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 찾아야] ....

[주한 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 찾아야]

[美 NDS “韓 대북 억제 1차 책임”… 공고한 핵우산이 관건]

[강대국에겐 늘 그들만의 '명분'이 있다] [평화를 돈으로 사는 시대]

 

 

 

주한 미군 역할 변화 못 막아, 대응 방안 찾아야 

미 국방전략서 NDS

 

미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억제에 주력하면서 미군의 재래식 역량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력 자체가 줄거나, 중국 견제에 투입될 수 있다.

 

예견된 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미국은 기술적·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주한 미군 운용 계획을 바꿔왔다. 초음속 미사일을 통한 장거리 타격이 일상화됐고, 중국은 급격히 군사력을 기르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선의 최전방 감시 기지 정도로 보는 것 같다. 한국군의 외형도 성장했다.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전차 등 육군 무기는 세계 정상급이다. 공군과 해군도 북한을 압도한 지 오래다. 미국이 주한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군사력만큼은 우리 힘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은 겉으로만 성장했을 뿐 속은 곪아 터지고 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명 줄어 작년 45만명이 됐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명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5만명 부족해졌다. 지난 20년 동안 육군 사단 17개가 사라졌다. 이를 로봇과 드론, AI 등으로 메운다고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군인이 부족하면 첨단 무기를 운용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처우가 열악한 간부들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병사 월급만 올리면서 초급 간부와 병장이 받는 돈이 비슷해졌다. 계엄 이후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훈련조차 제대로 수행 안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에 폭염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과 같은 각종 훈련을 연기했다. 훈련은 실전 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가다듬을 기회인데 이런저런 핑계로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새 NDS 발표 직후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연한 말이나, 우리 군의 외형 성장에 대한 긍정적 자평일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니었다.

 

자주 국방은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이룰 수 있다. 선거 때 표를 얻겠다며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여놓은 것이 정치권이다.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든, 아니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든 결단하지 않으면 병력 절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군 사기를 올릴 혁신적인 방안을 찾고, 훈련도 외부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주한 미군 역할 변경이 현실화된 만큼 주한 미군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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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DS “韓 대북 억제 1차 책임”… 공고한 핵우산이 관건 

 

지난해 8월 27일 경기 여주시 일대 훈련장에서 7공병여단과 미2사단 장병들이 한미연합 도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고 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미국 본토 방어를, 그다음 과제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의 중국 억제를 제시했다. 동맹의 안보 부담은 동맹에 넘기고 미국은 자국 이익과 직결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군사안보 전략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73년간 대북 방어가 핵심이었던 주한미군 체제가 중국 견제로 방향을 트는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NDS는 한미의 책임 분담 변화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새로 조정하려는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의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따라 강력한 중국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군 지휘부는 제1도련선 안쪽에 주둔하는 미군은 주한미군이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군사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바꾸겠다는 신호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조정하는 동맹 현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그렇다 해도 주한미군 재편이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곤란하다. 한반도가 중국의 잠재적 공격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긴밀한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군사 위협에 노출된 우리로서는 자강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만으로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고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약속이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번 NDS엔 핵우산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4년 전 NDS에서 대북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과 상반된다. 지난해 12월 열린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성명엔 북한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북한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북핵 도발을 저지할 확고한 억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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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에겐 늘 그들만의 '명분'이 있다

 

美 "마두로 체포는 국내법 집행"
러 "네오나치 척결 작전일 뿐"
中 '대만은 中 일부' 선전 강화
국제법 무관, 답은 정해져 있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후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에게 인계됐다. 사진=백악관

 

#1. 최근 중국 측에서 ‘대만 총통’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총통(總統·president)은 한 국가의 수반을 가리키는 말인데,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이니 총통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만 지역 지도자’ 같은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지뿐 아니라 국내외 일부 언론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자유민주 진영의 모든 언론은 수십 년간 ‘대만 총통’이라고 써왔다.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기보다 대만이 사용하는 공식 호칭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와도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데 중국은 왜 지금 시점에 굳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 언론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다.

 

#2. 미국은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 수괴’로 규정했다.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이란 조직을 이끌며 코카인과 펜타닐을 미국에 밀수했다는 혐의로 천문학적 현상금도 걸었다.

