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에 웃을 단 한 사람] [ ..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9·19 군사합의 복원에 웃을 단 한 사람]

[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9·19 군사합의 복원에 웃을 단 한 사람

 

현실로 다가온 군사합의 일방복원
민간 무인기 사건마저 핑계 삼아
김정은 만나 웃길 바라는 李 대통령
소득 없이 안보만 구멍 뚫릴 우려 

 

지난 1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9·19 군사합의 복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 왔다. 집권 한 달 만에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대북 방송을 중단했다. 50년 만이다. 작년 9월엔 6·25 때 국군이 피로 지킨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을 북측에 더 유리하게 바꾼 지침서를 전방 부대에 하달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이다. 군사합의 복원은 이런 일에 비하면 쉬워 보일 정도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복원 움직임에 전혀 화답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를 실행한다면, 우리만의 일방적 조치가 된다.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위험성을 이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민주당 정권은 항상 이런 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다. 남북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늘 북한을 선의의 존재로 과대평가했다. 북한은 언제나 우리의 주적이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낭만에 매몰돼 후한 평가를 했다. 지금 정부가 군사합의를 복원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기저에는 이런 사고가 깔렸다고 생각한다. 전방 지역 우리 군의 경계가 느슨해져도, 북한이 한국의 호의를 공격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다. 그런데 역사는 증명했다. 햇볕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척했지만 뒤로는 핵 무력을 강화했다.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은 북한이다. 남북은 2018년 9월 군사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북은 불과 1년 만에 이를 무시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남북이 무력 사용을 금지한 ‘서해 완충 구역’에서 포격 훈련을 강행했다. 김정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했다. 2022년 12월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에 침투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왔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까지 3600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이런 사실은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도 우리 측이 합의를 위반해 일어났다고 하고 있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이다. 이 정부 당국자들은 “군사합의가 유지됐다면 전방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이 우선인지, 북한이 먼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9·19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불공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모른 척 넘어갔다. 전방 지역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 북한은 사실상 감시·정찰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서해에 완충 구역을 만들고는 “정확히 북측 40㎞, 남측 40㎞”라고 거짓 발표했다. 알고 보니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북측은 50㎞, 남측은 85㎞였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체결 당시엔 비판이 적었다. 문재인 정부가 띄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김정은은 우리 정부와 대화할 이유도, 의지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북·중·러 밀월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 대화할 이유도 없어졌다. 일방적 군사합의 복원 뒤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문제다. 우리 군이 먼저 전방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 상태에서 북한에 상응 조치를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리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김정은과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된 4월 이전에 군사합의 복원을 결행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런 일방적 군사합의 복원으로 웃을 사람은 단 한 명, 김정은뿐이다.

 

-양승식 논설위원, 조선일보(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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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투자 요청에 외국 기업들 "노동 규제부터 손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만나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30여 외국인 투자 기업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값싼 전력 제공,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이 정작 투자 확대를 위해 요청한 것은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었다. 암참 대표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 홍콩에 1500개, 상하이엔 900개 있는데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역내 허브로 도약하려면 세제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도 지난해 노동 관계법 개정을 예로 들며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제정 때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낸 곳이 이들 주한 외국상의였다. 유럽상의는 지난해 백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했다.

 

AI 도입 영향 등으로 쓸 만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외국인 투자기업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은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에게 기피 국가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다 하청 노조들이 사측과 분리 교섭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만들었고,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도 일단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둘 다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는 법이고, 당연히 외국 투자기업들에겐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법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이런 입법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고용 유연성 등 노동 개혁은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상황인데, 어느 외국 기업이 선뜻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나.

 

-조선일보(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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