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몰락과 변질엔 한동훈 책임도 크다] ....

[제1야당 몰락과 변질엔 한동훈 책임도 크다]

[지방선거 다가오자 시장 군수들 '현금 살포' 시작]

 

 

 

제1야당 몰락과 변질엔 한동훈 책임도 크다 

 

제명 결정 관련 기자회견하는 한동훈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돼 거대 여당의 폭주를 조금도 견제하지 못하게 된 것엔 한동훈 전 대표 책임도 크다.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여전히 정치를 법으로 하려는 것 같다. 설사 법원에서 승소한다 해서 무엇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나.

 

장동혁 대표 측이 1년 전 한 전 대표 가족 일부가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다. 국힘 윤리위는 한 전 대표를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제명’은 지나치다고 해도 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을 다수 올린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해서 한 전 대표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한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역시 도를 넘은 것으로 무책임하다.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반목해 왔고 이는 결국 계엄 자폭으로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의 태도를 보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해 1년만에 사과한 것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처럼, 한 전 대표가 아직도 자신 문제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오만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국힘 열성 지지자들 일부가 그토록 자신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그런 성찰이 없는 것도 국힘 안에서 ‘윤어게인’과 같은 상식밖 세력이 자라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계엄 해제에 앞장서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전에 당시 여권 2인자로서 계엄 사태와 정권 붕괴에 대해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해야 한다. 국힘 정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 26%, 대구·경북 42%로 지난주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제1야당이 이렇게 몰락하면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더 심해진다. 정치 독점과 독주는 언제나 나라와 국민에게 해롭다. 이미 곳곳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1야당의 재건과 견제 역할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일보(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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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첫 1심 선고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적법”.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 없다”던 尹, 생각 복잡할 듯.

 

-팔면봉, 조선일보(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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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다가오자 시장 군수들 '현금 살포' 시작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5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한대로 통과시켰다.(남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 남원시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선불 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금 152억원이 들어간다. 최근 전북에선 정읍시가 30만원, 임실군이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충북 보은군 60만원, 충북 영동군과 괴산군 50만원, 충북 단양군 20만원 등도 뿌려진다. 경북 군위군도 54만원을 지급한다. 작년 말 이미 현금을 뿌린 지자체도 적지 않다.

 

시장 군수가 제 돈처럼 뿌리는 현금은 물론 그 시장 군수의 돈이 아니다. 그 시나 군의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이다. 현금 살포 지자체 대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시 군 살림의 10%도 감당 못하고 있다. 기업으로 치면 벌써 부도가 났을 부실기업이다. 그런 부실 지자체의 장(長)이 다른 지역 국민들이 도와준 돈을 갖고 제 돈처럼 선거운동에 뿌리고 있다. 이들 정치인이 퍼뜨리는 ‘공짜 바이러스’는 주변 지역도 감염시킨다. 다른 지역민들이 “우리는 안 주느냐”고 집단 압박을 가하면 지자체들이 견디지 못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앴다. 그러자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현금 복지 종류가 2000가지로 불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주는 ‘용돈 수당’까지 등장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교육청이 교사들 명예퇴직 신청을 상당수 반려했다. 명예퇴직 예산을 반 토막, 4분의 1 토막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감 공약인 체험 학습 지원금과 초1 입학금 20만원은 그대로 뒀다. 중·고생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를 주는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렸다. 이 역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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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원 대책도 없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4년 40조 베팅. 그래서 만만한 사람을 예산처 장관으로?

 

-팔면봉, 조선일보(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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