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국민연금 70년 곳간 채워… ] [국민연금 200조원 대박]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 70년 곳간 채워… 추계한 전문가 "나도 깜짝 놀라"] 

[국민연금 200조원 대박]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 70년 곳간 채워… 추계한 전문가 "나도 깜짝 놀라"

 

증시 활황, 고갈 시점 얼마나 늦추나

복리 효과로 고갈 크게 늦춰져
수익률 5.5%땐 2095년까지 안정
4.5% 경우에도 11년 지연 효과
"젊은층 걱정 말고 연금 활용을"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추세대로 수익을 쌓아 올 연말에 1850조원에 이를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24년 늦춰진다는 추계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결과를 보고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떤 경제 상황이 올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감안해 큰 무리가 없는 수치로 추정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11~24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이 4.5%일 경우 고갈 시점이 2064년, 평균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 잡아 5.5%로 할 경우 2071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했다. 여기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기 수익률 목표를 6.6%로 올리면 고갈 시점은 2090년까지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여기까지가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직후 나온 연금 고갈 시점 예상이었다. 

 

◇2년 사이 기금 422조 늘어

 

국민연금 수입은 매달 걷는 보험료와 기금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 수입은 62조원이고 연금 지출액은 50조원이다. 현재는 보험료 수입이 많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외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2023년 말 1036조원에서 지난해 말 1458조원으로 2년 사이 422조원 늘었다. 2020년 전후로는 운용 수익금이 70조원 안팎이었고 2022년엔 80조원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2023년부터 100조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고갈 예상 연도는 언제냐고 물었다. 현 차관은 당초 예상인 2071년에서 7년 뒤인 2078년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에 확인해보니, 기금의 2025년 말까지 증가분(2년 사이 422조원)만 고려해 간이 추계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변수는 지난해 연금 개혁 당시 수치를 그대로 쓰고 수익률은 5.5%를 전제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보도를 보면 20~30년 늘어난다는데 한번 알아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김용하 교수가 올 연말 국민연금 기금이 1850조원까지 쌓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해본 결과, 내년부터 평균 수익률이 4.5%이면 2055년 기금 정점(4812조원)을 거쳐 2075년으로 고갈이 11년 늦춰지고, 평균 수익률을 5.5%로 잡으면 2069년(8177조원) 정점을 거쳐 고갈 시점이 2095년으로 24년 늦춰지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내년 이후 평균 수익률이 6.5%일 경우 기금이 계속 올라가 정점도 고갈 시점도 2100년 이후까지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1%만 올라가도 고갈 시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가 사용한 모델은 복지부가 사용하는 모델과 다소 달라 결과도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충북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에 기금을 불려 놓으면 기금을 큰 폭으로 늘리는 데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을 계산할 때 연평균 4.5%로 잡았다. 그런데 1998년 국민연금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운용 수익률은 평균 8.04%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을 하면서 투자 다변화를 통해 평균 수익률을 5.5%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내 주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다만 이런 계산은 성장률 등 다른 요인을 제외한 단순 추정이어서 5년마다 하는 공식 추계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 6차 재정계산은 2028년 나올 예정이다. 또 기금 적립금은 장부상 평가금액인 만큼 주가가 하락할 경우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또 어떤 경제 상황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평균 5.5%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적 난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문제가 뜻밖의 주식 대박으로 해결 가능성을 보인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평가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수치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복지부에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했을 때, 기금 규모가 2040년 188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국내 증시 폭발로 14년 후에 달성할 수치와 비슷한 금액을 올 연말 달성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젊은 층, 국민연금 잘 활용해야”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직후 젊은층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30·40대 여야 국회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일부 대학 총학생회도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개편됐다며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수익률 대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복지부가 잡고 있는 평균 수익률 5.5%를 유지할 경우 70년 후인 2095년까지 연금이 남아 있다. 올해 막 취직해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하는 25세 젊은이도 통상 4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20~30년 연금 수급하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명숙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기금 수익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지만 지난해 연금 개혁 때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다”며 “더구나 국민연금 수익비 1.7배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비교할 수 없이 수익성이 좋은 점도 감안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70년 주기로 평가하는데 그 사이 따뜻한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꾸준한 리밸런싱과 개혁이 필수적인데, 일시적으로 급등한 미실현 기금 운용 수익에 취해 있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어항 속 고래’ 국민연금, 국내 시장 출구 전략 찾아야

 

정부가 지난달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를 열고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5월 의결한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은 14.4%였는데, 올해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높인데 이어 약 4개월만에 목표비중을 또 상향한 것이다.

 

올해 들어 두번째 국내 주식 한도를 확대하면서 연금을 이처럼 단기 시장 상황에 맞춰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위험분산 원칙이 약해지고, 향후 본격적으로 해외로 자산을 이동할 때 시장 충격과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제 국내 증시에선 ‘어항 속 고래’인데, 언제까지 국내에 가둬둘 것이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MSCI 세계주가지수(ACWI)에서 한국 비중은 2% 안팎에 불과하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외국의 거대 글로벌 연기금들은 꾸준히 리밸런싱을 하는데 경제 위기라도 올 경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며 “최근 30년만 해도 1997년 IMF 사태, 2000년대 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 폭락을 겪었다”고 했다.

 

더구나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팔기 시작할 상황이 오면 국내 증시가 감당하지 못할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변통식 비중 조정만 남발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아직은 기금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6-06-05)-

______________

 

국민연금 200조원 대박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직원 5명짜리 작은 사무소를 여는 행사였지만 블랙스톤, 프랭클린템플턴, 티시먼스파이어 등 세계 굴지의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덩치 큰 대표들이 작은 나무 의자에 몸을 구기고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였다.

 

▶기금 1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은 일본, 노르웨이 연기금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이다. 이런 막대한 자금력 때문에 국민연금은 세계 금융계의 ‘큰손’일 수밖에 없다. 거대한 기금을 자체 인력만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보니 국내 자산은 절반 가량, 해외 자산은 대부분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이사장이 뉴욕 월가, 싱가포르, 런던 등 어디를 가든 세계 굴지의 금융사 대표들이 ‘30초 미팅’을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릴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외 대형 자산운용사 CEO들이 방한하면 가장 먼저 만나려는 인물이 바로 기금운용본부장이다. 그가 해외에 나가면 현지 금융사들이 서로 공항 픽업 등 경쟁적으로 의전을 제공하려는 것은 워낙 큰 자금의 운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부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에겐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과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조원을 넘는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반도체·AI 열풍을 타고 20%라는 역대 최대 수익률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가치만 56조원 증가했다. 연금기금 규모는 지난 연말 기준 1473조원으로 늘어났다. 물론 실현된 수익이 아닌 평가 수익이긴 하다. 그래도 지난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62조원인데 그 3 배 이상의 이익을 냈으니 대단하다.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 37년 전체의 과거 연평균 수익률은 6.82%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기금 수익률이 이보다 낮은 6.5%만 유지해도 기금 소진 시기는 2090년까지 약 33년 연장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2024년에 이어 지난해 수익률 대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기서 5년 이상 더 늦춰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가적 난제 중 하나가 뜻밖의 주식 대박으로 서광이 비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갖게 한다. 물론 주식 시세는 누구도 알 수 없기는 하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6-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