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집값 안정' 모두 동의하는데 방법 이견에 '마귀'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 어조가 정책을 넘어 격앙과 분노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치 행위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했다.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야당이나 언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정치적 시각으로 본 편견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선거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득표해야 하는 정당이 집값 안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 말처럼 집값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고질병이 돼 있다. 반드시 잡아야 하고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풍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 다만 어떻게 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방법론에선 수요 억제 우선이냐, 공급 확대 우선이냐는 차이가 있다.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을 폈다. 그런데 집값은 도리어 폭등했다. 얼마나 폭등했는지 ‘미친 집값’으로 불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미친 집값으로 수백만 청년이 흘린 피눈물은 보이지 않나. 지금의 미친 집값을 만든 정당의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 자신들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격정의 SNS 문자부터 시작했다.

 

지금 야당 등은 집값 안정은 대규모 공급이 우선돼야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그러려면 공공 위주 공급으로 역부족이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 차원에서 공급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은 안정됐다. 물론 이 정책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견을 놓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상대를 ‘마귀’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집값 대책 비판에 대해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했고, 언론을 향해서도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했다. “왜 망국적 투기를 편드느냐”고 했다. 미친 집값을 만든 정당이 망국적 투기를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에 이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고도 했다. 언사가 도리에 맞지 않고 ‘유치하다’는 말은 여기에 써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 부동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게 돼 있다. 4년 거주가 보장된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전세 놓은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일부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그것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였다. 그 정부 때도 야당과 언론을 비난했었다. 집값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잡는 것이다.

 

-조선일보(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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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12일째, “마귀”, “癌” 강도 점점 세져. 다음 타깃은 누굴까 뒤숭숭한 부동산 시장.

 

-팔면봉, 조선일보(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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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냉온탕’ 다주택자 과세… 시장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에 잔금 치를 시간을 최대 6개월 더 주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은석 기자

 

올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4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됐다. 세금 부담을 덜어줘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기대만큼 매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집값은 다시 뛰었다. 되풀이된 과세 유예로 비정상이 정상처럼 굳어진 것이다. 시장 혼란을 막으려면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2년간 부동산 시장 부침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다. 2004년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예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2014년에 폐지됐다. 당시 풀린 돈과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밀어 올리자, 2017년 부활했다. 이를 2022년 유예한 게 지금까지 왔다. 이러니 시장에서 “이번에도 연장될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 9일 종료 방침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면서 반발했다. 모든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과세 유예와 연장 같은 땜질 정책을 반복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 과세 시행까지 3개월 정도 남은 만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다주택자에겐 매도 기회를 주고, “안 팔고 버티겠다”는 집주인에겐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제 원칙에 부합한다.

 

다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강남 3구 외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실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 건에 대해 상황에 따라 3, 6개월 등의 매도 여유를 주기로 한 것은 퇴로를 열어 매물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 부작용은 계속 살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옹호 주장에 대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는 악마도 천사도 없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 보호받아야 할 주거취약층처럼 대할 필요도 없다. 원칙대로 과세하고 문제가 있으면 입법을 통해 바꾸는 게 정석이다.

다주택자 과세가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유예된 것은 여야가 그간 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놔두고 시행령으로 과세만 유예한 것이다. 7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 정부 개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동아일보(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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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시 감사위원 된 '김혜경 여사 실장' 

 

경찰이 3일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최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뉴스1

 

새 감사위원에 민변 출신 임선숙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2일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감사위원 7명 중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를 제청한 이유로 인권 변호사 경력을 앞세웠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정치권 이력이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난해 대선 때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 부부와 모두 가까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임 변호사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다. 그 역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대통령이 친구나 지인을 공직에 앉힐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고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 감사원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에 소속하되, 법으로 인사·조직·예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해준다. 그런 자리에 자신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의 아내이자, 선거 때 김 여사를 보좌한 사람을 앉혔다. 감사위원이란 직책의 의미를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임 변호사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었다. 그를 제청한 감사원장도 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도 민변 출신이니 내정자와 제청권자, 임명권자가 모두 민변 출신이다. 이밖에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방위사업청장 등 이 정부 고위직 중 민변 출신이 10명이 넘는다. 특정 단체가 정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사원은 정권 교체 후 자신들이 했던 감사 결과를 하나둘 뒤집는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을 고발해 감사원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김 원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며 신뢰가 크게 흔들린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저부터 어떤 외부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위원 제청은 그 다짐과 정반대였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조짐이다.

 

-조선일보(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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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멜라니아 트럼프 다큐 영화 이례적 흥행몰이. 저쪽 ‘영부인 띄우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귀결될지 무척 궁금.

 

-팔면봉, 조선일보(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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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출신 감사위원 임명 제청… 재가 거부가 옳다 

 

임선숙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홈페이지)

 

김호철 감사원장이 2일 임선숙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임 변호사는 4년간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임 변호사는 2022년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대선 때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 실장을 맡기도 했다.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은 감사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비슷한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 대변인과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임 변호사가 김 감사원장과 같은 민변 출신이라는 점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현 정부 장차관급 요직에 민변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상황에서 김 감사원장이 민변 회장을 지낸 점은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김 감사원장이 당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 내내 편파성 논란에 흔들렸던 감사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라는 대선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 임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재가를 거부하는 게 옳다.

 

-동아일보(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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