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페르니쿠스도 당황할 인사] [與 지방선거용 이혜훈 영입.. ] ....

[코페르니쿠스도 당황할 인사]

[與 지방선거용 이혜훈 영입, 협치 아닌 억지 정략]

[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코페르니쿠스도 당황할 인사

 

중국 정치인 풍도는 5개 왕조를 거치며 11명의 황제 밑에서 재상을 지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주군을 수시로 갈아치운 간신이라는 비난과, 5대10국의 혼란기에 백성을 위해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족뿐 아니라 거란족 황제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벼슬을 받은 그를 유학자들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했다. 반면 돈을 밝히지 않았고 백성을 학살하려는 황제를 “부처님도 아니고 폐하만 살릴 수 있다”는 말로 설득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프랑스 탈레랑은 귀족 출신 성직자였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교회를 등지고 혁명 정부에 가담했다. 나폴레옹의 외교장관이 됐지만 정권 몰락이 예상되자 적국과 내통하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그를 “비단 양말을 신은 X덩어리”라고 했다. 왕이 복귀하자 다시 외교장관 자리를 얻었다. 기회주의 대명사이지만 나폴레옹 패전 후 프랑스 국익을 지킨 외교술은 인정받는다. 그는 “국가를 배신한 적이 없다. 정부 교체를 조금 먼저 알았을 뿐”이라고 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은 정적을 국무·재무·전쟁장관에 앉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케네디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군과 CIA 강경파를 폭넓게 썼지만 쿠바 피그스만 침공 실패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링컨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었고 케네디는 초당적 이미지를 얻으려 했다. 국내에선 노동·운동권 인사들이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다. 민정당 출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YS나 DJ를 대놓고 욕하거나 혐오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세 번 당선된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허구”, “국가 재정 파탄 낼 실험”이라고 했다. 현금성 지원은 “매표 행위”라고 했고 확장 재정도 비판했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 정도면 반대가 아니라 혐오에 가깝다.

 

▶국민은 지지자 설득 없이 눈앞 이익을 먼저 정하는 정치인 변신을 변절로 받아들이곤 한다. 풍도나 탈레랑은 이리저리 자리를 탐했지만 임명권자를 공개적으로 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풍도는 “입은 재앙을 여는 문이고, 혀는 자신을 베는 칼”이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다. 링컨이 기용한 반대파도 같은 공화당원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 이 후보자 발탁은 천동설과 지동설의 접점 찾기 수준으로 보인다. 코페르니쿠스도 당황했을 것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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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용 이혜훈 영입, 협치 아닌 억지 정략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 후보자는 그동안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과 분배 명목의 확장 재정 정책을 “포퓰리즘 독재”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9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은 물과 기름처럼 공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과 이 후보자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 인사”라고 했지만 지난 6개월 새 정부 국정은 이와 정반대였다. 민주당 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혐의로 해산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계엄 관여 공무원을 가려내겠다며 75만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기준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30건의 탄핵이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한 이혜훈 후보자야말로 내란 주동자급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몰랐을 리는 없다. 결국 이씨 영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무력화하고 보수와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선거 전략일 것이다. 정책도 정반대, 정견도 정반대인 사람을 마구잡이로 데려다 놓는 것을 협치로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라며 이씨를 즉각 제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위헌 법률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지만, 국힘은 20%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이들의 표를 이용해 당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 상식 밖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이혜훈씨를 비난하며 “우리는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말하는 그 기준이라면 국힘은 ‘윤 어게인 당’이 돼야 한다.

 

국힘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의 혐오를 받는 세력과 단절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당의 문을 열어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힘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 당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이혜훈 소동’ 같은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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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탕평 인사”라는 평가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력에 대한 비판이 함께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을 배신한 부역 행위”라며 이 후보자를 제명한 반면 개혁신당은 배신자로 몰아세우지 말라며 보수가 닫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연 7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정부 요직에 보수 정치인을 발탁한 것이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을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이번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비판해 온 이 후보자와 함께 중도보수 인사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하며 통합 인사의 폭을 넓혔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평가되는 인물에게 예산을 설계하고 중장기 전략을 짜는 역할과 책임을 맡긴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밝힌 인사 원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이 후보자의 목소리가 정부의 예산 정책으로 어떻게 수렴될지다. 국민의힘은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이 후보자를 제명했는데, 그 전에 이 후보자를 통해 야당의 구상과 제안을 정부에 반영할 기회로 삼을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려면 이 후보자와 정부·여당이 재정 지출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을 합리적으로 좁힐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 후보자도 그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분명히 밝히고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번 인사가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야당의 의심을 덜어내고 ‘내 편만 쓰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 진영에 문을 여는 인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일관성 있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공직 사회 전반에 진영 논리 대신 실력으로 평가받는 인사 원칙이 퍼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내부 토론과 상호 견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래야 말로는 통합과 탕평을 강조하면서 자기편만 챙기다 결국 정책이 한쪽으로 기울기 일쑤였던 과거 정부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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