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가 예언한 '일본 핵무장', 현실이 되나] ....

[키신저가 예언한 '일본 핵무장', 현실이 되나]

['핵우산' 빠진 美 전략 지침서, 이제 핵우산은 말로만 남나]

[그린란드를 보며 평택을 걱정하는 시대]

[낙원은 멀고도 멀리 있다]

 

 

 

키신저가 예언한 '일본 핵무장', 현실이 되나

 

[朝鮮칼럼]

中 군사력 팽창하고 美 핵우산은 신뢰 하락
日 핵무장 개연성 높아져
한·일 안보협력 확대와 美에 공동교섭 요구 등
우리도 플랜B 마련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과 접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년 5월 17일, 헨리 키신저 박사는 100회 생일을 기념해 이코노미스트지(誌)와 인터뷰하며 “5년 내에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곧이어 5월 26일 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세력 팽창에 대응해 일본이 대량살상 무기를 자체 개발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핵무장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 걸릴 것”이라며 소신을 재확인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현실성 없는 예언으로 치부했고, 일본의 평화 헌법주의자들도 일본 국민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와 전직 고위 관료는 필자에게 “키신저가 중국 문제에는 정통하지만 일본에는 문외한”이라며 일본 국민의 핵무장 지지율이 10% 미만이라고 했다. 6개월 뒤 키신저 박사의 타계로 이 폭탄선언의 배경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의 동북아 난기류와 최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의 거침없는 행보가 키신저의 예언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

 

위기감은 미국 정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아시아 황제’로 불리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도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확장으로 더 이상 미국이 홀로 맞설 수 없음을 역설했다. 트럼프의 핵심 안보 책사인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이 주장하는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은 적의 공격 의지와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한 보복을 넘어선 정밀 타격 능력과 밀도 높은 전력배치를 의미하며, 동맹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할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본 내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오랜 기간 핵무기 제조·보유·반입 금지의 3불(不) 정책이 압도적 주류였던 나라에서, 지난 12월 18일 다카이치 총리실 고위 간부가 핵무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은 전범국인 일본의 핵무장을 ‘아시아의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 발언을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 비보도를 전제로 한 사견”으로 두둔하며 인사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된 기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23일 일본 도쿄 중의원 해산을 앞두고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대표가 국회의사당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술지와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심도 있는 주장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필립 고든 전 유럽 담당 국무부 차관보와 마라 칼린 국방부 차관보는 이달 ‘포린 어페어스’에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우방국들의 신뢰 하락이 새로운 국제사회의 특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불신에 대한 마땅한 대안(플랜B)이 없다는 점을 새로운 위기로 규정했다. 2024년 한국갤럽과 최종현학술원이 공동 조사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지지율이 70%를 상회했다는 사실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런 높은 핵무장 지지율은 북핵 위협의 고도화 못지않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다.

 

일본 ‘문예춘추’ 1월호 역시 중국의 급속한 핵 전력 증강과 북한 핵의 고도화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유럽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공감하며, 일본 안보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그린란드 사태 이후 유럽 주둔 미군의 철수, 심지어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동맹국들은 플랜B 모색에 더 절박해지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포스트 사설은 트럼프가 북한핵을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으로 진입할 경우 한·일의 선택지는 핵무장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박인국 前 주유엔대사, 최종현학술원 초대원장, 조선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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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빠진 美 전략 지침서, 이제 핵우산은 말로만 남나 

 

엘브리지 콜비 미국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NDS)에서 ‘확장 억제(핵우산)’라는 용어가 빠졌다. 작년 12월 외교·안보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이 용어가 없었다. NSS와 NDS는 4년마다 수립되는데 바이든 때만 해도 ‘확장 억제’를 명시했다. 미 핵심 전략 문서에서 ‘핵우산’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이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작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 발표문에는 “확장 억제 제고”가 들어갔다. 이번 NDS에도 ‘미국의 중요한(critical) 지원’이 언급됐는데 ‘확장 억제’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에 오는 미 당국자들도 ‘확장 억제’에 대해 물으면 “변함 없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이 짧은 용어가 왜 명시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최근 미국은 ‘북 비핵화’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작년 말 한·미 핵협의그룹(NCG) 성명에선 ‘북한’이란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북 확장 억제가 핵심인 회의에서 ‘북한’이 빠진 것이다. 트럼프는 북을 ‘핵 세력’으로 부르며 김정은과 이벤트를 대놓고 원하고 있다.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은 느슨해지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새 NDS를 주도한 사람이 미 콜비 국방차관이다. 그는 취임 전후 인터뷰에서 “동맹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평화로운 시기엔 할 수 있는 약속이지만 유사시엔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도 했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도 했다. “북한이 한국에는 심각한 위험이지만 미국에 그만큼 위협적이진 않다”, “(미 본토 공격용인) 북한 ICBM 제한에 초점”이라고도 했다. 개인 의견이지만 미국의 속내이고 진실일 수 있다.

 

미국이 서울을 구하려고 워싱턴을 희생할 것이냐는 물음 자체가 의미 없다. 그럴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안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핵우산’는 공식 문서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미 당국자들의 ‘입’에만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 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조선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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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를 보며 평택을 걱정하는 시대

 

[이철희 칼럼]

‘트럼프&아이들’의 폭주는 늘 상상초월
자유주의 질서 파괴, 동맹 모욕 일상화
내부 견제도 무력해져 민주주의 위기로
韓, 안팎 견고히 다지며 최악 대비해야

 

무슨 일을 벌이든 요란하기로는, 멈춤이나 U턴도 느닷없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능가할 이가 없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 권력자를 갈아치우고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며 협박과 모욕을 일삼던 트럼프가 지난주 돌연 협상 쪽으로 돌아섰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TACO)’느니,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었다’느니 호사가들의 해설이 이어지지만, 한편으로 트럼프가 그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은 기괴한 발상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은 언론의 또 다른 과제가 됐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의 야심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였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구입 방안을 찾으라고 참모진을 끊임없이 채근하고 있는데, 일부 측근도 농담으로 여긴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될 것”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지만, 덴마크도 그린란드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면서 잠깐의 해프닝으로 묻혔다.

