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팩트 바탕으로 상상한 北 김정은의 신년 독백] ....

[대북 정보·팩트 바탕으로 상상한 北 김정은의 신년 독백]

[미·중 '적대적 공생'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려면 국방력 더 키워야]

[한국은 ‘脫미국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가]

 

 

 

대북 정보·팩트 바탕으로 상상한 北 김정은의 신년 독백

 

마두로 보니 '核이 평양 지킨다', 트럼프와 회담하면 남는 장사
남측과 대화 얻을 게 없어… 딸 주애 계속 동반해 관심 끌 것 

 

/연합뉴스 지난 1일 북한 신년경축공연에서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딸 주애.

 

평양도 새해가 밝았다. 김정은은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파병 군인과 가족 위로를 겸한 신년 경축 행사에서 1812자 분량의 짧은 연설을 했다. 1월 하순 예정인 9차 당대회에서 2만여 병력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행사 연설만으로 북한의 금년도 정책 속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과 복안을 추정해 보는 것이 병오년(丙午年) 한반도 정세 전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그의 생각을 추정한 ‘김정은 신년 독백’이다. 가상이지만 사실이 바탕이 돼 북한 이해에 도움 될 것이다.

 

공화국 역사상 지난해는 최고의 시간이었다. 간만에 큰물이 들어와 열심히 배를 띄운 해였다. 장병들이 해외 전선에서 사망했지만 위기 극복의 샴페인을 터뜨렸다. 물꼬는 러시아 파병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포탄 60%를 우리가 보냈고, 1만5000명 이상 병력도 파견했다. 30만명이 전사한 푸틴 대통령에게 무기와 병력을 보내준 곳은 평양뿐이었다. 

 

모스크바로부터 확실한 대가를 챙겼다. 석유, 밀가루, 핵잠수함(핵잠) 부품과 전사자 2000여 명에 대해 1인당 20만달러 사망 보상금 등 거액 현금. 남한 연구소는 우리가 25조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최근에 공개한 7800t급 핵잠 기술과 부품도 러시아에서 왔다.

 

북·러 관계가 밀착되니 베이징으로부터 극진한 환대가 뒤따랐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천안문 성루에 시진핑 주석, 푸틴 다음의 의전 2위 도열은 감개무량했다. 1959년 건국절 김일성 주석도 3위였다. 내가 할아버지를 넘어선 셈이다. 2019년 트럼프와의 노딜 후 5년간 중국은 우리를 홀대했다. 지난해 북·중 관계는 우리가 갑(甲)이었다. 올해도 시진핑, 푸틴, 트럼프와 포커 게임을 잘해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선대의 유언, ‘핵무기만이 평양을 지킨다’는 확신을 준다. 정글 같은 국제정치에서 누가 누구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나? 평양과 카라카스의 다른 점은 핵무기 보유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 시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외 관계의 빅 이벤트는 트럼프와의 만남이다. 조만간 백악관은 나와의 상봉을 요청할 것이다. 핵 군축 회담이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라고 외무성에 지시했다. 지난해 경주 APEC처럼 어정쩡한 제안은 안 받는다. X망신 당했던 2019년 하노이 노딜 당시의 우리가 아니다. 중·러도 인정하는 국제적 위상이다.

 

4월에 트럼프가 베이징에 방문하면 시 주석에게 나와의 정상회담 개최를 슬그머니 꺼낼 터. 남는 장사이니 밀당을 지켜보자. 지금은 모스크바와의 관계 지속으로 실리 확보가 중요하다. 정상회담 사진 몇 번 찍는 리얼리티 쇼는 세 번 해봤지만, 트럼프에게나 좋은 일이었다.

 

유엔 대북 제재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해제를 요청한 민생 대북 제재안 5건은 이제 휴지다. 서방 감시에도 중·러가 눈감아주면 무용지물. 트럼프도 국제기구 탈퇴하고 국제법 무시한다. 2006년 1차 핵실험 후 공화국을 압박했던 족쇄가 풀린다.

 

지난해 불로소득은 해킹이었다. 가상 화폐 탈취 규모가 20억달러(약 3조원)를 넘는다는 보고를 받았다. 역대 최대다. 세계 암호 화폐 탈취 절반을 북한이 차지했다. 평양 사이버 전사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문제는 내치다. 외교는 만조기(滿潮期)로 기대 이상인데 내부는 여전히 멀었다. 내가 중국에서 환대받은 것을 외교 승리라 선전했으나 인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 고단한 삶은 여전히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선 부상병 치료를 위해 지방 병원 신속 건설을 강하게 지시했다.

 

수천 명 병사 희생은 민심 안정에 중요하다. 전사자들을 원호 대상자로 특별 예우하라고 지시했다. 병원 건설과 부상병 치료는 간단치 않다. 후유증과 약제 보급 관리 등 어려운 문제다. 유언비어 확산 방지 등 민심 안정을 잘하라고 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부에 특별 지시했다. 관료들의 면종복배는 항상 예의 주시한다. 주기적 숙청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 핵심 사업은 군사력 강화다. 미국을 상대하는 힘은 군사력 과시뿐이다. 미사일과 포탄 증산을 지시했다.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신규 군수 공장 설립을 공식 결정하고 생산 능력 확충도 지시할 것이다. 전술핵무기, 군사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등 5대 군사 과업 완수가 시급하다.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 부쩍 만나자는 제의가 온다. 연초엔 남측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남북 대화 중개 제안도 했다. 남측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남북·중국 연계 철도 등 꿈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조선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망상이다.

