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 ....

[對美 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

[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 빌미 주지 말아야]

 

 

 

對美 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에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 아침 시각에 느닷없이 한국 국회를 문제 삼으며 관세 25% 원상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진척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느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화로 상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 발표부터 했다. 그 배경과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대책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도 정부도 트럼프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원론적 언급만 하고 있다.

 

최근 한·미 간 경제 문제에서 여러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국회가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를 표명했다. 미 빅테크 기업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주 전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 디지털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쿠팡 사태에도 예기치 않게 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비화할 지 모른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동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전에 낌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민석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안보보좌관 전화번호도 적어 줬다”며 핫라인 구축을 자랑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에서도 41년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하더라”며 ‘미국과 통했다’는 자랑을 했지만 불과 하루도 안돼 트럼프 관세 폭탄을 맞았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을 안다’고 말하려면 트럼프 진영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그래도 예측이 어려운게 트럼프다. 그런데 그런 자산도 없이 당국자 한 두번 만났다고 ‘다 통했다’는 식으로 자랑을 한다.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동향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나.

 

-조선일보(26-01-28)-

______________

 

 

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 빌미 주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관세 합의를 통해 15%로 낮춘 관세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제시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미국도 이에 맞춰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현재 5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관세 합의에는 이 법안 발의 시점에 관세를 소급 인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입법 시한은 없다. 그간 입법 절차에 대한 미국 측의 실무 항의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다시 올리면 현대차와 기아는 연 4조∼5조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다고 한다. 전후방 연관 산업이 많은 자동차의 수출 위축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미국발 관세 인상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세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회도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미 투자 이행 시점을 놓고 한미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상 간 큰 틀에서 관세 합의를 한 만큼 한국 국회가 시간을 끄는 것처럼 비춰지면 미국에 추가 보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사전에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관세 합의 이후 후속 절차 관리와 워싱턴 동향 파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야가 입법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부터 벌이면 국론이 분열되고 협상력이 약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불필요한 통상 압박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동아일보(26-01-28)-

______________

 

 

○美가 관세 다시 올린 날, 中 “서해 구조물 일부 철수” 발표. 속이 뻔히 보이는데 탓하기도 어려운 영리함.

 

○트럼프, 항모 전단 중동 배치하며 이란 압박 극대화. 거래의 기술 성사될지 참수 작전이 펼쳐질지 긴장하는 세계.

 

-팔면봉, 조선일보(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