하지만 이번 소동을 계기로 트럼프의 60년 지기이자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가 이미 2018년부터 그린란드 구매를 부추겼다는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이 나왔다. 볼턴은 “트럼프는 친구로부터 들은 단편적 정보를 진실로 간주한다”고 털어놨다. 평생 이기느냐 지느냐, 뺏느냐 뺏기느냐의 제로섬 세상을 살아온 트럼프다. 일단 입력된 ‘미달성 사업구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그는 이른바 ‘어른들(adults)’이 막아서면 주춤하고 물러서는 ‘투덜이 왕’이었다. 지금은 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실행 모드에 들어가는 충성파 가신들을 거느린 ‘괴팍한 황제’다. 그는 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애들(kids)’이라 부르고, 유럽 동맹기구 수장은 그를 ‘아빠(daddy)’라 칭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자신의 메달을 헌납해도 거절할 줄 모르는, 나아가 노벨상을 못 받았으니 ‘아차상’ 쯤으로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그 뻔뻔함은 또 어떤가.

트럼프는 재집권하자마자 그간 미국이 이끌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철저히 뒤흔들었다. 무차별 관세폭탄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렸고, 동맹에도 “FAFO(까불면 다친다)”라고 협박하는 약탈적 패권자가 됐다. 이제 그는 “내겐 국제법도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만이 유일한 제어장치다”라고 호언한다.

이런 대외적 횡포의 근저에는 미국 민주주의의 퇴행이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국민의 동의와 참여는 사라진 채 분열과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며 내부 견제장치를 무시하거나 우회하면서 밀어붙였다. 의회도 법원도 머뭇거리는 사이 무차별 이민 단속에 군대까지 배치했고 법무부를 동원한 정치적 복수도 서슴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3선 도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현실화할지 모른다.

 

미국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동맹으로서 트럼프의 동맹 모욕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트럼프는 작년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택 미군기지를 두고 “그 땅을 임대가 아닌 소유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2017년 방한해선 평택 기지를 둘러본 뒤 ‘한국이 건설비 90%를 부담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왜 100%를 받아내지 않았느냐”고 따졌던 트럼프다. 지금 우리는 그린란드 사태를 보면서 평택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내부의 제도적 견고성은 어떤가. 불과 1년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겪었던 한국이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가담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는 2020년 미국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동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요구와 폭도들의 “펜스 처단” 외침에도 민주적 절차에 충실했던 2인자의 강직한 처신이 마지막 순간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막았다. 물론 4년 뒤 트럼프의 복귀를 막을 순 없었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권력은 서로 닮아가며 타락한다. 트럼프가 권위주의 독재자들을 선망했듯이. 우리의 오랜 모델이었던 미국이지만 그 퇴락까지 닮아갈 수는 없다. 세계가 뒷걸음칠수록 우리는 안팎으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동맹과 연대를 정교하게 관리하고 내부적으로 민주와 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것이 거센 탁류가 몰아쳐도 버틸 수 있는 안전자산이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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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은 멀고도 멀리 있다

 

[임용한의 전쟁사] 

 

지난해 12월 28일 발발한 이란의 반(反)정부 시위가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이 잠시의 평정이 ‘무력으로 국민을 짓누르니 되더라’라는 오판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된다.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시위대를 억누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이 겉으로는 종교적 이념 안에 있으나, 안으로는 특권을 지닌 집단이라는 것. 집권층 역시 겉은 신앙, 안은 특혜로 단결돼 있다는 것. 국민을 이끌 정치세력이 없고, 국민들 역시 신정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과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로 느낀다는 점 정도가 되겠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스라엘도 섣부른 간섭이 오히려 이란 내부의 단결을 촉진하거나 당국에 더 가혹한 탄압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 같다.

하메네이 체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78년 9월 8일 테헤란에서 팔레비 왕조의 통치에 반발하는 시위대에 군이 발포하면서 왕조는 종말을 맞았다. 이때 사상자는 100명 미만이었다. 이번에는 최소 수천 명이 죽었다.

 

이번 유혈사태의 후유증은 최소 1.5세대는 지나야 치유될 것이다. 시위를 촉발한 경제 상황은 악화될 일만 남았다. 피를 본 이상 궁지에 몰린 신정정치는 털끝만 한 양보도 하기 힘들 것이다. 조만간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다만 현 이란 지배 체제는 팔레비 때보다는 강력하다. 종교적 신념은 피를 무마시켜 준다. 그렇다고 해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동시에 어떤 저항이 발생하고 어떤 승리를 거두든 민주주의의 봄이 성큼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자기 블록의 구축에 바쁘다. 이들에겐 이란의 장기적인 혼란이 더 나을 것이다. 우리도 역사에서 경험했지만, 독재는 집권 기간보다 몇 배는 더 긴 후유증을 남긴다.

 

-임용한 역사학자, 동아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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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美 전쟁부 차관, “중국 억제” “동맹의 공동 책임” 강조. 북핵 억지력도 美에 기여한 만큼 제공한다는?

 

○-40도 한파에도 美 ‘총격 사망’ 항의 시위 잇따라. ICE(얼음)도 못막는 ICE(이민단속국)에 대한 분노.

 

-팔면봉, 조선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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