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하길 바라나] .... [이혜훈 결국 낙마… ]

[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하길 바라나]

[선거운동 시작한 전재수, 경찰 수사가 오죽 우스웠으면]

[이혜훈 결국 낙마… ‘탕평’이라도 무자격자는 안 된다]

 

 

 

모든 언론이 정권 나팔수 역할하길 바라나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수석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종편 방송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재허가, 재승인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며 “일부 종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쇼 형식의 방송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며 ‘방송 정상화’ 대책을 지시했다. 종편 재허가·재승인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형식적으로는 보도에 편중된 종편 편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재허가를 빌미로 비판 언론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종편 초기에는 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TV조선의 경우, 작년 보도 프로그램 비중은 28%였고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도·시사와 함께 교양과 예능의 균형을 맞춰 편성하고 있다.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기본적 사실부터 확인해야 할 텐데 실상을 왜곡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2023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로 한 위원장을 면직하자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언론을 권력 발 밑에 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기들 나팔수 역할을 해준 지상파 방송을 지키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했다. 정권을 잡은 후에는 관련 법을 고쳐 이 위원장을 면직시켰다.

 

자기 편 방송을 지키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다가 이제는 비판적 방송에 대해 자율적 편성권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 방송이 정권 편에 섰다면 협박 대신 상을 줬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국제사회에서 ‘언론을 검열한다’는 비판을 받더니, 언론을 위축시킬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같은 목소리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정상화인가.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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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작한 전재수, 경찰 수사가 오죽 우스웠으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작년 12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직을 사퇴한 지 40여일 만인 2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자기 이름과 얼굴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100여 개를 부산 전역에 걸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설 전후쯤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전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19일 전 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저와 제 주변을 체크해 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특검은 야당 후원 혐의만 수사하고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부분은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를 한 것이다. 민 특검은 이 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텐데 지난달 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아직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못내고 있다.

 

통일교 관계자는 전 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과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다며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는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만 반복할 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권 눈치 보느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국민의힘을 겨냥한 신천지 수사에만 집중할 뿐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엔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야당 요구는 민주당이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 정권과 검경이 모두 전 의원의 출마를 도우려 작정한 것 같다.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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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일교 민주당 로비 수사 지지부진하자 전재수 의원 활동 본격화. 與 앞에만 가면 쌍팔년도식 뭉개기 수사?

 

-팔면봉,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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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결국 낙마… ‘탕평’이라도 무자격자는 안 된다

 

李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공익 외면해 온 가족 삶’이 의혹 본질
‘원펜타스-훈장 찬스’ 의혹도 못 거른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 당장 손봐야

 

“칼 쓰는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하고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쓸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하는 거죠.”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웬만하면 ‘탕평 인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결국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당초 일요일까지는 여론을 지켜본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싸늘한 민심에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면 지명 철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및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여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때 이 후보자가 내세운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는 ‘상식과 국민 정서’, 둘째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정작 자신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자신이 제시했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 ‘철저하게 공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우선해 온 가족들의 삶’이었는데도, 그것을 구차한 변명과 강변으로 시종 정당화하려고 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의 경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약 당시 장남을 부양가족에 올린 것이 당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당시 장남은 세종시에서 전셋집까지 얻어 직장 생활을 했고, 용산에는 신혼집까지 얻어두고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장남은 세종이나 용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장남이 당시 결혼식은 올렸지만 사실상 파경 상태여서…”, “식사나 세탁을 해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와 같은 상식 밖의 해명을 했다.

이 후보자 장남의 ‘할아버지 훈장 찬스’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장남이 2010학년도 연세대 수시 입시에서 사회기여자 전형에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응시해서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시아버지가 내무장관을 지낸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아서 이 전형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인데, 내무장관 업무와 국위 선양이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우리 헌법 11조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학교 측이 갖고 있었던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그러나 지명 철회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무성한 의혹의 책임을 ‘정치적 배신’ 프레임에 사로잡혀 협치를 외면하는 야당 탓으로 돌린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와 위장 전출입, 자녀 입시 문제는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였다. 조금만 진지하게 검증을 했더라면 부정 청약과 ‘할아버지 훈장 찬스’ 의혹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어떻게 세종시에서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결혼식까지 올린 성인이 전세 사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긴다는 말인가.

장남 입학의 경우, 이 후보자는 처음에 ‘다자녀 전형’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그해에는 이런 전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연후에 신문 기사만 검색했어도 그해 YS 손자가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연세대에 입학해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 후보자가 혹여라도 이런 논란을 피하려고 일부러 ‘다자녀 전형’이라고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따져 묻는 작업까지 했어야 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작년 7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도 거센 부실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큰 후폭풍이 일었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인사 검증 시스템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탕평 인사는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에게까지 박수를 보낼 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녹록하지는 않다.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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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시장 압박하면서 ‘부정 청약 의혹자’ 임명하는 것은 모순.

 

-팔면봉, 조선일보(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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