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아닌 김성식이었더라면] ['대장동 징역 5년' 최측근.. ]

[이혜훈 아닌 김성식이었더라면]

['대장동 징역 5년' 최측근, 보란 듯 전국 순회 북 콘서트] 

 

 

 

이혜훈 아닌 김성식이었더라면

 

장관 지명 李, 예고된 낙마
정치인의 속물성만 보여줘
李대통령, 통합 인재 구한다면
희생·헌신의 흔적 찾아야 

 

이혜훈(왼쪽)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김성식 신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철회했다. 예고된 낙마였다. 이로써 한국식 ‘부도덕 교육 강좌’의 한 챕터가 추가됐다. 강좌 주제는 ‘정치인의 위선과 거짓’ 정도가 될 것이다. 며칠 전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강좌의 저자 직강 같았다. 지명이 철회돼 사필귀정의 교훈도 줬다.

 

사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었다. 인턴 직원에게 “야! 야!” 괴성을 지르는 녹음이 공개됐을 때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 이 후보자가 버티는 바람에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아들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만 초래했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오른쪽’ 사람을 잘 모른다고 느낀 건 이 후보자 능력에 대한 세간의 평가 때문이다.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력만 놓고 보면 이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찾기 어렵지 않다. 일각에선 2020년 3월 이 후보자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주제로 이 대통령과 벌인 방송 토론이 발탁 계기가 아니냐고 한다. 토론에서 이 후보자는 중소 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하자는 주장을 반복했다. ‘기본 시리즈’의 이 대통령이, 이런 ‘진부한’ 주장에 감복했을 리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필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됐더라면 하는 인사도 동시에 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이다. 김성식은 원래 보수 진영의 소장 개혁파였다. 정무보다 정책을 우선하는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 후보자와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출신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 시절 그의 방을 찾으면 박사인 이 후보자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정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후보자가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리며 정파 싸움의 선봉에 섰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택시 기사의 아들인 김 부의장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을 다녀왔다. 하지만 여느 운동권과 달리 합리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는 2007년 동지 손학규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시베리아로 나갈 때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도 동지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의 품성과 노선의 견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 뒤 그는 3수 끝에 2008년 총선에서 집권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정권 주류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스승 정운찬이 이명박 정부의 총리가 됐을 때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이후 두 차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4선 출신 시아버지의 정치 가업을 승계한 맏며느리다. 그래서 정치적 활로를 찾아 여러 선거구에서 재기를 도모한다는 말이 나왔었다. 그가 지난 총선 때 국힘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는 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김중배의 다이아가 탐나더냐”는 힐난으론 그의 출사(出仕) 욕망을 꺾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2020년 이후 김 부의장의 언론사 인물 데이터베이스는 공란이다. 그 시기 그가 벤처 창업자들을 찾아가 “통상이 나라의 미래”라며 토론을 자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야를 넘어서자”며 청년 정치학교도 열었다. 앙숙 번(藩)의 통합을 이끌어 일본 메이지 유신의 물꼬를 튼 사카모토 료마는 대업을 이루고선 출사 대신 상선을 타고 통상에 나서려 했다. 김성식은 료마적 성취에 이르진 못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치를 접었다는 점에서 이혜훈보다는 료마적이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 정치인의 속물성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김성식을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문역에 기용하면서 이혜훈을 청문회에 내세운 이 대통령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통합형 인재를 구한다면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최경운 사회부장, 조선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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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1억 공천 뇌물’ 녹음 공개된 지 28일 만에 “시의원직 사퇴.” 구속 수사 피하기 위한 패 버리기 전략?

 

-팔면봉, 조선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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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징역 5년' 최측근, 보란 듯 전국 순회 북 콘서트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한다. 그는 정진상, 김현지와 함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 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정권 교체 직후인 작년 8월 상고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노골적인 세 과시에 나선 것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첫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도 참여한다고 한다. 김용씨 측은 출판 기념회 소개 글에서 “정치 검찰 조작, 최대의 피해자, 550일 구금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라고 했다. 중형을 선고받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구치소 밖에서 ‘정치인 줄 세우기’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판결을 내릴 대법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비친다.

 

법에 대한 조롱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대장동 재판을 사실상 포기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았다. 대장동 일당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 한 명만 출석해 재산을 풀어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을 대거 한직으로 몰아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렇게 활개 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앞에서 수사 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비리를 수사한 검사는 고통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피고인은 호통을 친다.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이다. 이런 세상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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