 

남측은 2년 전 공식화한 남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해 못 한다. 남측과 대화로 얻을 게 없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와서 백두산까지 구경시켜 줬지만 얻은 건 없었다. 평양은 워싱턴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남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용도 폐기됐다. 섣부른 교류로 남한의 자본주의 물결이 공화국에 유입되는 것은 위험하다.

 

내가 벌써 평양 통치 15년 차다. 2011년 말 갑자기 권좌에 올라 고모부를 처형하는 등 많은 풍파를 겪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다. 잠시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틈을 보이면 절대 권력도 금방 무너진다. 마두로 체포를 본 뒤 호위 부대 강화를 지시했다.

 

병오년에도 딸 주애를 동반할 생각이다. 혼자 나가는 것보다 함께 다니니 주목도가 높다. 공개 석상에서 부녀 간 진한 애정 표현에 말이 많지만 대외적 관심을 끄는 데 못할 게 없다. 후계자는 먼 이야기. 내 나이 불혹 갓 넘겼는데 차기 지도자 운운은 남측 호사가들의 담론일 뿐이다. 공화국 정치가 얼마나 엄중한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하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제대로 알 리 없지만 말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선일보(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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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적대적 공생'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려면 국방력 더 키워야

 

대한민국은 현재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이 빚어내는 거대한 파고 한복판에 서 있다.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해 국익을 챙겨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미·중의 군비 경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양국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는 화약고와 같다. 미국은 최근 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대만과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중국의 ‘제1도련선’을 방어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기지를 요새화하고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과 방어 부담의 전환을 요구하는 미국의 동맹 정책은 큰 부담이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행보 역시 위협적이다. 중국은 함정 수 기준으로 이미 세계 1위인데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와 핵무기 확충을 통해 대양 해군으로의 도약을 서두르고 있다. 수세적 방어에 머물지 않고 미군의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해양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도전적 전략이다. 중국 해군은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중이다. 2035년까지 미국에 비견되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중국의 로드맵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중 관계가 파국이 아닌 ‘현상 유지(Status Quo)’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모두 갈등의 장기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의 방미 초청을 통한 셔틀 외교 재개는 국제 전략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중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략적 소통으로 상황 악화를 막는 데 함께 노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격랑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정책 선택은 정교해져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한·미·일 공조의 ‘느슨한 고리’로 만들려 하고, 미국은 한국을 대중 견제의 ‘최전선 연합체’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한령(限韓令) 완화와 서해 잠정조치수역 이슈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이익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한·미 관계에서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한·미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 한국군이 연합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방비를 증액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일 또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대중 견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맹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중 경쟁 시대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만큼 전략적 가치를 지닐 때 비로소 한·미 동맹의 결속력도 강화되고 대중국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한반도는 미·중 경쟁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평화와 번영을 일구어가는 주도적 행위자가 돼야 할 것이다. 강력한 국방력만이 격랑의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조선일보(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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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脫미국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급습해 그와 부인을 체포한 뒤 미국 뉴욕으로 강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당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두로 정권 아래에서 빈곤과 불안에 시달려 온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이를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세운 지도자가 독재자 마두로보다 더 나쁠 가능성은 낮다고 여기는 탓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뤄진 정권교체가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미국이 국제질서를 넘어 다른 국가의 권력구조까지 뒤흔드는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그런 위치를 차지해 왔다. 미군의 보호를 받아 온 적지 않은 나라들로서는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성향을 지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처음 선출된 이후, 이 같은 무사안일주의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 역사학자 에마 쇼티스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출간한 ‘미국 후(After America)’를 통해 호주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를 상정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1년 태평양안보조약(ANZUS) 체결 이후 호주 지도자들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호주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였다. 호주는 참전의 대가로 세계 최강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렸다. 호주 시민에게만 허용되는 E-3 미국 취업비자는 그 상징적인 사례다. 세계 최강국과의 밀착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것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합병 의사를 밝혔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경우 호주는 이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쇼티스가 묘사한 호주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든 상상이든 위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보호자로 여겨 온 미국을 따라온 호주는 트럼프의 변덕을 외면할 여유를 이미 잃었다. 미국이 공동의 가치나 국제법을 위반한다면 호주 역시 그 행위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쇼티스는 미국이 애초부터 공동의 가치나 국제법을 일관되게 존중해 온 것은 아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그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약속해 온 안보조차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호주와 한국이 처한 상황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쇼티스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자 가장 강력한 동맹국, 보호자로 여겨졌던 미국은 실제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김광기 경북대 교수는 2011년 펴낸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를 통해 미국의 성공 요인을 잠식해 온 국내 문제들을 진단했다. 책을 살펴보면 한국 역시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국 이래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온 한국에서 호주보다 먼저 ‘탈(脫)미국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쇼티스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탈미국 세계’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을 호주의 대비책으로 꼽았다. 맹목적인 충성으로 움직이는 속국이 아니라, 미국이 보여 주는 최악의 본능에는 반발하면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호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역시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농담조로 ‘51번째 주’라고 불렀던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 관세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대응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식민지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문화적 공통분모를 어느 정도 지닌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인 한국은 미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더라도 같은 문명권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리감은 한국이 미국의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많은 한국인들의 인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훗날 ‘탈미국 한국’의 시작점으로 재평가될지도 모른다.

 

-콜린 마샬 미국 출신·칼럼니스트·‘한국 요약 금지’ 저자, 동아일보(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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