추진 중인 충청권과 지역 갈등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기존 클러스터를 활용해도 인재 확보가 버거운데 호남까지 확대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한다.

 

지금 반도체 업계의 현안은 ‘호남 경제’가 아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망 확충도 절실하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지역 정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 반도체의 기적은 정치가 반도체를 몰라서 무관심했던 덕분이란 말이 있다. 기업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때 무지한 정치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뒤늦게라도 정치가 반도체를 돕겠다고 나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렇다면 정치 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연구·개발·전력·용수·각종 규제 해소 등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부터 해야 한다.

 

-조선일보(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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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이 압도적 민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조사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도입할 필요 없다’ 22%, 모름·무응답 1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지역·연령과 무관하게 찬성이 높았다. 이 정도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67%가 특검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도 76%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도입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구체적 증거나 새로운 사실은 수사를 통해 발견하고 수집하는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 수사를 못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특검은 보충적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을 출범시켰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했다. 새 정권 초반 6개월이 ‘특검’으로 점철됐는데, 자신들 의혹을 수사할 특검만은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경찰이 정권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4개월간 뭉갠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을 받고도 수사에 착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평소 중립을 지키며 제대로 수사한다는 믿음을 줬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인사권을 쥔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사건을 위해 만든 제도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 수사가 본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만 수사하는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로 또 하자고 한다.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 의혹을 수사할 진짜 특검도 하자고 자청해야 한다.

 

-조선일보(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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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 유기’ 수사 개시. 특검에 직무유기로 기소된 공수처장, 누가 진짜 직무유기인지 밝히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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