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민주당, 야당도 민주당"… 최약체 야당에 '1.5당 체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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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민주당, 야당도 민주당"… 최약체 야당에 '1.5당 체제' 되나

 

민주당과 싸우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걷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면 의석수 174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다. /뉴스1

 

야당을 사전이 아닌 정치적으로 정의하자면 대통령에게 가장 골치 아픈 정치 세력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은 확실한 야당이었다. 압도적 다수로 입법부를 지배하며 30건 넘는 탄핵 소추로 내각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에게는 인사권과 법안 거부권 정도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시점 정치적 야당은 국민의힘일까 민주당일까. 국힘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검찰개편안, 인사(人事), 김병기 문제 등 이 대통령을 괴롭히는 문제 다수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검찰개편안, 김병기…. 모두 민주당 내부 갈등

 

국회에서 국힘은 필리버스터조차 실효성을 갖지 못하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 견제보다는 당 내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며 몸집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개헌만 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거대해지고, 국힘은 무력화되다 보니 이제 주요 국정 과제와 정국 현안을 두고 ‘민주당이 민주당과 싸우는 일’이 보편화하고 있다. 검찰 개혁안,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외교·안보와 원전 같은 문제 등에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강경파가 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국힘보다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강경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공소청·중수청 입법안이 발표된 이후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며 큰소리를 냈고, 정 장관은 “검찰이 모두 범죄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과 법무장관의 이 충돌 장면은 쇼츠로 만들어져 퍼졌고, 친여 유튜브에선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장관, 김민석 총리가 검찰 개혁을 망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던 13일에도 공항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편안을 주제로 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견제를 해야지,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라며 경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면담 이후 청와대는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보통이면 여기서 끝내고, 물밑 조율을 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 관계다.

 

그러나 정 대표는 친여 유튜브에 나가 “공항의 반전”이라며 정부안 수정 지시가 자신의 성과라는 식으로 알렸다. 정부안은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냐”고 한 것은 그냥 농담으로 보기 어렵다. 한 참석자가 “5%는 진심”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보완수사권 불가를 주장하는 강경파에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 강경파보다 더 검찰 개편안을 비판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병기 제명 이후 정청래 원톱 체제로

 

작년부터 이어져 온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갈등은 김병기 의원이 제명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병기 의원의 공천 뇌물 묵인 의혹이나 3000만원 탄원서 묵살, 자녀 취업 특혜와 아내 법인카드 문제 등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폭로가 아니라 보좌관 같은 당내 인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1년 차 원내대표가 된 김병기의 갑작스러운 퇴장을 두고 당내 권력 투쟁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대표는 김병기 의원 제명을 주도했다. 후임 한병도 원내대표는 친명으로 분류되지만 정청래 대표와 전대협 선후배 관계다.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 문정복,이성윤 등 친 정청래 계열이 다수 당선됐다. 김병기 제명 이후 정청래 원톱 체제가 된 것이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친명들의 반발로 부결됐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내년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연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현재 정 대표의 경쟁자로는 김민석 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제 외교안보와 원전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예상과 달리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에서 지난 정부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전에 대해서도 취임 초 청와대와 내각에 탈원전 인사들을 기용했지만, 최근 원전 신규 건설처럼 현실주의를 택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관망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미·일 중심의 외교 기조와 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언젠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중심의 여당 민주당과 강경파 중심의 야당 민주당이 충돌하거나 견제하는 현상이 집권 2년 차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혁신 아닌 국힘 자멸이 원인”

 

집권 민주당이 때론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야당 역할까지 하는 건 세력 내 갈등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유권자 입장에선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연장’을 ‘정권 교체’로 인식할 수도 있다. 당내 파벌 간 경쟁을 통해 장기 집권을 해 온 일본 자민당처럼 한국 정치도 기존의 양당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아닌 기타 정당이 경쟁하는 ‘1·5당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갈등을 내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여당과 야당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일당 우위 정당체계’(predominant party system)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2016년 이후 총선 3연승, 대선 2승, 지방선거 1승 1패 성적이었다. 2022년 대선은 국힘이 이겼지만 0.7%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 성적은 8전 6승 1무 1패로 볼 수 있다. 입법부 권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연속 압승을 거뒀다. 40대 이상에서 압도적 지지율, 수도권에서의 강세 등 인구나 지역적으로도 당분간 민주당의 강세가 계속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택 교수는 “일당 체계가 굳어지려면 상대당이 몰락하거나 해당 정당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보수당의 경우 이념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으로 노동계급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했고,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과감한 세대교체로 위기를 돌파했다. 일본 자민당도 과감한 복지와 노동 개혁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자민당을 부숴 버리겠다”며 당의 변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20년과 2024년 총선 모두 민주당의 혁신보다는 상대당 자멸이 선거를 좌우했다. 현재의 돈 공천 등 각종 악재에도 2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한 59%였다. 정당에선 민주당 40%, 국힘은 20%로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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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 넉 달여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치자”. 지지율 압도하고 있는 여권은 몸집 불리는데 야권은?

 

-팔면봉, 조선일보(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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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건 관련 검사들 씨 말리는 것도 '검찰 개혁'인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좌천이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 3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검사장급 인사 7명을 동시에 좌천시킨 것은 드문 일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은 18명이었다. 법무부는 그중 성명을 주도한 3명을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는데 이번에 4명을 추가로 좌천시킨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 작성 당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검찰청법엔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 사건 지휘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징계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통일교와 신천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경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엔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항소 포기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자기편 심기 인사다.

 

현 정권 출범 7개월을 맞는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그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인사가 반복됐다. 그사이 대장동,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상당수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앞으로 인사를 몇 번 더하면 이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거의 사라질 판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 후 5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져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들이 그 재판을 맡게 된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을 잘 아는 검사들이 하나둘 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이 재개돼도 제대로 공소 유지가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이런 방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도 그런 검찰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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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한국 검찰판 ‘FAFO’ 인사?

 

-팔면봉, 조선일보(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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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보인 전 정권 임명 기관장, '55만원' 트집 잡아 해임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이 20일 오전 겨레누리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임기가 1년 반 남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관장이 기념관 시설을 무단 임대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14가지 비위를 저질렀다는 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에는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 관장 해임을 주도했다. 보훈부의 해임 제청을 거쳐 다음 달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관장 해임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보훈부 감사 자체가 먼지 털기식이다. 김 관장은 “감사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14건에 환수액은 55만2000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이 KBS 이사를 쫓아낼 때 김밥 값까지 문제 삼은 것을 연상케 한다.

 

민주당은 김 관장의 역사관도 문제 삼고 있다. 김 관장이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잡기로 한 듯 김 관장 발언을 “역사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친일파” “매국노”라고 했다. 친여 단체는 기념관 앞에서 150일 넘게 퇴진 요구 시위를 했다. 보훈부는 감사 시작 후 김 관장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배제했는데, 대통령은 김 관장이 안 보인다며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는 건가요”라고 했다.

 

김 관장은 문제가 된 연설에서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도 3·1운동, 임시정부, 윤봉길 의거 등의 사례를 들어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소개했다. 일제 시대 순국 선열들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독립 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미군이 일본을 패망시킨 것이 독립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1945년에 독립이 됐겠는가. 이를 부정한다면 황당한 환단고기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김 관장의 역사관을 문제 삼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무슨 이유인지 특히 밉보인 전 정부 기관장을 억지 트집이라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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