 

단순 압박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 이는 마두로 제거 작전을 위한 명분 구축 과정의 일부였다. 아무리 ‘빌런’이라도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면 국제법적 시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 조직 수괴’일 뿐이라면? 마두로를 잡아온 것은 ‘외국 침공’이 아니라, 군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서 행한 ‘국내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고 우길 수 있다. 국제법과 상관없고 의회의 사전 승인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3.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네오 나치’ 세력이라는 선전전을 폈고, 이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가 ‘전쟁’ 표현을 금지하고, ‘특수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고 쓰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토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네오 나치로부터 박해받는 러시아계를 구원하기 위해 군을 보냈다는 의미다. 2차 대전 때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점령된 뒤 일부 국민이 나치에 협력해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대인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현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치 세력이라는 것은 억지 프레임이다.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YONHAP PHOTO-0475> '크림대교 공격 사건' 관련 대책회의 주재하는 푸틴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크림대교 공격 사건 관련 정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이날 공격받은 것을 두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테러 공격에 보복할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8

 

강대국들이 패권 및 이익 추구를 위한 행동에 나서기에 앞서 제시하는 ‘명분’은 갈수록 거칠고 억지스러워지고 있다. 이들에겐 이 명분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합리화만 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갖고 있는 강대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구속력 있는 제재를 하기도 어렵다.

 

중국이 갑자기 별 실효도 없는 대만 총통 표기를 문제 삼는 것도 명분을 쌓는 여러 과정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중국 입장을 재차 삼차 강조하는 건 ‘우려하는 사태’가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매체들이 최근 고위급 회담 뒤에 ‘상대국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했다’고 발표하는 빈도도 늘었다고 한다. 중국에게 대만을 취하는 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을 되찾는 ‘수복’일 뿐이다.

 

기우(杞憂)이길 바라지만, 21세기에 무력으로 이웃나라 영토를 빼앗고,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오는 것도 일반적인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었다. 힘이 있으면 내키는 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본성을 국제 규범·질서라는 틀로 억누르던 ‘2차 대전 후 70년’은 인류 역사에서 ‘비정상의 시대’로 기록될지 모른다.

 

-임민혁 국제부장,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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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돈으로 사는 시대

 

O'Jays 'For the Love of Money'(1973) 

 

O’Jays, <For the Love of Money> (1973)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던 유엔이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했다.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헌장 어디에도 가자지구는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험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한다”는 포괄적 문구만 담겼다. 유엔을 대체하려는 야심이 엿보인다.

 

더욱 기묘한 것은 회원국 자격이다. 기본 임기는 3년이지만,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면 임기 제한이 사라진다. ‘평화를 돈으로 사는 시대’가 온 것이다. 트럼프는 종신 의장으로서 회원국 가입과 탈퇴를 결정한다. 찬반 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하며, 산하 기구 설치와 해산 권한까지 쥐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전통적 우방국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헝가리의 오르반 같은 권위주의 성향 지도자들이 참여를 결정했다.

 

1973년 가을 필라델피아 소울의 대표자인 오제이스가 내놓은 이 노래의 핵심 주제는 성경 디모데전서의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이다(Money is the root of all evil)’로 표현된다. 7분이 넘는 대곡이지만 이 노래는 이듬해 빌보드 차트 9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그 야윈, 비열한, 비열한 녹색, 전능하신 달러(For that lean, mean, mean green, Almighty dollar)”라며 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 곡은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자이던 2004년 NBC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의 테마곡이 되면서 돈에 대한 숭배의 배경음향으로 왜곡된다. 화가 난 이 흑인 3인조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자신들의 ‘Love Train’을 선거 유세의 캠페인송으로 채택하자 공개적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트럼프는 평화에 가격표를 붙였다. 그 경고의 노래를 자신의 쇼 테마곡으로 삼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평화를 팔고 있다.

 

-강헌 음악평론가,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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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軍 서열 2위까지 전격 숙청. 독재자 밑에서 ‘2인자’ 타이틀 달고 끝이 좋은 경우가 드물긴 하지.

 

-팔면봉,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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